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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발표로 본 경기도 인구절벽 대응 핵심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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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변화가 불러온 핵심 정책 필요성 경기도 는 2024년 합계출산율 0.79명, 고령인구 16.6%로 인구절벽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도민 1,200여 명 조사를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의 원인과 우선 정책을 제시하며, 생애주기 맞춤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핵심 원인과 도민이 원하는 해법 저출산을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92.9%였습니다. 원인은 경제적 부담(77.1%), 일가정 양립 어려움(41.7%), 주거 문제(2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해법으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출생 해결 최우선 정책(1·2순위) 일·가정 양립 지원 58.8% 자녀양육 지원 45.7% 청년 결혼지원 27.4% 고령화 대응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다고 보는 비율은 97.1%에 달했습니다. 도민은 ‘경제적 안전망’과 ‘건강관리’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고령화 대응 우선 정책(1·2순위) 소득보장 67.4% 건강지원 50.4% 일자리 35.4% ▲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정책(1순위+2순위) (자료: 경기연구원) ▲ 고령화 대응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2순위) (자료: 경기연구원) 향후전망 경기연구원은 생애주기 기반 정책 재구조화, 중복사업 통합, 인구전략실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경기도 정책은 ‘출산·양육·노년’을 개별 대책이 아닌 연속된 삶의 단계로 보고, 수요 맞춤형 지원과 데이터 기반 운영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인구정책 자세히 보기

인천시, 올해‘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1조 9천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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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는 202021년 인천시 저출산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공공영역 서비스 확대와 민간영역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인‘제1차(2018~2022)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기본 틀을 유지하고, 정부의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반영했다. 인천시는 저출산 정책의 범위가 출산장려에서‘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됨에 따라,‘임신․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147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18.8% 증가한 1조 9,8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대책,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육아활동 지원 등의 사업 등을 중점 보완했다. 취 ․ 창업 재직청년에게는 월세를 월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작년 380호에서 1,764호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임신, 출산지원을 위하여 올해 최초로‘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지정하여 우수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기능 보강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공성 확대에 초점을 두고 국공립 ․ 공공형 ․ 인천형 어린이집을 660곳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24개소로 늘려 초등학생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인‘아이사랑꿈터’를 36곳으로 늘려 부모들이 안심하고 맞길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하여「인천아빠 육아천사단」사업을 확대하여 남성들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성육아 휴직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년들의 결혼기피 현상과 출생아 수 감소추세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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