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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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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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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10월 26일(화), 2021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 총괄 :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인 288억달러(전년동기대비 13.2%↑) 2021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한 288억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 역대 3분기 수출액(억달러) : (1위) 288(2021.3Q), (2위) 269(2017.3Q), (3위) 261(2012.3Q) 1분기와 2분기에도 분기별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3분기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중소기업 수출은 신기록을 이어가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다. * 역대 1분기 수출액(억달러) : (1위) 270(2021.1Q), (2위) 252(2018.1Q), (3위) 245(2012.1Q) * 역대 2분기 수출액(억달러) : (1위) 295(2021.2Q), (2위) 272(2018.2Q), (3위) 264(2014.2Q) 월별 수출실적도 2020.11월부터 11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 수출증감률(%) : (2020.11)12.0→(2021.1)14.5→(4)26.5→(7)18.7→(8)19.8→(9)2.8 ■ 품목별:20대 품목 중 반도체(48.2%↑)·반도체제조용장비(47.7%↑)·철강판(44.6%↑)· 합성수지(44.4%↑)가 큰폭으로 성장(증가율순) ① (반도체 : 8.7억달러) 반도체 수출단가의 가파른 상승세, 중화권수주 급증 등으로 7, 8월 수출이 나란히 역대 1,2위 기록(48.2%↑) * 월별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 (2021.7월)3.0 → (8월)3.0 → (9월)2.7 ② (반도체제조용장비 : 10.9억달러) 반도체시장 호황으로 글로벌기업(대만, 미국 등)의 공격적인 공장 투자 증설에 따라 장비 수요가 급증했고, 역대 최초로 분기 수출 10억달러 돌파(47.7%↑) * 월별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액(억달러) : (2021.7월)3.6 → (8월)3.8 → (9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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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舊.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➁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②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인공지능 지능형공장’ 구축 지원, 최대 1년간 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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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6월 18일(금)부터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화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등 저변확대와 더불어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통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를 지원 중이다.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①제조 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②인공지능 개발·활용 도구, ③인공지능 데이터셋과 표준모델, ④상품화된 인공지능 제조 서비스(솔루션), ⑤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 등 제공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서비스 착수 이후 업계가 주목할 만한 다수의 우수사례를 창출했으며,  * (켐프) 금속 도금 공정에 인공지능 도입, 최적 조건 산출을 통해 불량률 32→4.9% 감소(인터로조) 인공지능으로 콘택트렌즈 가공공정 최적화, 도수 적중률 70→95% 향상(조선내화) 내화물 품질검사에 인공지능 도입, 불량 판정 신뢰도 90→96% 향상 등 이를 중소·중견 제조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 예산(2021년 200억원)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이번 공고에는 실증 완료 기업의 인공지능 솔루션 고도화 또는 현장 확대 적용과 더불어 유사·동종 업계 기업으로의 인공지능 솔루션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21년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기반의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①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기반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인공지능 컨설팅 →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해 사업의 연속성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② 제조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활용에 필요한 전산 자원을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지원한다. *

2021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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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4월 22일(목) 진단키트, 반도체 장비 등의 높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중소기업 수출 호조가 지속·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한 270억 달러로 역대 최대 1분기 수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역대 1분기 수출액(억 달러) : (1위) 270(2021.1Q), (2위) 252(2018.1Q), (3위) 245(2012.1Q)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1, 3월 역대 최대 해당월 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조업일수 효과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도 2~3월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 역대 1월 수출액(억 달러) : (1위) 85.2(2021.1) (2위)82.8(2018.1), (3위)82.2(2019.1)역대 3월 수출액(억 달러) : (1위) 103.1(2021.3) (2위)94.7(2018.3), (3위)90.4(2017.3) * 월별 수출 증감률(%) : (2020.10)△2.5→ (11)12.0→ (12)13.7→ (2021.1)14.5→ (2)4.1→ (3)17.1일평균 수출액 증감률(%) : (2020.11)14.4→ (12)9.0→ (2021.1)9.4→ (2)20.1→ (3)17.1 품목별로는 상위 20대 품목(수출비중 51.7%) 중 18개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32.9%↑)와 반도체 제조용장비(26.1%↑)의 수출이 선전했고, 화장품, 합성수지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유럽과 남미 등 코로나19 확산국으로의 진단키트 수출 급증에 따라 의약품(462.1%↑), 기타정밀화학제품(181.0%↑)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수출 상위 5개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4개국 수출이 증가했다. 해당국 경제회복에 따라 중국, 미국, 베트남에서는 플라스틱·화장품·반도체 장비 수출이 확대됐고, 독일은 의약품·의료위생용품 등 케이(K)-방역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상위 5개국으로 진입(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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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ols.sbiz.or.kr ]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월)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1조원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 4월 12일(월)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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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현황을 파악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한 기업이다. * 제외 업종(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 :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부동산업, 광업, 수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환경정화복원업, 운송업, 창고업 등 그간 실태조사는 사업장을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처럼 기업 단위 통계인 기업통계등록부(2018년 기준)로 변경해 정확성을 제고했다. * 통계기업등록부 : 행정자료(사업자등록, 4대보험)와 조사자료(전국사업체조사)를 결합한 기업DB 모집단 변경 결과 2018년 기준 1인 창조기업수는 총 42만7,367개로 나타났다. 기존에 전국사업체조사를 근거로 한 결과에서는 2017년 28만856개였으나 모집단이 변경돼 시계열 비교는 불가능하며, 대신 동일한 기준인 기업통계등록부와 비교해서는 2017년 40만2,612개에서 2018년 42만7,367개로 소폭 증가(6.1%, 24,755개)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0.9%), 교육 서비스업(2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7%)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43억원, 평균 고용 인원은 2.29명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은 고용이 발생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에 따라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한다. 1인 창조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1.1세, 평균 업력은 12년이며 소비자를 대상(55%)으로 매장을 통해 직접 판매(59.8%)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12개 지역 24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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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2021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상반기(13기) 교육생 240명을 1월 28일(목)부터 3월 2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경남, 인천, 전북, 울산, 전남, 충북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점포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5년 전국 6개 지역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한 후 142명 교육생 선발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 12기 운영, 2,170명 교육생 선발 올해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중점을 둔 교육·실습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 창업에 특화된 분야를 신설하고 교육생을 별도 모집한다. * 13기 총 240명 교육생 모집정원 중 오프라인 트랙(190명), 온라인 트랙(50명) 온라인 분야는 전자상거래(e-커머스)형 제품·서비스를 주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특화된 판매 교육·실습, 마케팅, 홍보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온라인 분야는 선발 인원의 80% 이내에서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오프라인은 70% 이내) 또한 기존의 직접 판매 중심의 실습 과정은 축소(16주 → 12주)하고, 창업 제품·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유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화 교육·실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타 사업과의 연계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시장성 검증이 필요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 참여 지원 등 소상공인 창업 아이템이 가진 강점을 고려한 판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8기로 반려동물 가구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호아(대표 : 윤상진, 2018.9월 창업)의 경우,

중기부, 31개 창업지원사업에 8,12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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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화, 시설·보육, 창업교육, 행사·네트워크 등 유형별 총 31개 사업을 통해 8,1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사업신청 준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업별 신청·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비대면·온라인 평가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창업 활성화 정책 노력으로 신설 법인수가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는 등 위기를 새로운 도전 기회로 활용하는 창업 분위기가 형성됐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신설법인(만개) : (2016)9.6 → (2017)9.8 → (2018)10.2 → (2019)10.9 → (2020.11)11.3 * 포브스 선정 아시아 글로벌리더 중 한국 스타트업 대표 : (2018)11명 → (2019)16명 → (2020)21명 중기부는 2021년에도 창업 열기를 지속 확산하기 위해 대기업-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간의 연계 지원 강화, 비대면, 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의 2021년도 창업지원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은 출제기관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선배벤처, 글로벌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하는 스타트업에는 사업화 자금(1억원)과 기술개발(최대 4억원), 기술보증(최대 20억원)을 연계 지원한다. ②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다쏘 등 글로벌기업과 협업해 모바일앱·인공지능 분야 등 200개사 스타트업의 사업화 자금(평균 1.5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기존에 프로그램별로 달리 적용되던 지원 가능 업력 제한을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통일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프로그램 참여 가능 대상자를 확대한다. * 프로그램별 지원기업 업력

4조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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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12월 31일(목) 총 4조 200억원 규모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20년 2조 5,017억원 대비 1조 5,194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소상공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지원, 재기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화 흐름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한다.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보급예산을 대폭 확대(2020, 56억원 → 2021, 514억원)하는 등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디지털 혁신모델이 보급·확산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 (스마트상점) (2020) 스마트상가 55곳 → (2021) 100곳(스마트공방) (2020) 시범사업 82개사 → (2021) 600개사 내외 스마트슈퍼의 경우 2020년 시범적으로 5곳에 보급했으나, 2021년에는 전국 800곳으로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판로 진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 플래그쉽 스토어 구축·구독경제 운영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313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7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2020) 4만개사 → (2021) 5만개사 내외 또한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을 위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3,000억원)하고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②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2021, 11,0

중기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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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12월 9일(수)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202,000만원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 )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2020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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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10월 20일(화), 2020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의 특징을 별도 분석한 ‘최근 중소기업 수출 동향 및 코로나19 영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0년 3분기 기준 중소기업 수출은 2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했다. 미·중을 비롯해 상위 5개국 대부분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화장품, 기타정밀화학제품 등 상위 20개 품목 중 13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2분기 13.6% 급감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됐다. 특히, 9월 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하면서 조업일수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일평균 6.6% 증가로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3분기 플러스 수출을 견인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호조를 보인 K-방역제품, 비대면 트렌드 유망품목은 물론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부품·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철강판 등 주력 수출 품목이 모두 증가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코로나19 이후의 각 국의 경기 부양과 제조업 회복세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계측제어분석기 등 장비류 수출이 증가했고 소비경기 회복세로 인한 화장품, 가전제품 등의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K-방역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더욱 크게 확대되며 진단키트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042%(2분기 1,130% 증가) 증가하는 등 3분기 큰 폭의 성장을 지속했고 비대면 트렌드에 따라 디지털장비·가공식품·취미오락기구 등 비대면 유망품목의 수출 증가세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수출(4.0%)은 전체 수출(△3.2%) 또는 대기업(△5.6%) 및 중견기업(△1.9%) 수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소기업 수출 동향과 특징을 별도 분석한 ‘최근 중소기업 수출 동향 및 코로나 19 영향 분석’ 자료도

재기를 희망하는 재창업자 지원 사업, 191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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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84억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7월 8일(수)부터 7월 31일(금)까지 실패 기업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당초 2020년 본예산이 175억6,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50% 규모가 추가 확대된 것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재기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들에게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등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차에는 전국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일반형 285명을 선정해 협약을 완료(2020.6)하고 사업화를 지원 중에 있다.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원대 창업보육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이번에 추가로 일반형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191명 내외를 모집할 계획이며,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별도 트랙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하면 사업성 평가와 채무조정 절차 동시 진행 가능(통상 3~4개월 ⟶ 1.5개월 소요) < 재도전성공패키지(일반형) 추가 모집 개요 > ◆ 신청기간 : 7.8(수) ~ 7.31(금) 18:00까지(K-스타트업 온라인 신청) ◆ 선발인원 : 191명 내외(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 지원내용 : 실패분석·재창업교육,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비용 등(7개월) ◆ 지원금액 : 평균 4,000만원(총 사업비의 75%이내)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재창업 기업인의 경험과 역량은 위

‘2019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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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5월 27일, 1인 창조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202019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매년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업종은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출판업, 방송업, 통신업 등 43개 업종이 해당된다.(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도 1인 창조기업에 해당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17년말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1인 사업체에 해당하는 업종별, 지역별 5,000개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2018년의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10일 ~ 2020년 4월 14일이고 조사 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주),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허용오차 ±3%이다. 1. 주요 조사 결과 ① 기업수 1인 창조기업 수는 2016년말 기준 271,375개사에서 2017년말 기준 280,856개사로 전년 대비 9,481개사, 3.5%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5.4%), 교육 서비스업(24.2%) 등 기술·지식기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고용 총 고용인원은 608,206명에서 734,977명으로 126,771명(20.8%)이 증가했고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24명에서 2.62명으로 0.38명(16.9%) 증가했다. 고용 형태별 증가폭을 보면 상용 근로자가 124,219명(23.6%)으로 가장 높았고 무급 가족 1,829명(6.9%), 임시/일용 근로자 723명(1.2%)의 순이다. ③ 매출 총 매출액은 54조 9,697억원에서 65조 6,652억원으로 10조 6,955억원(19.4%) 증가했으며,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억3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3,900만원(19.2%) 증가했다. 평균 자본금은

‘스마트화’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150개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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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해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스마트서비스는 2005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제시된 용어로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예측적 서비스이며, A/S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스마트상점과 함께 ‘스마트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해 올해 신규로 선보이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스마트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사업비의 50% 이내에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총 3개 분야이다.   우선, 기업 혁신 서비스 분야는 비대면 고객 응대를 위한 챗봇,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자동화(RPA), 비대면 업무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분야이다.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는 첨단 ICT를 활용해 신선식품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식품 배달, 원격의료 및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와 같이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분야는 코로나맵·마스크맵과 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협동조합 등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업종 특화 플랫폼을 공동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언택트 및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중소기업 서비스데이터의 수집·분석·공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도입으로 발생되는 비식별 데이터의 공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

2020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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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5개국 수출 및 연도별 증감률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4월 16일(목) 2020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발표했다.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한 242억달러 기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①주요시장 ②주력품목 수출 호조, ③조업일수 확대 및 기저효과 등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국가별로 보면 총수출의 56.9%를 차지하는 상위 5개국 시장의 수출이 0.02% 소폭 증가하였다. 주요국의 수출 동향을 보면 중국(△4.8%), 일본(△1.6%), 홍콩(△5.5%) 등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미국(8.0%), 베트남(4.9%), 대만(20.8%), 러시아(4.0%) 등의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다. 1분기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는 국가별 수출여건이 중소기업 수출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된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20대 수출품목(2020년 수출비중 49.4%) 중 14개 품목의 수출이 기타섬유제품 및 반도체제조장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20.1~2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21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8% 증가하는 등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가품목(14개) :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기타섬유제품 등 * 감소품목(6개) : 합성수지, 철강판, 자동차, 원동기및펌프, 편직물, 금형 한편, 수출 증가에는 전년동기대비 조업일수의 2.5일 증가(2019.1분기 65.5일→2020.1분기 68일) 및 2019.1분기 수출 부진(6.1%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설연휴(2019년 5일간 → 2020년 4일간), 삼일절(2019년 금요일 → 2020년 일요일) * 2019년 분기별 중기수출 증감률(%) : (1Q) △6.1→ (2Q) △4.6 → (3Q) △5.8→ (4Q) 0.2 1분기 수출 중소기업수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62,396개사이며,

주문 결제 비대면 가능 ‘스마트 상점’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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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과 소상공인의 서비스·마케팅 혁신을 위해 전국 20개 상점가에 ‘스마트 시범상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 오프라인 상점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올해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대면 예약·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상점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시범상가 설치 대상 모집은 오는 5월8일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 )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선발된 곳은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이 연동되는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무인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게 된다. *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업으로 전국에 400개 설치 예정 중기부는 스마트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접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보유 기업을 D/B를 구축해 소상공인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제품을 전시해서 현장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모델숍을 개설해 스마트 인식 향상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적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전국 상점가로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NH농협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2조원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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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NH농협은행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020.4.7(화) 14:00~14:40, NH농협은행 신관 3층 중회의실 ▪ (협약) 지역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NH농협은행 업무협약 ▪ (참석자) 중기부(박영선 장관), NH농협은행(손병환 은행장)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보 특별출연 대출, 영세관광 사업자 특별금융지원 등 연말까지 2조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금융점포가 일시 폐쇄된 지역에는 이동점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재무, 세무, 상권분석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영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그간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매진하는 소상공인에게 NH농협은행의 소중한 참여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읍면 소재지에도 널리 퍼져있어 이번 협약으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웠던 지방의 소상인들도 보다 빠르고 편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3월 신설법인은 9,378개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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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연령별 신설법인 중소벤처기업부 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신설법인은 26,951개로 전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9년 2월 및 3월 신설법인이 제조업·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분기 신설법인도 전년 동기 대비 0.8%(204개) 늘어났다. * 1분기 신설법인 수(개) : (2016) 24,094 → (2017) 25,444 → (2018) 26,747 → (2019) 26,951 2019년 3월 신설된 법인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152개) 늘어난 9,378개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 3월 신설법인 수(개) : (2016) 8,985 → (2017) 9,143 → (2018) 9,226 → (2019) 9,378 ** 신설법인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 : (2019.1) △1.0 → (2019.2) 2.0 → (2019.3) 1.6 업종별로는 도·소매업(5,546개, 20.6%), 제조업(5,049개, 18.7%), 부동산업(3,151개, 11.7%), 건설업(2,993개, 11.1%) 순으로 법인이 많이 신설되었으며, 제조업 신설법인은 5,049개로, 음식료품, 섬유·가죽, 기계·금속 제조업 등 세부업종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337개) 늘어났다. * 1분기 제조업 신설법인 수(개) : (2016) 4,498 → (2017) 5,102 → (2018) 4,712 → (2019) 5,049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5.2%(878개) 늘어난 17,671개를 기록하며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업(↑693개), 정보통신업(↑176개), 전문·과학·기술(↑141개), 운수·창고업(↑86개) 순으로 신설되었다. * 1분기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개) : (2016) 15,714 → (2017) 15,982 → (2018) 16,793 → (2019) 17,671 연령별로는 40대(9,299개,

2019년 2월 신설법인 7,629개, 제조업 신설법인 수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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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연령별 신설법인 중소벤처기업부 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9년 2월에 신설된 법인의 수는 7,629개이다. 1월 신설법인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한 데 이어, 2월 신설법인은 제조업·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149개) 늘었다. * 신설법인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 : (2018.12) △4.4 → (2019.1) △1.0 → (2019.2) 2.0 2019년 1~2월 신설된 법인의 수는 17,573개로, 전년 동기 대비 0.3%(52개) 늘었다. * 1~2월 신설법인 수(개) : (2016) 15,109 → (2017) 16,301 → (2018) 17,521 → (2019) 17,573 < 신설법인 동향 작성개요 > (작성대상) 매월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친 상법상의 영리법인 * 상법상 영리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작성방법)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신설법인 등기자료(전수자료)를 입수 후 가공하여 작성 (분류체계) 업종별·연령대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 (업종)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제조업은 일부 중분류까지 작성) (연령) 대표자 연령 기준 5구간으로 분류(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역) 전국 17개 시도(등기소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 1. 2월 신설법인 주요 특징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568개, 20.6%), 제조업(1,390개, 18.2%), 부동산업(961개, 12.6%), 건설업(856개, 11.2%) 순으로 법인이 많이 신설되었다. 그 가운데 제조업의 신설법인 수가 음식료품, 섬유·가죽, 기계·금속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8%(136개) 늘어, 연초 2개월 연속증가세가 이어졌다. * 제조업 신설법인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 : (2018.12) △9.7 → (19.1) 3.7 → (2019

2019년도 이스라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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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 창업 열정을 보유한 대학생,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창업가에게 이스라엘 관문을 거쳐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는 선진 창업생태계를 갖춘 이스라엘 명문 대학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이스라엘 현지에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과 창업 엑셀러레이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테크니온 공대 는 지난 20여년간 재학생 및 졸업생이 1,600여개의 창업기업을 세워 총 10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이스라엘 혁신창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서, 1924년에 설립된 이스라엘 최초의 근대식 대학이다. 테크니온 공대가 제공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가정신 트렌드 학습, 팀 단위의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전문가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에 참가한 전세계 청년들과의 네트워킹은 물론 이스라엘의 성공한 스타트업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 현지 AC·VC는 물론 이스라엘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 중심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Techforgood사는 이스라엘 혁신청 (Israel Inovation Authority)으로부터 창업비자 취득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은 액셀러레이터로,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팩커드(HP) 등의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창업진흥원 과 함께 모집단계에서부터 테크니온 공대와 Techforgood사를 참여시키고, 현지 적응을 위한 사전교육은 물론 글로벌 VC 대상 피칭기회 부여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해외진출 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우리나라 청년 및 창업가들이 지위‧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토론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