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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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시, 올해‘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1조 9천억 원 투입

▲ 2021년 인천형 산후조리원지정·운영

인천광역시는 202021년 인천시 저출산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공공영역 서비스 확대와 민간영역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인‘제1차(2018~2022)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기본 틀을 유지하고, 정부의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반영했다.


인천시는 저출산 정책의 범위가 출산장려에서‘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됨에 따라,‘임신․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147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18.8% 증가한 1조 9,8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대책,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육아활동 지원 등의 사업 등을 중점 보완했다.


취 ․ 창업 재직청년에게는 월세를 월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작년 380호에서 1,764호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임신, 출산지원을 위하여 올해 최초로‘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지정하여 우수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기능 보강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공성 확대에 초점을 두고 국공립 ․ 공공형 ․ 인천형 어린이집을 660곳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24개소로 늘려 초등학생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인‘아이사랑꿈터’를 36곳으로 늘려 부모들이 안심하고 맞길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하여「인천아빠 육아천사단」사업을 확대하여 남성들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성육아 휴직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년들의 결혼기피 현상과 출생아 수 감소추세인 사회적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인천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고,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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