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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광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최근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민간자격증 과정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자격증은 “취업 100% 보장”, “국내 최고” 등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상담 건수는 최근 3년 8개월간 4,586건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5.4% 급증했습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비자 피해 실태 한눈에 정리 조사대상 103개 민간자격 중 48.5%가 오인 가능 광고를 사용했습니다. 또 83.5%는 총비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63.1%는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환불 기준을 운영했습니다. 피해 유형의 87.9%는 환급 거부,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율 오인 광고 사용 국가자격 오인, 취업·수익 보장 등 48.5% 총비용 미표시 수강료·응시료 등 누락 83.5% 불리한 환불 규정 접수 후 환불 불가 등 63.1% ▲ 소비자 오인성 광고 주요 사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해당 자격이 국가공인인지 단순 등록 민간자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비용과 세부 항목, 환불 기준을 계약서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20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활용하면 분쟁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장 문구보다 객관적 정보 확인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향후 제도 개선과 소비자 대응 방향 관계 부처는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고·환불 기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역시 자격의 활용도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안전합니다. 민간자격증 소비자피해 자세히 보기

실제 확률에 변함이 없음에도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조합했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계약 해지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제재에 나섰다. 8일 경기도 에 따르면 도는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로또 당첨번호’로 검색 시 노출되는 사이트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도내 위치한 업체 7곳을 단속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적용 ▲신원표시의무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1,087건, 경기도에서만 312건이 접수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속 결과 이들 중 3개 업체는 주로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하며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당첨이 높은 번호를 조합”,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 “로또 당첨 확률 대폭 증가”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정상가격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정상가격이라고 표시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을 한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각종 제휴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업체당 600~8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