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치…인도 ‘Scheme X’ 대비 필수
전 세계 기술규제 사상 최대, 수출기업 대응 필수 산업통상부 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는 3,304건 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요국 규제 강화: 미국·EU·중국의 동향 미국은 자동차 안전 및 가전제품 효율 기준을 개정하며 8.6% 증가(328건)를 보였고, 유럽연합은 화학물질·화장품 등 친환경 표시 규정을 강화해 10.7% 증가(83건)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또한 소방설비 및 생활용품 관련 안전 규제를 늘리며 전년 대비 16.8% 증가(167건)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진입 시 기술인증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분 2024년 1~9월 2025년 1~9월 증감률 전 세계 3,176건 3,304건 +4.0% 미국 302건 328건 +8.6% 유럽연합 75건 83건 +10.7% 중국 143건 167건 +16.8% 인도 Scheme X, 한국 기업의 새 과제 인도는 2024년 8월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 규정) 명령(Scheme X)’을 신설하고, 2026년 9월부터 미인증 제품의 수출을 제한 합니다. 인증 절차는 신청서 제출, 서류·공장 심사, 인증 획득 순으로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3~6년입니다. 기계류, 펌프, 절삭기 등 수출기업은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지 설명회 및 제도 개선 협의를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전 세계적으로 기술규제 강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환경, 안전,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규제 대응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해외 인증 정보를 신속히 파악한다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TBT 애로사항은 knowtb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