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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비대면·디지털화 선제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자, 국민 편의는 물론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기술이다.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로서, 최근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선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인프라 경쟁력을 보다 고도화하여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9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청회(2019.7.9) 등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지난 2020년 4월, 향후 5년간(21년~25년) 총 2,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이후,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2021년 신규로 반영하고, 지난 2020.12.18일부터 사업공고를 시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5대 중점분야 9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2021년에는 초성능‧초대역 분야 108억원, 초공간 분야 23억원, 초정밀‧초지능 분야 33억원 등 총 11개 세부과제에 1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과 협력하여 구축한 표준특허 전략맵(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집중 발굴)을 바탕으로, IP-R&D 방식을 적용하여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대상으로 요금제 및 요금감면정책 안내 현황 등을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 이 최근 2년간(2017∼2018)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231건(10.2%)으로 나타났다. 고령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요금제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 SKT T플랜 스몰, KT LTE베이직, LGU+ LTE데이터33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는 요금감면정책을 안내하는 SMS 문자를 발송하고 대리점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력하여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의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5개 업체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6개 업체 모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