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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차로 교차각, 신호 반응시간에 따른 교차로 시거, 도로표지 등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 은 고령 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를 발간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2019년 3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8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2천 건에서 3만3천 건으로 277%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를 차지했다. 또한, 부상자는 연평균 13.6%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1%를 차지했다. 현재 일반적인 면허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실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시각기능, 인지기능, 운동기능 등 운전수행에 필요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이들을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그 방안으로 교차로의 교차각을 최소 75° 이상으로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신호교차로 시거 산정 시 반응시간을 현행 6초에서 8.5초로 늘려 교차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표지를 판독하는 시간이 길고 오독률 역시 높다. 지명개수가 10개일 때 20대의 판독 시간은 4초가 채 되지 않지만 60대는 8초, 70대는 10초가량 걸린다. 또한, 오독률은 20대가 0.1% 이하인 반면 60대는 0.3%, 70대는 0.4%가량의 수치를 기록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도로 표지판의 규격을 키우고 도로 형태와 일치하는 도로 안내표

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 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규제수준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여겨지면서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공정성은 사회 구성원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 결과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부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현상에 착안한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규제수준과 정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군사규제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교육기회, 복지혜택, 과세･납세,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기회와 지역균형발전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권역에 따른 규제수준 인식도 상이하다. 경기북부 주민은 군사규제 부담을 높게 인식하고, 경기서부 주민은 동부나 북부에 비해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보고서는 지역의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네 개 집단으로 유형화했다. 그 결과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 집단으로 규제 부담이 크고 규제합리화에 대한 수요도 높은 집단을 파악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정성 인식은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과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의 규제수준이 정부의 공정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정성 인식

경제불황과 취업난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니트족에 더해 사회활동까지 하지 않는 니스족이 증가하고 있다. 니스(NEES; Not in Education, EmploymentSocial Activity)족이란 교육, 경제, 사회활동을 모두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을 함께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2015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니스족 비중은 25.4%로 4명 당 1명 꼴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5.6%, 여성이 34.8%로, 여성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경기연구원 은 이러한 니스족의 각 분야별 비중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한 을 발간했다. 통계청 자료(2010-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남성은 노년층(60세 이상)에서 니스족 비중이 50.6%로 가장 높아, 남성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교육, 경제, 사회활동 모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층(20~34세) 15.1%, 장년층(50~64세) 12.8% 등의 순이며 중년층(35~49세)은 6.4%로 가장 낮다. 여성 역시 노년층 니스족 비중이 6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년층 32.7%, 중년층 28.5%, 청년층 25.6% 순이다. 중년층 니스족 비중의 성별 차이가 높은 것은 혼인 및 출산으로 진입하는 시점과 경제활동 진입에서 남녀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남성은 경기북부에서 니스족 비중 입계지수가 높은 반면 여성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다. 경기도 남성은 동두천(1.45), 가평(1.35), 의정부(1.30), 연천(1.23) 등에서 입계지수가 높고, 화성(0.67) 등 경기남서 지역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 니스족은 반비례하여, 여성 청년층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집단의 니스족 비중이 51.1%로 다른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별로는 남성은 1인 가구, 여성은 2세대 이상 가구에서 니스족 비중이 높으며

택시 이용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택시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총량제가 시행되었지만 택시 면허가 양도·양수되면서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연구원 은 경기도 택시 면허 현황과 문제점, 택시 면허제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3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택시 면허 수는 37,743대이며, 법인택시가 10,605대(28.1%), 개인택시가 27,138대(71.9%)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4,706대(12.5%), 성남시 3,596대(9.5%), 부천시 3,468대(9.2%) 순으로 택시 면허대수가 높으며, 낮은 시군은 연천군 61대(0.2%), 가평군 148대(0.4%), 양평군 208대(0.6%)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택시업체 수는 191개이며, 종사자 수는 총 40,686명이다. 이 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3,548명(33.3%)으로 택시 1대당 1.3명이며,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7,138명(66.7%)이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감차가 시행되지 않고 증차만 계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시군별 통행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중심으로 감차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총량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감차지역에서 취소된 택시 숫자만큼 증차지역에서 신규로 면허를 전환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감차 지역에서 감차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택시 정년제도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 운수종사자 44.8%는 찬성, 34.8%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3.0%로 높은 반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5.5%로 높아 대조를 보였다. 희망하는 정년퇴직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