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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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KISA, 온라인광고 계약 이것만은 유의해요!

▲ 온라인광고 계약 이것만은 꼭 알고하기 포스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202020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021. 3. 24.(수) 밝혔다.


KISA는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매년 주요 광고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과 계약 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020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다. 주요 사례로는 최근 스마트기기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스토어찜, 위치기반, 메신저 광고 등 새로운 광고 기법과 관련한 조정결정 내용 등이 담겼다.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소상공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유의 사항을 확인해 부당한 계약 체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수칙 ▲온라인광고 계약체결 체크포인트 ▲광고 유형별 계약 시 유의사항 ▲분쟁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이 수록됐다.


KISA 이원태 원장은 “코로나19 속 비대면 비즈니스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광고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인들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와 건전한 광고시장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를 통해 누구나 쉽게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피해나 분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https://onlinead.ecmc.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ARS 5번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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