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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작년부터 도내 전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대상으로는 작년 수사를 실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계곡에 또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아직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 경기도 점검에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 모습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경기도가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6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대규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경기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이어서 적발 시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도는 미등록 야영장 홍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핑동호회, 협회에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면서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 www.gocamping.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내에는 현재 경기남부 152개, 경기북부 327개 등 479개의 야영장이 등록돼 있다. 공공 야영장은 46개, 민간야영장은 433개다. 경기도는 2016년 5월부터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을 실시해 안산, 포천, 가평 등 15개 시·군에서 127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야영장은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28일 시·군 야영장 담당 공무원의 고발 업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 고발 업무처리 절차 교육’을 진행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