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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인 4.5만호는 ①신축 매입약정, ②공공 리모델링, ③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①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2020년 1.2만호 → 2021년 2.1만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m2)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② 공공 리모델링은 0.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③ 기존주택 매입은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농촌진흥청 은 겨울철 ‘리스테리아’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잎 채소를 비롯한 신선 채소의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리스테리아는 저온(5도)에서도 증식될 수 있는 세균이지만, 100도(℃)로 가열 조리하면 사라지고 건강한 성인이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임산부, 신생아, 고령자 등 면역력이 낮은 계층에서는 감염될 확률이 높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판흙(상토)를 이용해 어린잎 채소를 재배할 때는 반드시 생산업자 보증표시를 확인하고,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생산업자 보증표시: 상토의 원료와 배합비율, 생산업체 정보 등을 표시한 것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생산자로 등록한 업체만 생산자 보증표시가 가능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생산업체 등록이 가능함. 농촌진흥청은 모판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비료 공정규격 및 지정’에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를 유해성분으로 설정해 관리토록 조치했다. 또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농업용수의 식중독세균 오염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업자는 작업 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장갑과 작업복을 착용한 뒤 작업해야 하며, 장갑과 작업복은 매일 세탁해야 한다. 어린잎 채소를 수확한 뒤에는 재배했던 묘판의 흙을 물로 깨끗이 제거하고, 200피피엠(ppm) 차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 이상 담근 다음 물로 충분히 헹궈 햇볕에 건조시킨다. 수확용 칼은 수시로 70% 알코올로 소독해 사용한다. 가정에서는 어린잎 채소를 섭취하기 전 충분히 세척하고, 세척한 어린잎 채소는 4도(℃) 미만의 저온에서 보관한다. 세척한 어린잎 채소를 4도(℃)에 보관했을 때는 리스테리아가 증식하지 않았으나, 10도(℃)에 놓아두었을 때는 3일 만에 리스테리아가 100배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경열 팀장은 “저온성 식중독 세균인 리스테리아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가정에서는 신선

국토교통부 와 경찰청 은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20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2018·2019)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7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이다. * (2015) 4,621(△3.0%) → (2016) 4,292(△7.1%) → (2017) 4,185(△2.5%) → (2018) 3,781(△9.7%) → (2019) 3,349(△11.4%)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여, 남은기간, 기초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은 담배연기 및 뇌졸중, 당뇨병에 의해 세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용체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2)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 ACE2(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폐, 심장, 동맥 등 여러 신체조직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안지오텐신2(angiotensinΙΙ, 혈관수축물질)를 안지오텐신1-7 (angiotensin1-7, 혈관이완물질)로 바꿔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한편, ACE2는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가 인간 세포 내 침입 시에 이용되는 수용체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 돌기 단백질(스파이크 단백질)을 ACE2에 결합시켜 세포 내로 침투하고 증폭하는데, 결국 ACE2가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세포 내 침투과정에서 세포표면 ACE2가 감소되어 인체 내 안지오텐신2가 증가하고 혈압상승으로 이어져 병이 중증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담배연기, 뇌졸중 및 당뇨병 환자 세포에서 ACE2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당뇨, 뇌졸중 등 기저질환자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했던 원인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금연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예방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으로의 이환 또는 사망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고령자, 만성질환, 흡연으로 규정하였다. * 만성질환: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신장질환, 면역억제, 암 포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91.7%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입원 후 중환자실로 이송된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98.5%이었다(2020년 5월 21일 0시 기

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에 대한 적색경보가 켜졌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한국소비자원 과 공정거래위원회 는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 사업자가 공짜 물품,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술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 우려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최근 3년간 신청된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30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경찰청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2015년 => 38.8% ▲2016년 => 40% ▲2017년 => 40% ▲2018년 => 39.3% ▲2019년 => 38.8%(잠정) 특히, 고령자의 경우 보행 중 사망자의 57%를 차지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점유율은 높아질 전망으로 고령자특성을 고려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위주로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을 금년 내 전국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사람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 연초에 보행자 안전 합동 캠페인 등 집중홍보를 추진할 것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보행자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 대책을 도출하여, 보행사고 감소 성과가 저조한 지역은 경찰청·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컨설팅’을 통해 안전활동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운전자 단속과 병행하여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도 계도·단속하되, 사전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다. 배달 문화의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암행단속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망자가 11.4% 감소(430명, 잠정)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경찰청

국토교통부 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신청 가능 * (개선) 별도의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지

▲ 한랭 질환 건강수칙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는 금요일부터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신고결과에 따르면 ’18-’19절기(’18.12.~’19.2.) 한랭질환자 전체 404명 중 31%(126명)가   ’18년 12월말부터 ‘19년 1월초에 발생하여, 연말연시 갑작스런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비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주 공개(12.19.)한 ｢2018년도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 된 한랭질환자 수는 총 2,417명  (사망자 63명 포함)이며,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성·연령별 분석> 성별로는 남자가 72.4%(1,749명)로 여자 27.6%(668명)보다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남자가 68.3%(43명)으로 여자 31.7%(20명)에 비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0.8%(502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6.7%(404명), 80세 이상 16.6%(402명)순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70대가 27%(17명)로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80세 이상에서 24.9명으로 인구대비 환자가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한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 지역별로는 경기 19.5%(472명), 서울 9.8%(237명), 강원 8.6%(208명)순으로 많았고, 사망자는 충남·충북에서 각각 8명, 전남 7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한랭질환자 발생은 강원 13.6명, 충북·전남 8.5명, 충남 7.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 2019년 4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지구 및 호수 국토교통부 는 12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에 대한 2019년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차 입주자 모집지구는 서울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호,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호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5만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마무리 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8곳은 남양주별내(454호), 화성동탄2(814호), 서울휘경(200호), 수원고등(500호), 하남감일(425호), 의왕포일(110호), 인천논현3(260호), 동탄호수공원(865호)이다. 이 중 수원고등(500호)은 1호선·분당선·KTX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경기도청·세무서 등 다수의 편의시설과 인접하여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휘경(200호)은 반경 5km이내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17개 대학이 위치한 대학밀집지역에 공급된다.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라운지, 공유 주방뿐만 아니라, 주거와 학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별도 건물에 3층 규모의 도서관(지자체 운영)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지방권에 공급되는 8곳은 부산강서(40호), 안동운흥(200호), 진천성석(450호), 창원가포(250호), 김제대검산(324호), 창원반계(316호), 광주와우(430호), 강원고성서외(200호)이다. 이 중 창원반계(316호)는 청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으로, 각 세대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창원과학기술진흥원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하고, 단지 내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간(2016년~2019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총 22,67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8.4%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2016년) 5,795건, (2017년) 5,653건, (2018년) 6,340건, (2019년 9월) 4,889건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전사고의 비율(13.3%)이 65세 미만 연령대(0.6%)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 ‘낙상 사고’가 56.4%(12,802건), 손상증상은 ‘골절’이 26.8%(6,067건)로 가장 많았고,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 27.2%(6,158건), ‘둔부, 다리 및 발’ 24.8%(5,635건) 등이었다. * 고령자 낙상사고 : (2016년) 2,746건, (2017년) 3,453건, (2018년) 3,829건, (2019년 9월) 2,774건 발생장소는 ‘주택’이 63.4%(14,378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이 5.7%(1,299건), ‘도로 및 인도’가 3.8%(868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내 ‘침실·방’(18.5%/4,191건), ‘화장실·욕실’(12.2%2,770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사고 유발품목은 ‘바닥재’ 26.8%(6,079건), ‘침실가구’ 7.6%(1,717건), ‘계단 및 층계’ 5.7%(1,282건) 등이었다. 고령자 낙상사고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 활동이 많은 ‘겨울(27.2%/2,728건)’에 가장 많이 발

▲ 삼성전자서비스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찾아온 고객들 삼성전자서비스 가 경남 거제시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휴대폰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찾아가는 휴대폰 점검 서비스'는 수해 등 재난 발생 지역, 낙도·오지, 비영리복지단체 등에 휴대폰 점검 장비가 탑재된 이동버스를 파견해 휴대폰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거제 장평 주공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방문객들은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용법 설명, 고장 점검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삼성전자

▲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 대비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망자 비율 경찰청 은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나(2018년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경찰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홍보)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와 같이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면허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교통안전과 경정 호욱진 (02-3150-2152) 출처:  경찰청

▲ 웹 접근성 연구소 홈페이지[www.wah.or.kr]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웹 접근성 개선이 꼭 필요하나 기술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게 웹 접근성 개선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의 대상을 오는 3월 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웹 접근성 :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we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18년 33개 규모로 처음 시행된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은 대상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이 모두 90점대 이상으로 향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변재일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예산을 25% 증액하여 40개 규모로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웹 접근성 개선 대상은 학계·장애계·업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올해 3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개선 대상에게는 웹 접근성 진단, 웹 사이트 소스코드 개선, 웹 접근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이 지원된다. 웹 접근성 개선지원은 조달을 통해 선발된 웹 접근성 전문업체를 통해, 5월~12월 사이에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대상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웹 접근성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wa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 추세에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 하반기 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부면허시험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불과 0.2%인 44명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에 따라 남부면허시험장은 올 초 부산시 교통국 업무 보고 시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현하는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부산시는 남부면허시험장과의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안전운전 컨설팅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7년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나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나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일상생활 중 겪는 가벼운 사고에도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거나, 치료 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가이드를 마련했다. *「소비자기본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 제출이 의무화된 기관으로 현재 전국의 병원 62개 및 소방서 18개 지정·운영 중 2016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 건수는 5,7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건수(증감률): ’14년 4,453건(16.2%), ’15년 5,111건(14.8%), ’16년 5,795건(13.4%) 사고 발생장소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인 ‘주택’이 60.5%(3,50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고 유형은 침실·화장실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침대·계단에서 추락하는 등의 ‘낙상’ 사고가 절반 가까운 47.4%(2,746건)로 가장 많았다. 낙상 사고로 발생한 손상은 ‘골절’이 44.2%(1,214건)로 가장 많았는데, 고령자는 골밀도 저하 및 근육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젊은층에 비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낙상에 따른 손상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34.7%(952건), ‘머리 및 얼굴’ 33.2%(9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에는 뇌기능 감소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뇌출혈 등 ‘외상성 뇌손상’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 2016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안전사고로 내원한 고령환자 중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82명의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낙상’이 76.8%(6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