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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미분양 주택 6만6천 세대 넘겨 2025년 8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6,613호로 집계되어 전월보다 7.0%(4,369호) 증가했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다시 6만6천 호를 넘긴 수치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도권·지방 모두 증가… 준공 후 미분양도 여전 수도권 미분양은 14,631호로 전월 대비 10.1% 증가했고, 지방은 51,982호로 6.2%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1,106호로 7.1% 증가, 경기도는 12.8% 급등했습니다. 준공 후에도 미분양 상태인 주택은 27,584호로 전월보다 1.9% 증가해 완공 후에도 분양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도 엿보입니다. 전용 85㎡ 초과 대형 주택 미분양 급증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미분양은 11,361호로 전월 대비 11.8% 증가했으며, 중소형 주택(85㎡ 이하)도 6.1% 증가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실수요 위주 시장에서 대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셈입니다. 구분 2025년 7월 2025년 8월 증감률 전국 62,244 66,613 +7.0% 수도권 13,283 14,631 +10.1% 지방 48,961 51,982 +6.2% 준공 후 미분양 27,057 27,584 +1.9% 미분양 장기화 우려… 정책 전환 필요성 대두 현재 추세라면 미분양은 연말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 위주 정책보다는 수요 회복을 위한 금융 완화, 실수요자 지원책 강화 등이 절실해 보입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장기화는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2025년 8월, 전국 주택거래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8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6,252건으로, 전월 대비 28.0%, 전년 동월 대비 2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거래량은 무려 44.1%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택 시장의 변화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수도권 중심의 거래 급감… 서울은 반토막 2025년 8월 수도권 매매거래량은 21,673건으로 전월 대비 37.5% 줄었으며, 서울은 7,293건으로 44.1% 감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대비로도 22.8% 낮은 수치입니다.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서울은 51.0%나 급감하며 주택 수요 위축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반면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해, 상반기 거래가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전월세 거래는 주춤, 월세 비중은 계속 상승 전월세 거래량은 213,755건으로 전월 대비 12.4%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2.1%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월세 비중이 62.2%에 달해 2021년(42.6%)보다 20%p 가까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방의 비아파트 월세 비율은 83.2%에 육박하며 주거 형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분 ’25.8월 거래량 전월比 전년동월比 전국 매매 46,252건 △28.0% △23.7% 서울 매매 7,293건 △44.1% △33.7% 전국 전월세 213,755건 △12.4% +2.1% 월세 비중 62.2% 전년比 +4.8%p 5년...

친환경 철도시대, 수소열차가 달립니다 2027년, 국내 철도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국철도공사 는 국토교통부 와 협력하여 국내 첫 수소열차를 경원선과 교외선에서 시험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음과 매연으로 논란이 많던 기존 디젤열차를 대체할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원선·교외선, 수소열차 실증 무대로 선정 시험 운행은 경원선 연천~백마고지(21km)와 교외선 대곡~의정부(30.3km) 구간에서 이루어지며, 최고 시속 150km,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가 투입됩니다. 차량 정비는 수색과 청량리 차량기지에서 진행되며, 실증 후 영업 운행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 수소열차 실증 운행 노선도     연천역에 다목적 수소충전소도 설치 수소열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천역에는 수소차, 수소버스도 함께 충전 가능한 다목적 수소충전소가 들어섭니다. 하루 최대 1,300kg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 열차 7편성 또는 버스 37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는 연천군과 코하이젠(주)의 협력 아래 추진됩니다. ▲ 다목적 수소충전소 개념도 및 주요 제원 향후 전망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수소열차는 노후 디젤열차를 순차적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수소열차 상용화를 앞당기고, 세계 수소철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내 철도는 보다 조용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현대·기아 포함 5개사, 차량 10만대 자발적 리콜 발표 최근 국토교통부 는 현대·기아자동차를 포함한 5개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차량 10만 7천여 대를 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구동벨트나 연료공급펌프, 제동등 커버 등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차량은 9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차종별 주요 결함 요약 제조사 차종 결함내용 대수 현대 포터2 구동벨트 장력장치 설계 오류 60,934대 기아 봉고3 동일한 구동벨트 결함 33,990대 르노코리아 XM3 등 연료펌프 SW 오류 8,562대 포드 MKX 제동등 커버 접착 불량 2,680대 볼보트럭 FH 등 가변축 조종 오류 1,581대 리콜 확인 방법과 보상 안내 해당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 (car.go.kr) 또는 모바일 앱(m.car.go.kr)을 통해 차량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를 완료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각 제조사는 문자와 우편으로 시정 조치 방법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이번 자발적 리콜은 국내 자동차 안전관리 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작결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들도 정기적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현대·포드 등 5개사 4만여 대 자발적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 는 현대자동차, 포드, 벤츠, 디앤에이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5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한 차량 40,380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종이 리콜 대상인가요? 현대차 팰리세이드는 보닛 잠금장치의 강건성 문제로, 포드 익스플로러는 안전벨트 버클 고정 볼트 조립 불량이 원인입니다. 디앤에이모터스의 UHR125는 교류발전기 홀센서 결함, 벤츠는 GLC 시리즈 등의 조향장치 부품 체결 불량, 스텔란티스의 짚랭글러는 원격 시동 안테나 조립 불량으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리콜 대상 확인 및 조치 방법은?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이 확정된 차량은 제작사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며, 결함 시정 전 자비 수리 시 비용 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전망 자동차 제작사들의 자발적 리콜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긍정적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제조사 간 협력이 강화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 소유자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교통안전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전반 실적, 전월 대비 큰 폭 하락 2025년 7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월 대비 42.5% 감소한 16,115호로 집계되며, 착공(21,400호), 준공(25,561호) 실적 역시 각각 25.9%, 36.3% 감소했습니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경기 위축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보이며, 주택 공급 전반에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는 관련 통계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엇갈린 흐름 보여 수도권 인허가는 전월보다 28.4% 줄었지만, 서울은 오히려 14.6%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56.2% 감소하며 뚜렷한 침체 양상을 보였고,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크게 감소한 데 반해 지방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지역 간 명확한 온도 차를 나타냈습니다. 분양만이 유일한 상승세 7월 분양 승인 물량은 22,752호로 전월 대비 51.9% 늘며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657.3%의 급증을 보였으며, 임대주택은 전월 대비 518.3% 증가한 3,957호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분양 시장이 회복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전망 전반적인 주택공급 지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며 하반기 회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안정과 정책적 지원이 병행된다면, 인허가 및 착공 실적도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7월, 주택시장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4,235건으로 전월 대비 13.0%, 전년동월 대비 5.9% 감소하였습니다. 거래 감소는 특히 수도권에서 두드러졌으며, 서울은 전월 대비 15.5% 줄었으나 전년보다는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전월세 거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월세 거래는 243,983건으로 전월 대비 0.7%, 전년동월 대비 11.8% 늘어났습니다. 특히 월세 거래량은 155,917건으로 전년대비 28.0% 급증하였으며,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8%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임대차 수요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회복 조짐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전년 동월 대비 14.6% 감소했지만, 1~7월 누계로 보면 25.5% 증가하여 회복 흐름이 감지됩니다. 서울 아파트는 같은 기간 51.3%나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비아파트 거래도 소폭 증가하여 시장 내 다양한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전망 하반기에는 금리 동향과 정책 변화에 따라 거래량에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 중심의 거래 회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월세 비중 증가 추세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미분양 주택, 다시 감소세 전환 국토교통부 가 발표한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2,244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2.3% 감소한 수치로, 연초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 2025년 7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수도권·지방 모두 감소…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 수도권의 미분양은 13,283호로 전월 대비 4.7% 줄었으며, 지방도 48,961호로 1.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7,057호로 1.3% 증가해, 공급 이후에도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고, 경기는 5.2% 줄어든 모습이 눈에 띕니다. 면적별 격차 뚜렷…대형 평형은 증가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4.3% 증가한 10,166호로 집계된 반면, 85㎡ 이하 소형 평형은 3.5% 감소한 52,078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중소형 주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시장 향후 전망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증가와 대형 평형의 누적은 주택시장 회복이 지역과 면적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금리 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미분양 흐름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예의주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토교통부 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917,547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각 제조사의 차량에서 발견된 제작 결함으로 인해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된 날짜에 정비소를 방문하여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리콜센터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장시간 주차 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9월 27일부터 리콜 조치가 시작됩니다. 또한, 그랜드스타렉스 201,393대는 엔진 내 부품 체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 위험이 확인되어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080-200-6000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모하비와 스포티지 차종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결함은 기밀 불량으로 인해 내부 이물질이 유입되며, 이로 인해 합선이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의 경우 이미 9월 23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모하비는 9월 30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됩니다. 차주들은 조치 전까지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장시간 주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080-200-2000 만트럭버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S 덤프트럭을 포함한 4개 차종은 크랭크샤프트 메인베어링의 강성 부족으로 인해 주행 중 심각한 엔진 손상 및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10월 4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차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랭크샤프트의 변형은 주행 중 차량의 운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토교통부 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9월 26일부터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1,8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불안 요소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모집 조건,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H 청약플러스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입지가 좋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만큼, 계약과 임대료가 투명하게 관리되며 임대인 변경에 따른 불안 요소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도 공공기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주거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나 임대인 변경 등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모집 대상과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등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40% 또는 70~80%의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이 유형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모집 일정 및 지역별 현황 이번 모집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이루어지며, 9월 26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총 1,020호가 제공되며, 신혼·신생...

한국감정원 은 국토교통부 와 함께 부동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교육을 지원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교육은 부동산 창업을 꿈꾸고 있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온라인강의를 통한 전문 교육사이트( http://kabstartup.cylearn.co.kr )를 통해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창업 성공 마인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정부정책 △경영지식 등 크게 4가지 과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30강좌로 구성되어있다. ‘창업 성공 마인드’는 실제 창업자 사례를 통해 초기 창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이야기, 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 사업화 전략 등 창업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투자자 또는 소비자 앞에서 자신의 사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피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좌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정책’ 과정에서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준비방법, 사업계획서 고도화 및 장점 살리기, 4차산업 혁명시대 맞춘 공공데이터 활용과 창업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총 3개 강좌로 구성되어있다. ‘경영지식’ 과정은 회계·세무, 인사·노무, 법률·특허, 투자·자금조달, 홍보·마케팅 등 5개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총 18개의 강좌로 구성하였다. 스타트업 필수 주요 상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강연으로 예비 또는 초기창업자라면 꼭 한번씩 들어야 하는 내용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개최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1:1 전문가 코칭, 창업 단계별 실질적 교육을 실시하여 창업실현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추후 프롭테크 세미나, 모의데모데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스타트업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기회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w...

▲ 2019년 4차 공모 사업지 개요 국토교통부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행복도시, 인천검단, 인천영종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목) 실시한다. * 주거복지로드맵(’17.11)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연 4만호) 공급 계획 의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지역 3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중심도시 6-3생활권 M3BL (사업개요) 총 75,178㎡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320호, 60~85㎡ 공동주택 790호 총 1,110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정안IC, 남세종IC, 청주공항, KTX철도 오송역 등과 인접하여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제2경부고속도로(구리~세종) 개통(2024년 예정)시 서울 및 경기북부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여건)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의료·복지 등 도시 기능 구성으로 지속적인 자족 인구 유발에 따라 임차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인천검단 AB21-2BL (사업개요) 총 35,794㎡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611호, 60~85㎡ 공동주택 307호 총 918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 및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또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신설)로 ...

▲ 건축정보 모바일 콘텐츠 개발 공모전 포스터[자료제공=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은 11.11.(월)부터 국토교통부 와 공동으로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콘텐츠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요 건축물 정보를 모바일기기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마포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건축·부동산정보를 활용하여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거나, 4차 산업혁명 기술(AR 등) 등을 융합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까지 폭넓게 참여가 가능하다. * 프로토타입 :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 및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총상금은 1,000만원 규모로 대상 1팀 500만원(국토교통부 장관상), 최우수상 1팀 300만원(이하 한국감정원 원장상), 우수상 각 100만원 및 장려상 3팀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자 전원에게 한국감정원 건축 관련 분야 입사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일정기간 창업지원센터(작업공간)를 제공하는 특전도 제공한다. 건축·부동산·ICT·프롭테크 등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1.1(월)부터 12.6(금)까지 이메일( greentogether@kab.co.kr )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20.1.3.(금)까지 공모안과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등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www.kab.co.kr )및 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금) 새벽 서울시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8.11.9(금) 05시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2~3층 53개실) 3층에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 18명 발생(2018.11.9. 22:00 기준)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총 40명, 2018.11.9. 22:00 기준) 중 사상자 18명(2018.11.9. 22:00 기준)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포항지진(2017.11.15)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2018.9.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종로구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하는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인근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 및 월세(시세 30%)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분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 체험구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하고 시승하는 체험행사를 11월 7일(수) 경기도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자율주행 승용차 기반 카셰어링(차량공유제) 서비스 기술 개발’ R&D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이다. ※ (연구기간) ‘17.12∼‘18.12 (연구비) 640백만원(정부 320백만원/민간 320백만원)(수행기관) SK텔레콤 컨소시엄(서울대학교·현대자동차·도로공사·쏘카 등) 자율주행기반 카셰어링(차량공유제) R&D에서는 스마트폰 앱, 차량 소프트웨어, 관제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우선, ①스마트폰 앱(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차량 이용고객에게 차량 배정여부·탑승위치·도착예정시간 등을 제공한다. ②카셰어링 전용 소프트웨어·알고리즘은 승객 위치정보 기반으로 최적차량 배차를 지원하고, ③시스템은 차량관제 등을 수행한다. 자율주행기반 카셰어링(차량공유제) 시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에 참여하는 체험객(100명)은 배곧생명공원 내 주행구간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여 자율주행차를** 호출한다. ① 배곧신도시 內 생명공원주차장-한울공원3거리-SK아파트단지 등 2.3km 구간 ② 총 5대 운영 : Genesis G80, NIRO, IONIQ, K5, Ray ③ 시연 시나리오 : 사용자가 앱을 통해 호출 => 차량 배정 => 사용자 위치까지 이동·정차 => 사용자 인증 => 목적지까지 이동 => 하차 후 차량 복귀 배정받은 자율주행차는 체험객 앞으로 이동·정차 후 목적지에 체험객을 내려주고, 다음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거나 주차장으로 스스로 이동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경제 시대가 도래하면 교통분야에서 호출형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자율주행 상용화와 선진미래교통 시스템의 도입·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례1)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A씨는 전세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은행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반나절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라서 연차 하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례2)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면적(100㎡)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하지만,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해 과대하게 담보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갔다. (사례3)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부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추후 관련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하였지만 손해는 은행에서 떠안게 되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90백만 건(약1,292억 원 소요)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었다.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종(43백만 건/ 124억 원), (법원) 토지·건축물·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147백...

국토교통부는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370호) 대비 2.8%(1,774호) 감소한 총 60,596호로 집계되었다. * 2018.6월 62,050호 → 2018.7월 63,132호 → 2018.8월 62,370호 → 2018.9월 60,596호 준공 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15,201호)대비 1.7%(255호) 감소한 총 14,946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2018.6월 13,348호 → 2018.7월 13,889호 → 2018.8월 15,201호 → 2018.9월 14,946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7,651호로, 전월(8,534호) 대비 10.3%(883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2,945호로, 전월(53,836호) 대비 1.7%(891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2018.8월 2,617호 → 2018.9월 1,696호(수도권 236호, 지방 1,460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18.8월 3,379호 → 2018.9월 3,470호(수도권 1,119호, 지방 2,351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826호)대비 3.8%(223호) 감소한 5,603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6,544호) 대비 2.7%(1,551호) 감소한 54,993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 http://www.onnar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내달 3일 전남 영암에서 드높은 11월의 하늘 위로 드론 레이싱, 패러글라이딩 등 다채로운 하늘축제가 펼쳐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대 항공 레저 축제인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가자, 즐기자, 날아보자)이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남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 6개 종목 국토부장관배 대회가 개최되고, F16 비행시뮬레이션, 열기구 VR 영상체험, 드론 조립·조종 등 20여개의 체험프로그램과 항공사, 항공레저스포츠업체, 한국항공협회 등 15여개의 전시프로그램 등 많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개막식(11.3., 13:00)에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 스카이다이빙 비행 등이 펼쳐지고, 제전 행사기간에는 영암군에서 개최하는 월출산 국화축제*도 열려 제전에 참여하는 관람객은 항공레저와 함께 오색국화의 향연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월출산 국화축제: ’18.10.26～11.11(월출산 기찬랜드 일원)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의 세부 일정, 프로그램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18년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누리집(항공레저스포츠제전.kr), 블로그(blog.naver.com/flyingip)와 제전 사무국(02-318-008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개최되는 제전은 다양한 항공레저 스포츠와 월출산 국화축제 등 인근 관광자원으로 어느때 보다 풍성한 항공레저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드론 등 기초 항공산업 육성과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요원 배치, 안전운영 설명서 마련 등 프로그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3.33% 상승해, 2017년 3분기까지 누계(2.92%) 대비 소폭 높은 수준(0.41%p 상승)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1.4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수도권, 3.64%) 서울(4.30)은 전국 평균(3.3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경기(3.20), 인천(2.42) 지역은 전국 평균(3.33)을 하회했다. (지방, 2.80%) 세종(5.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3.33)을 상회했다. (시군구별, %) 경기 파주시(8.14)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6.51), 서울 용산구(6.50),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하락했고, 경남 창원진해구(0.24), 경남 거제시(0.32)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용도지역별, %) 주거(3.75), 계획관리(3.30), 상업(3.16), 농림(3.16), 녹지(2.73), 생산관리(2.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 %) 주거용(3.64), 상업용(3.40), 전(3.14), 답(3.03), 임야(2.35), 공장용지(2.0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8년 3분기(9월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 2천 필지(1,550.6㎢, 서울 면적의 약 2.6배)로, 2017년 3분기까지 누계 대비 3.0%(-74,658 필지) 감소했으며, 2016년 3분기까지 누계 대비 11.1%(+240,649 필지) 증가했다. 거래량은 전년 3분기(9월 누계) 대비 분양권거래는 증가했으나, 지역경기 침...

▲ 온·오프라인 매매업 등록기준 비교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10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