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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양택조 운전 졸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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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양택조 운전 졸업 팔순의 나이에도 종횡무진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탤런트 양택조(80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살고 있는 그가 지난 2월 40년 넘게 잡아온 운전대를 놓고,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다. 과거 심근경색과 건강 악화를 경험한 양택조 씨는 신체·인지·운전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 판단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 졸업’을 결심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 상업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전국 각 시·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대형사고가 불거진 올해 초부터는 더욱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올 1분기(1월~3월)까지 반납자는 7346명이다. 이는 지난해(1월~12월까지) 1만 1913명 기준, 62%에 육박하는 수치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표준화된‘실버마크’제작하고 배포 중이다. 실버마크는 차량 앞쪽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마크'와 차량 뒤쪽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캐릭터' 두 종류다. ‘스마일 실버 마

부산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자에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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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 추세에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 하반기 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부면허시험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불과 0.2%인 44명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에 따라 남부면허시험장은 올 초 부산시 교통국 업무 보고 시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현하는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부산시는 남부면허시험장과의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안전운전 컨설팅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7년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나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나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