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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 표지 현재 한일갈등의 핵심은 국가이념의 충돌이라며, ‘무역보복’의 위기를 계기로 하드 및 소프트 파워 양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 은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에서 한일갈등은 식민지 피해자인 한국이 배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오류가 준거 규범이 된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인한다고 전제하며, 국제정치 현실인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은, 한국과 일본이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연합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에서 한국을 배제하였고, 한국은 전후 배상처리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아래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은 한국과 일본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현대사의 한일관계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하여 많은 문제점을 배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기본조약 협상의 출발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정해져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개시하였고, 일본은 우리 국내 ‘적산(敵産)’에 대한 기득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려 강변하였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도 없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다. 6·25 전쟁, 5·16 군사정변이라는 내우외환 속에 타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은 졸속협상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 국민 개인의 권리에 관해 일본의 불가역적인 해결 근거를 제공하는 문제를 남겼다. 현재 한일갈등은 한일 양국간 국력격차의 감소에 따른 조바심에서 나온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역보복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한국 사이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1/4 수준이지만, 1인당 GDP의 경우 일본은 3만 9천 달러인데

▲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japan.kosti.or.kr]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