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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양택조 운전 졸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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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양택조 운전 졸업 팔순의 나이에도 종횡무진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탤런트 양택조(80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살고 있는 그가 지난 2월 40년 넘게 잡아온 운전대를 놓고,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다. 과거 심근경색과 건강 악화를 경험한 양택조 씨는 신체·인지·운전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 판단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 졸업’을 결심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 상업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전국 각 시·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대형사고가 불거진 올해 초부터는 더욱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올 1분기(1월~3월)까지 반납자는 7346명이다. 이는 지난해(1월~12월까지) 1만 1913명 기준, 62%에 육박하는 수치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표준화된‘실버마크’제작하고 배포 중이다. 실버마크는 차량 앞쪽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마크'와 차량 뒤쪽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캐릭터' 두 종류다. ‘스마일 실버 마

경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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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현황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3일 공포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하반기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 중 7.5%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두 배 이상인 16.1%를 차지하고 있다(2017년 기준).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지원 방식은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자진반납 운전자에게는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작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5억5백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면허 반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향후 2020년에는 2억2천8백만 원을 들여 4천500명을, 2021년에는 3억2천9백만 원을 투입해 7,500명을, 2022년까지 7억5천800만 원을 들여 1만5천명을 지원하는 등 총 3만7천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면허 반납자는 1회 한정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경희 도의원은 “날로 늘어가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