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복과 재기를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0월,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부실이 커지기 전에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고, 폐업 이후에도 재창업과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실 예방과 재기 지원이 한 번에
정부는 약 300만 명의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를 활용한 ‘위기징후 알람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를 조기에 알려주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합니다. 또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78개소로 확대해 경영진단·채무조정·재창업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 주요 지원 항목 |
2025~2026년 시행 내용 |
| 점포철거비 지원 |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
| 정책자금 상환유예 |
폐업 시 15년 분할상환 가능 |
| 심리회복 프로그램 |
전문 상담·산림치유 등 확대 |
| 재창업 지원 |
보조금 최대 2천만원 + 융자 1억원 |
안전망 강화로 지속 가능한 회복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최대 80%)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재난·화재 피해 시 융자 중심 지원에서 복구비 지원으로 전환되어 피해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 인하(1%p)와 장기 분할상환(7년) 혜택이 주어집니다.
향후전망
2026년까지 추진될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선제적 경영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조기 모니터링, 원스톱 재기상담, 폐업부담 완화, 재난대응 강화가 맞물리며, 소상공인들이 위기에도 안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