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으로 8천 9백억 규모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 (보험사기 적발금액) (2018) 7,982억 원 → (2019) 8,809억 원 → (2020)8,986억 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여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 부분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던 실정이었다. 국과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 지원자 105명을 모집하여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하였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어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범행유형, 장소, 시간 등의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 보강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 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현재는 가능하게 되었고, 그 효과가 점차 입증되어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17) 93건 → (2018) 125건 → (2019) 357건 → (2020) 713건 → (2021.11.) 1,196건 국과수는 이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 금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