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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 관련 정책 세미나 포스터 한국감정원 은 2월 3일(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등록임대주택의 변화와 매매가격 간의 연관관계,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효과 여부 및 주택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와 관련된 임차인의 주거안정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며, 동산 조세와 주택임대차 시장과 관련하여 학계 및 업계를 대표하는 패널 토론자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참석자 간의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감정원

▲ 자율차 사이버보안 세미나 포스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11월 15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제도 마련을 위한 「자율차 사이버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주관한 본 세미나는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차의 사이버보안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자율차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 안전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UN WP.29는 사이버보안 전문가기술회의를 통해 2020년을 목표로 사이버보안 국제 안전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WP.29),사이버보안 전문가기술회의(2016.2∼) 한국, 영국, 일본, 독일 등 국가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 우리나라는 자율차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기준 회의 참여 및 연구개발(R&D)을 통해 사이버보안 안전기준을 준비 중이다. * 자율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2016~’19),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2019~2021), 또한 안전기준 제정에 앞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지침을 마련·발표하여 자동차 산업계가 사이버보안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미나는‘2030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자율차 사이버보안 정책, 제도 및 기술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2019.10)에서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 제도 세계 최초 완비’를 통한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제시 UN WP.29 의 사이버보안 국제 안전기준 동향 소개에 이어 국토부와 공단에서는 국제기준 조화를 기반으로 한 국내 자동차 사이버보안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사이버보안 제도화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자동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자율주행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19일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부상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가오는 AI 로봇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로봇의 기술, 서비스, 법∙제도 분야 대표적인 석학과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각 분야에서 바라보고 있는 AI 로봇의 가능성과 로봇 두뇌(SW)에 해당하는 ‘서비스봇’의 미래 발전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토론에서는 서비스 로봇이 부상하게 된 배경과 로봇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서비스 로봇 적용 분야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지능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각 기술, 서비스, 법․제도적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내 대표적인 딥러닝 로보틱스의 권위자인 서울대 장병탁(컴퓨터공학부) 교수는 환경인식, 사용자 인식, 대화, 이동, 물체조작 등 각 기술별로 지능형 서비스봇의 현재 수준과 한계를 진단하고 서비스 상용화 단계로 가기 위한 기술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LG CNS 박기범 팀장은 국내공항에 도입했던 안내 로봇 서비스를 사례로 들며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ICT 법∙제도 분야 학자인 고려대 박종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 행위의 법적 처리 문제, 알고리즘 투명성 등에 대한 쟁점을 설명하고, 알고리즘의 공익적 가치에 따라 규제의 정도와 수준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모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미래 신성장 동력인 로봇 산업을 제품 개발에만 집중하지 말고, AI, ICT와 융합해 우선적으로 도입 가능한 대민서비스를 정부가 적극 발굴해 시범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에 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