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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은 국토교통부 와 함께 부동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교육을 지원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교육은 부동산 창업을 꿈꾸고 있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온라인강의를 통한 전문 교육사이트( http://kabstartup.cylearn.co.kr )를 통해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창업 성공 마인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정부정책 △경영지식 등 크게 4가지 과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30강좌로 구성되어있다. ‘창업 성공 마인드’는 실제 창업자 사례를 통해 초기 창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이야기, 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 사업화 전략 등 창업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투자자 또는 소비자 앞에서 자신의 사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피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좌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정책’ 과정에서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준비방법, 사업계획서 고도화 및 장점 살리기, 4차산업 혁명시대 맞춘 공공데이터 활용과 창업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총 3개 강좌로 구성되어있다. ‘경영지식’ 과정은 회계·세무, 인사·노무, 법률·특허, 투자·자금조달, 홍보·마케팅 등 5개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총 18개의 강좌로 구성하였다. 스타트업 필수 주요 상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강연으로 예비 또는 초기창업자라면 꼭 한번씩 들어야 하는 내용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개최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1:1 전문가 코칭, 창업 단계별 실질적 교육을 실시하여 창업실현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추후 프롭테크 세미나, 모의데모데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스타트업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기회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w

▲ 2019년 4차 공모 사업지 개요 국토교통부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행복도시, 인천검단, 인천영종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목) 실시한다. * 주거복지로드맵(’17.11)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연 4만호) 공급 계획 의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지역 3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중심도시 6-3생활권 M3BL (사업개요) 총 75,178㎡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320호, 60~85㎡ 공동주택 790호 총 1,110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정안IC, 남세종IC, 청주공항, KTX철도 오송역 등과 인접하여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제2경부고속도로(구리~세종) 개통(2024년 예정)시 서울 및 경기북부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여건)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의료·복지 등 도시 기능 구성으로 지속적인 자족 인구 유발에 따라 임차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인천검단 AB21-2BL (사업개요) 총 35,794㎡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611호, 60~85㎡ 공동주택 307호 총 918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 및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또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신설)로

▲ 건축정보 모바일 콘텐츠 개발 공모전 포스터[자료제공=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은 11.11.(월)부터 국토교통부 와 공동으로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콘텐츠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요 건축물 정보를 모바일기기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마포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건축·부동산정보를 활용하여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거나, 4차 산업혁명 기술(AR 등) 등을 융합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까지 폭넓게 참여가 가능하다. * 프로토타입 :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 및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총상금은 1,000만원 규모로 대상 1팀 500만원(국토교통부 장관상), 최우수상 1팀 300만원(이하 한국감정원 원장상), 우수상 각 100만원 및 장려상 3팀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자 전원에게 한국감정원 건축 관련 분야 입사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일정기간 창업지원센터(작업공간)를 제공하는 특전도 제공한다. 건축·부동산·ICT·프롭테크 등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1.1(월)부터 12.6(금)까지 이메일( greentogether@kab.co.kr )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20.1.3.(금)까지 공모안과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등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www.kab.co.kr )및 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금) 새벽 서울시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8.11.9(금) 05시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2~3층 53개실) 3층에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 18명 발생(2018.11.9. 22:00 기준)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총 40명, 2018.11.9. 22:00 기준) 중 사상자 18명(2018.11.9. 22:00 기준)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포항지진(2017.11.15)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2018.9.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종로구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하는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인근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 및 월세(시세 30%)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분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 체험구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하고 시승하는 체험행사를 11월 7일(수) 경기도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자율주행 승용차 기반 카셰어링(차량공유제) 서비스 기술 개발’ R&D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이다. ※ (연구기간) ‘17.12∼‘18.12 (연구비) 640백만원(정부 320백만원/민간 320백만원)(수행기관) SK텔레콤 컨소시엄(서울대학교·현대자동차·도로공사·쏘카 등) 자율주행기반 카셰어링(차량공유제) R&D에서는 스마트폰 앱, 차량 소프트웨어, 관제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우선, ①스마트폰 앱(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차량 이용고객에게 차량 배정여부·탑승위치·도착예정시간 등을 제공한다. ②카셰어링 전용 소프트웨어·알고리즘은 승객 위치정보 기반으로 최적차량 배차를 지원하고, ③시스템은 차량관제 등을 수행한다. 자율주행기반 카셰어링(차량공유제) 시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에 참여하는 체험객(100명)은 배곧생명공원 내 주행구간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여 자율주행차를** 호출한다. ① 배곧신도시 內 생명공원주차장-한울공원3거리-SK아파트단지 등 2.3km 구간 ② 총 5대 운영 : Genesis G80, NIRO, IONIQ, K5, Ray ③ 시연 시나리오 : 사용자가 앱을 통해 호출 => 차량 배정 => 사용자 위치까지 이동·정차 => 사용자 인증 => 목적지까지 이동 => 하차 후 차량 복귀 배정받은 자율주행차는 체험객 앞으로 이동·정차 후 목적지에 체험객을 내려주고, 다음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거나 주차장으로 스스로 이동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경제 시대가 도래하면 교통분야에서 호출형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자율주행 상용화와 선진미래교통 시스템의 도입·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례1)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A씨는 전세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은행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반나절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라서 연차 하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례2)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면적(100㎡)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하지만,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해 과대하게 담보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갔다. (사례3)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부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추후 관련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하였지만 손해는 은행에서 떠안게 되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90백만 건(약1,292억 원 소요)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었다.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종(43백만 건/ 124억 원), (법원) 토지·건축물·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147백

국토교통부는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370호) 대비 2.8%(1,774호) 감소한 총 60,596호로 집계되었다. * 2018.6월 62,050호 → 2018.7월 63,132호 → 2018.8월 62,370호 → 2018.9월 60,596호 준공 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15,201호)대비 1.7%(255호) 감소한 총 14,946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2018.6월 13,348호 → 2018.7월 13,889호 → 2018.8월 15,201호 → 2018.9월 14,946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7,651호로, 전월(8,534호) 대비 10.3%(883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2,945호로, 전월(53,836호) 대비 1.7%(891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2018.8월 2,617호 → 2018.9월 1,696호(수도권 236호, 지방 1,460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18.8월 3,379호 → 2018.9월 3,470호(수도권 1,119호, 지방 2,351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826호)대비 3.8%(223호) 감소한 5,603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6,544호) 대비 2.7%(1,551호) 감소한 54,993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 http://www.onnar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내달 3일 전남 영암에서 드높은 11월의 하늘 위로 드론 레이싱, 패러글라이딩 등 다채로운 하늘축제가 펼쳐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대 항공 레저 축제인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가자, 즐기자, 날아보자)이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남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 6개 종목 국토부장관배 대회가 개최되고, F16 비행시뮬레이션, 열기구 VR 영상체험, 드론 조립·조종 등 20여개의 체험프로그램과 항공사, 항공레저스포츠업체, 한국항공협회 등 15여개의 전시프로그램 등 많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개막식(11.3., 13:00)에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 스카이다이빙 비행 등이 펼쳐지고, 제전 행사기간에는 영암군에서 개최하는 월출산 국화축제*도 열려 제전에 참여하는 관람객은 항공레저와 함께 오색국화의 향연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월출산 국화축제: ’18.10.26～11.11(월출산 기찬랜드 일원)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의 세부 일정, 프로그램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18년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누리집(항공레저스포츠제전.kr), 블로그(blog.naver.com/flyingip)와 제전 사무국(02-318-008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개최되는 제전은 다양한 항공레저 스포츠와 월출산 국화축제 등 인근 관광자원으로 어느때 보다 풍성한 항공레저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드론 등 기초 항공산업 육성과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요원 배치, 안전운영 설명서 마련 등 프로그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3.33% 상승해, 2017년 3분기까지 누계(2.92%) 대비 소폭 높은 수준(0.41%p 상승)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1.4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수도권, 3.64%) 서울(4.30)은 전국 평균(3.3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경기(3.20), 인천(2.42) 지역은 전국 평균(3.33)을 하회했다. (지방, 2.80%) 세종(5.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3.33)을 상회했다. (시군구별, %) 경기 파주시(8.14)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6.51), 서울 용산구(6.50),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하락했고, 경남 창원진해구(0.24), 경남 거제시(0.32)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용도지역별, %) 주거(3.75), 계획관리(3.30), 상업(3.16), 농림(3.16), 녹지(2.73), 생산관리(2.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 %) 주거용(3.64), 상업용(3.40), 전(3.14), 답(3.03), 임야(2.35), 공장용지(2.0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8년 3분기(9월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 2천 필지(1,550.6㎢, 서울 면적의 약 2.6배)로, 2017년 3분기까지 누계 대비 3.0%(-74,658 필지) 감소했으며, 2016년 3분기까지 누계 대비 11.1%(+240,649 필지) 증가했다. 거래량은 전년 3분기(9월 누계) 대비 분양권거래는 증가했으나, 지역경기 침

▲ 온·오프라인 매매업 등록기준 비교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10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11월부터 2019.1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2.2만세대) 대비 6.1% 증가한 129,848세대(2018.11 ~ 2019.1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3,717세대(전년동기 대비 6.6% 증가), 지방 66,131세대(전년동기 대비 5.6%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8.11월 의정부시(2,608세대), 하남미사(2,363세대) 등 16,835세대, 2018.12월 송파가락(9,510세대), 안성당왕(1,657세대) 등 26,449세대, 2019.1월 평택동삭(2,324세대), 남양주다산(2,227세대) 등 20,43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18.11월 강릉유천(1,976세대), 청주흥덕(1,754세대) 등 20,861세대, 2018.12월 김해율하2(2,391세대), 포항초곡(2,162세대) 등 25,948세대, 2019.1월 강원원주(2,133세대), 울산언양(1,715세대) 등 19,32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6,504세대, 60～85㎡ 84,940세대, 85㎡초과 8,40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5%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105,195세대, 공공 24,653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BMW화재조사의 일환으로, BMW 118d 등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추가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11일 BMW 118d(리콜 非대상) 차량에서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 현재 진행중인 리콜(화재)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필요시 리콜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 왔다. BMW는 지난 10.8일 추가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대상차량·차량 대수·시정방법·리콜시기 등의 내용을 확정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시정계획서)를 10.22일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BMW는 118d(7,222대), Mini CooperD (23,559대) 등 52개 차종 65,763대 소유자에게 10.24일 고객통지문을 발송하고, 11.26일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시행한다. BMW는 시정계획서에서 고객 및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①화재연관성이 낮은 엔진유형과 ②공정최적화(‘16.12) 이전 EGR모듈 장착차량까지 추가리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① (신규 추가모델) BMW 118d 등 23차종 37,097대 ② (공정최적화 이전 EGR모듈 장착차량) BMW 520d 등 29차종 28,666대 그러나, BMW는 시정계획서에 화재원인이 EGR 결함이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은 “개선된 EGR교체 및 파이프클리닝”으로 기존 리콜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리콜 조치로 BMW 화재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하여 화재원인, 추가리콜 적정성여부 뿐만 아니라 은폐·축소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BMW 리콜상황을 면밀

1. 주택 매매거래량 2018.9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76,141건)은 전년동월(84,350건) 및 5년 평균(81,107건) 대비 각각 9.7%,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거래량(만건):(’09)9.1→(2011)7.1→(2013)5.7→(2015)8.6→(2016)9.2→(2017)8.4→(2018)7.6 ** 9월 거래량은 9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2018.1~9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643,168건)은 전년동기(737,100건) 대비 12.7% 감소, 5년평균(737,776건) 대비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누계(만건) :(’09)62.8→(2011)71.9→(2013)58.3→(2015)90.2→(2016)75.3→(2017)73.7→(2018)64.3 (지역별) 2018.9월 수도권 거래량(49,219건)은 전년동월 대비 7.0% 증가, 지방(26,922건)은 29.8% 감소하였으며, 2018.1~9월 누계기준, 수도권 거래량(356,962건)은 전년동기 대비 10.2% 감소, 지방(286,206건)은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2018.9월 아파트 거래량(53,754건)은 전년동월 대비 2.2%, 연립·다세대(13,778건)는 19.2%, 단독·다가구주택(8,609건)은 30.2% 각각 감소하였으며, 2018.1~9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423,666건)은 전년동기 대비 11.1%, 연립·다세대(127,506건)는 15.9%, 단독·다가구(91,996건)는 15.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월세 거래량 2018.9월 전월세 거래량은 127,425건으로, 전년동월(141,430건) 대비 9.9% 감소, 전월(152,089건) 대비 16.2% 감소하였으며, 2018.1~9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36.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하였다. * 9월 거래량(만건):(2014)12.1 → (2015)

▲ 스마트폰 기반 C-ITS 주요 대상 서비스 국토교통부가 10월 19일(금)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사와 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이하 C-ITS)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에 양방향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사고 예방,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C-ITS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며 19일부터 사업자 선정 등 착수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보행자는 버스정류장이나 신호등사거리 등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인근에서 접근하는 차량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의 정보도 제공받아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도 무단횡단 등 보행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고속도로·국도 등에서도 수시로 도로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기존에 별도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던 C-ITS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C-ITS단말기 간 휴대폰케이스, 거치대 등을 통해 연결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관련 서비스와 장비는 내년 6월경에 개발·성능검증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르면 7월부터 대전-세종 도로구간(87.8km)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C-ITS는 차량-차량, 차량-도로인프라 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여 교통안전,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차량운행 중심의 시스템이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서비스 범위와 지원 대상이 휴대폰을 소지한 보행자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하천을 조망하며 거닐 수 있는 탐방로 중 경관·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역사유적지 및 관광문화시설을 관람 할 수 있는 길을 엄선하여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을 선정하였다. * 서울·경기권 24곳, 강원권 8곳, 대전·세종·충청권 13곳, 광주·전라권 26곳, 대구·울산·경상권 26곳, 제주권 3곳 이번에 선정된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은 단풍철을 맞아 전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축제 및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의 선정은 자체 발굴 및 지자체 추천을 통해 선정된 아름다운 후보지 263곳 가운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변경관, 생태환경, 역사·문화 등 3개의 테마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엄선하였다. * 국가하천 57곳, 지방하천 43곳(수변경관 50곳, 생태환경 16곳, 역사·문화 34곳)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탐방로 100선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화보집을 제작하여 ‘우리강이용도우미(www.riverguide.go.kr)’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화보집에는 탐방로의 위치, 노선도 및 연장, 소요시간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탐방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아름다운 탐방로 경관 사진과 주변 관광명소,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도 함께 실었다. 화보집은 2,000부 발간하여 지자체 및 여행 분야 기관 및 단체 등에 무상배포할 예정이다. * ‘우리강이용도우미’ 홈페이지 국토탐방·자전거여행에 탐방로 100선을 개설, 클릭하면 탐방로 100선 화보집의 자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시스템 구성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모바일 맞춤 앱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운수회사와 운수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구직자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운수회사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일자리 정보)가 있고, 오프라인에서 일자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맺음센터’로 구성된다. (취업지원 앱) 먼저,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앱은 스마트폰에서 구직자가 취업을 원하는 업종, 지역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업체를 찾아 준다. 구직자는 매번 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희망 조건에 부합하는 운수회사의 등록된 구인공고를 구직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로 알려줘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앱은 안드로이드 폰은 ‘Play 스토어’, 아이 폰은 ‘앱 스토어’에서 ‘TS취업지원’으로 검색하여 설치 받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365’ 앱의 취업지원 메뉴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육군본부와 협력하여 내년부터 군 운전인력들이 버스운전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으로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제대 후 바로 버스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물론, 학업과 사회경험을 이어간 이후에라도 취업지원 앱을 통해서 버스회사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다음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운수회사의 구인정보를 제공한다. 운수회사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 https://drv.kotsa.or.kr ) 구인정보 메뉴에서 구인공고를 올리면 구인정보가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앱’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화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리콜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11일 BMW 118d(리콜 非대상) 차량에서도 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 현재 진행중인 리콜(화재)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필요시 리콜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BMW는 10.8일 추가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내부검토중이며, 국토부는 시정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리콜할 계획이다. BMW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화재위험이 낮은 차종도 포함하여 대상차량, 차량대수, 시정방법 등 제작결함 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 BMW에서 부품수급 계획 등을 감안하여 리콜개시 시기도 결정할 계획임 한편,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에 자료를 요구·제출자료를 분석하고, 엔진 및 실차시험, 현장조사 등을 통해 BMW가 화재원인으로 밝힌 EGR 결함이외에 화재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있다. * (자료요구 및 제출자료 분석) 총 12회에 걸쳐 166항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33개 항목제출 받고 33개 항목 진행 중 * (엔진·실차시험, 현장조사) EGR쿨러(19개)·흡기다기관(14개)을 확보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분석 중이며 현장합동감식도 13건 진행·자료 확보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리콜로 BMW화재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조사단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BMW가 주장하는 EGR 결함 이외에 흡기다기관 문제, 소프트웨어 등 다른 원인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국토교통부는 단풍구경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10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단풍구경, 학생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재생타이어 사용,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여부, 속도제한 준수, 휴식시간보장 등 근로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대책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교통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이다. * 사망자수(연도): 5,114(1978) → 13,429(1991) → 5,392(2012) → 4,762(2014) → 4,185(2017) 이에 따라, 최근 버스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에 있고 전세버스관련 사고도 줄지 않고 있어, 이를 대비해 전세버스 운행량이 많아져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전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전세버스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다. * 3년간 가을 행락철 사고 : 5,984(32.0%, 2015) → 5,520(28.4%, 2016) → 5,483(30.0%, 2017)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근로시간 준수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며,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널리 알려 안전운전 실천의지도 독려할 예정이다.

▲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3.0 디젤엔진이 장착된 XF·XJ·레인지로버 등 5개 차종 16,022대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9.18일) 결과 “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10.2일 결함원인,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해당차량은 10월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하게 되며 점검은 약 1시간,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16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10.8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894-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

▲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상품 비교표(2018.10.15일 이후)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 *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 ※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주택보유수 요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규정개정(20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 예: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소득요건)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 제한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 ※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 미적용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 제한 *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 ※ 시행시기 : 2018.10.15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 ▣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만큼, 전세대출 보증 신청시부터 주택보유수 확인이 필요함 개인임대사업자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