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치…인도 ‘Scheme X’ 대비 필수
전 세계 기술규제 사상 최대, 수출기업 대응 필수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는 3,304건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요국 규제 강화: 미국·EU·중국의 동향
미국은 자동차 안전 및 가전제품 효율 기준을 개정하며 8.6% 증가(328건)를 보였고, 유럽연합은 화학물질·화장품 등 친환경 표시 규정을 강화해 10.7% 증가(83건)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또한 소방설비 및 생활용품 관련 안전 규제를 늘리며 전년 대비 16.8% 증가(167건)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진입 시 기술인증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구분 | 2024년 1~9월 | 2025년 1~9월 | 증감률 |
|---|---|---|---|
| 전 세계 | 3,176건 | 3,304건 | +4.0% |
| 미국 | 302건 | 328건 | +8.6% |
| 유럽연합 | 75건 | 83건 | +10.7% |
| 중국 | 143건 | 167건 | +16.8% |
인도 Scheme X, 한국 기업의 새 과제
인도는 2024년 8월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 규정) 명령(Scheme X)’을 신설하고, 2026년 9월부터 미인증 제품의 수출을 제한합니다. 인증 절차는 신청서 제출, 서류·공장 심사, 인증 획득 순으로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3~6년입니다.
기계류, 펌프, 절삭기 등 수출기업은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지 설명회 및 제도 개선 협의를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전 세계적으로 기술규제 강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환경, 안전,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규제 대응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해외 인증 정보를 신속히 파악한다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TBT 애로사항은 knowtbt.kr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니 수출기업들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