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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연구원 은 2020년을 맞이하여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났다. ▲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지는가[자료 : 경기연구원(2019)]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민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2%, 전문대졸 이하 65.3%), 소득이 낮을수록(800만 원 이상 52.6%, 200만 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더 심한 결과를 보인다. 한편,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노력이나 투자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8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평등하게 보상하는 ‘평등한 분배’(53.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선별적 분배’(42.9%)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자료 : 경기연구원(2019)]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경기도는 학생복지 사각지대인 비인가 대안학교와 서울 등 다른 시.도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도 2019년도부터 30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도는 무한경쟁 시대에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각지대에 포함된 2019년도 대상자는 약 1,517명으로, 정규과정을 받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3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이 학생들의 경우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일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 초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소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다. 조례는 2019년도부터 교복을 입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한 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