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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 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기존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공사 기성액이 250조원(2019년 264조원)을 상회하는 거대한 산업부문이다. 그중 공공부문의 비중은 약 30%(2019년 76조원)다.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방식은 과다 책정 시 예산 낭비 우려, 과소 책정 시 적정 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각각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은 크게 표준품셈방식(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이 있다. 이를 두고 연구원은 합리적인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해 과거 우리 제도에서 운용된 바 있고, 현재 선진 외국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적공사비가 재도입되기 전까지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제안했으며,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방식을 정립하기 위한 합리적 공사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의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원천 배제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원은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배제 기준을 10억원 미만 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석･제안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18년 1월~2020년 10월) 공사 규모별 발주 건수 및 발주 금액을 분석한 결과와 여러 법령상의 공사 규모별 구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보고서는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도·시·군 금액대별 공사계약 현황 실태 조사·분석 ▲현행 표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팔달문 주변과 행리단길 일대의 보행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 내 관광시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등 상가시설의 보행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접객시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연구원 은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하고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보행 접근성을 정량화하여 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거점관광지역으로, 2020년 5월 기준 전국에 총 33개가 지정되었다. 하지만 관광특구 지정 이후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하지 못하고 본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시형 관광특구는 다양한 매력물과 더불어 특화된 관광상권, 관광편의를 위한 관광시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대다수 특구들이 주로 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만 추진하면서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연구대상지인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2016년 1월 우리나라에서 31번째, 경기도에서 4번째로 지정되었으며 수원 화성 성곽 안 및 영동시장, 지동시장 등 전통시장 일원으로, 팔달산~장안공원, 장안문 연무대~팔달문 시장 일원을 포함한다. 공간구조 분석 결과, 수원화성 관광특구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는 팔달문 주변이었다. 하지만 실제 관광객 유동인구 분석 결과, 팔달문 주변뿐만 아니라 행리단길 일대에서도 비교적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리단길 일대가 팔달문 주변에 비해 보행 접근성은 다소 낮지만 높은 유인력을 갖춰 보행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수원화성 관광특구 구역 지형도면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주요 관광지점의 보행 접근성은 팔달문, 수원화성박물관, 못골시장, 영동시장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 일평균 관광객 유동인구 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지역이 위기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회복탄력성이 주목받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지역 경제가 충격을 흡수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능력과 침체기에서 위기 이전 상태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능력이 좌우한다. 경기연구원 은 지난 19년간(2000~2018년) 연간 총 종사자 수를 이용해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충격 완화 정도와 회복 속도를 파악하고 위기 대응력과 관련된 요인을 찾아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을 발간했다. 종사자 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지표로 경제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고서는 ‘위기가 없었다면 달성 가능했을 종사자 수 대비 충격으로 인해 감소한 종사자 수’의 비율로 충격 완화 정도를 판단하고 ‘위기 이후 종사자 수가 최저인 시점부터 위기 이전의 종사자 수로 돌아간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 대비 늘어난 종사자 수’로 회복 속도를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성장 양상은 수도권(경기도와 세종시를 잇는 축), 남서부(광주광역시 인근), 남동부(부산광역시 인근)의 집중적 성장을 보였으나 단기에 발생하는 충격 흡수 및 회복은 장기 성장만큼 특정 지역 집중도가 강하지 않고 분산된 형태를 나타냈다. 이는 광역적 흐름에 좌우되는 장기 성장과 달리 단기적 위기 대응은 개별 지역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달성 가능함을 시사한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위기 대응 능력 형성에 반드시 상위 행정구역이나 인근 지역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지역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위기를 관리하고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도 단위 분석 결과 눈에 띄는 사실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침체기도 겪지 않고 연평균 3~4%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울산광역시는 잦은 침체기(4회)를 겪었고 충격의 크기도 상당했으나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으

경기연구원 은 2021년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3.6%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추정치 0.3%에 비해 3.3%p 높은 수치로, 소비, 수출 및 건설경기 회복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중심의 설비투자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의 성장을 어느 정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2020년 성장 정체에 따른 기저효과와 2021년 국내와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2021년 GRDP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최근의 기업규제 강화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망보다 낮은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7.5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이후 ICT 산업의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 산업 역시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건설투자는 선행지수인 2020년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2.0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경기도 취업자 증가는 6만 2천 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 취업자 수 증가 예상 인원 14만 4천 명의 43%에 해당한다. 2020년에 비해 소폭 회복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여파,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회복의 시차를 고려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직활동 증가에 따라 2021년 경기도의 실업률은 2020년보다 높아진 4.0%로 전망된다. 2021년 경기도 수출증가율은 전국의 수출증가율 8.8%를 상회하는 11.8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0년 부진했던 자동차 및 주요 품목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반도체 수출 호황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결과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의 민간소비는 2021년 3.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억제되고 백신 보급과 접종에 따라 소비심리가

<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경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연구원 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지원 효과는 농가소득의 위험 경감 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업(투·융자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및 조세사업(특례규정에 의한 세금면제로서 조세지출예산서의 농업과 관련한 모든 조세지출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투입지원 및 혁신지원 농업보조금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재정사업 예산의 연평균 성장률(2016~2020년)은 투입지원, 혁신지원, 소득지원 사업 각각에 대해 –4.6%, -1.3%, 15.1%로 집계되어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지원 유형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 조세사업 예산을 통한 투입지원, 소득지원 사업 각각의 연평균 성장률(2016~2020년)은 4.1%, 5.3%를 기록했다.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통해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가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지닌다. 농업보조금 지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을 경감했고, 위험 회피적인 농가는 농가소득 위험 저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농업보조금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으로 ▲허용보조 운영의 다변화 등 농업보조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차로 교차각, 신호 반응시간에 따른 교차로 시거, 도로표지 등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 은 고령 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를 발간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2019년 3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8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2천 건에서 3만3천 건으로 277%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를 차지했다. 또한, 부상자는 연평균 13.6%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1%를 차지했다. 현재 일반적인 면허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실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시각기능, 인지기능, 운동기능 등 운전수행에 필요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이들을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그 방안으로 교차로의 교차각을 최소 75° 이상으로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신호교차로 시거 산정 시 반응시간을 현행 6초에서 8.5초로 늘려 교차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표지를 판독하는 시간이 길고 오독률 역시 높다. 지명개수가 10개일 때 20대의 판독 시간은 4초가 채 되지 않지만 60대는 8초, 70대는 10초가량 걸린다. 또한, 오독률은 20대가 0.1% 이하인 반면 60대는 0.3%, 70대는 0.4%가량의 수치를 기록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도로 표지판의 규격을 키우고 도로 형태와 일치하는 도로 안내표

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 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규제수준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여겨지면서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공정성은 사회 구성원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 결과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부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현상에 착안한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규제수준과 정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군사규제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교육기회, 복지혜택, 과세･납세,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기회와 지역균형발전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권역에 따른 규제수준 인식도 상이하다. 경기북부 주민은 군사규제 부담을 높게 인식하고, 경기서부 주민은 동부나 북부에 비해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보고서는 지역의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네 개 집단으로 유형화했다. 그 결과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 집단으로 규제 부담이 크고 규제합리화에 대한 수요도 높은 집단을 파악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정성 인식은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과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의 규제수준이 정부의 공정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정성 인식

경제불황과 취업난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니트족에 더해 사회활동까지 하지 않는 니스족이 증가하고 있다. 니스(NEES; Not in Education, EmploymentSocial Activity)족이란 교육, 경제, 사회활동을 모두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을 함께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2015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니스족 비중은 25.4%로 4명 당 1명 꼴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5.6%, 여성이 34.8%로, 여성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경기연구원 은 이러한 니스족의 각 분야별 비중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한 을 발간했다. 통계청 자료(2010-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남성은 노년층(60세 이상)에서 니스족 비중이 50.6%로 가장 높아, 남성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교육, 경제, 사회활동 모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층(20~34세) 15.1%, 장년층(50~64세) 12.8% 등의 순이며 중년층(35~49세)은 6.4%로 가장 낮다. 여성 역시 노년층 니스족 비중이 6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년층 32.7%, 중년층 28.5%, 청년층 25.6% 순이다. 중년층 니스족 비중의 성별 차이가 높은 것은 혼인 및 출산으로 진입하는 시점과 경제활동 진입에서 남녀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남성은 경기북부에서 니스족 비중 입계지수가 높은 반면 여성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다. 경기도 남성은 동두천(1.45), 가평(1.35), 의정부(1.30), 연천(1.23) 등에서 입계지수가 높고, 화성(0.67) 등 경기남서 지역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 니스족은 반비례하여, 여성 청년층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집단의 니스족 비중이 51.1%로 다른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별로는 남성은 1인 가구, 여성은 2세대 이상 가구에서 니스족 비중이 높으며

국내 다양한 창작 공간 간 유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창작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 은 경기창작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창작 역량 강화’, ‘지역 연계를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로 설정하고「경기창작센터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창작센터는 예술가에 대한 기본적 창작 공간 기반 조성과 일반인에 대한 예술적 창의성 고양, 예술 향수 기회 증진을 위해 2009년 개관했다. 보고서는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예술가 창작환경 안정화 및 질적 성장 지원, ▲예술창작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확대, ▲예술인 중심 지속 가능 창작 생태계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 지역 연계를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술교육 기획 강화, ▲열린 공간으로서 경기창작센터와 지역(31개 시군) 상생발전 도모를 제안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작 공간은 예술 창작 지원에 일차적 목적을 두며 지역 창조역량 제고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작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하 연구위원은 또한 “창작 공간은 거주하며 창작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적 활동을 구현해야 한다”며 창작 공간의 지역사회 예술가치 환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경기창작센터의 창작 역량 강화와 지역 연계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도 과제로 주어졌다. 도내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관련 계획과 연계한 경기창작센터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창작센터의 운영 안정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도 필요하다.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과 경기창작센터간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예연구직 최소 인원을 보장해야 한다. 경기창작센터는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센터 내 전문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김성하 연구

택시 이용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택시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총량제가 시행되었지만 택시 면허가 양도·양수되면서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연구원 은 경기도 택시 면허 현황과 문제점, 택시 면허제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3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택시 면허 수는 37,743대이며, 법인택시가 10,605대(28.1%), 개인택시가 27,138대(71.9%)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4,706대(12.5%), 성남시 3,596대(9.5%), 부천시 3,468대(9.2%) 순으로 택시 면허대수가 높으며, 낮은 시군은 연천군 61대(0.2%), 가평군 148대(0.4%), 양평군 208대(0.6%)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택시업체 수는 191개이며, 종사자 수는 총 40,686명이다. 이 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3,548명(33.3%)으로 택시 1대당 1.3명이며,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7,138명(66.7%)이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감차가 시행되지 않고 증차만 계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시군별 통행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중심으로 감차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총량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감차지역에서 취소된 택시 숫자만큼 증차지역에서 신규로 면허를 전환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감차 지역에서 감차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택시 정년제도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 운수종사자 44.8%는 찬성, 34.8%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3.0%로 높은 반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5.5%로 높아 대조를 보였다. 희망하는 정년퇴직 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조직·거버넌스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발간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설치 등 지방정부에서 도입한 정책들이 K-방역의 주요 성공사례로 제시되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에 크게 기여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된 것이다. 메르스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됐다. 지방정부는 감염병의 최일선 현장에서 대응하며, 타 지역으로의 감염병 확산을 저지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초동 대응 권한은 충분하지 못했고,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율 문제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인력, 조직, 거버넌스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먼저 인력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대응 부서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단기적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관의 처우 개선과 교육·경력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조직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일차적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전체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지방 간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보고서는 특히, 감염병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인력과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도내 감염병전문병원을 확보하면 서울에 소재한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의 감염병 환자 수용에 한계가 있을 때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도권 소비자 절반에 해당하는 48.8%는 소비를 위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빈도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감소는 16.0%를 보였다. 반면, 오프라인 채널은 이전보다 이용빈도가 감소했다는 비율이 54.0%, 증가했다는 비율은 12.2%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는 경기연구원 이 지난 5월 11일부터 3일간 수도권 2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소비활동 세부유형별 이용증감지수는 온라인쇼핑몰(공산품/생필품, 식료품/식자재), 전화배달주문(식료품/식자재), 음식배달앱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대 유통부문 가운데 온라인 부문 이용은 급증한 반면 오프라인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은 크게 감소했다. 온라인 유통의 ‘처음이용+이용증가’ 소비자 비율은 55.2%로, 중소 유통(7.0%) 및 대기업 유통(4.2%)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용증가세를 보였다. 유통업태 세부 유형별 이용자 증가율을 보면, 중소패션아울렛(-45.7%), 대형패션아울렛(-41.3%), 백화점(-32.7%), 복합쇼핑몰(-31.5%) 등 패션/의류 관련 유통업태의 고객 감소가 가장 심각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대형패션아울렛 등 대기업 유통부문에 대한 소비 지출액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부문의 유통업태들은 전반적으로 소비 지출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지출액 상승이 압도적이었다. 코로나19 종료 이후 이용의향지수는 온라인 채널이 +6.4%로, 오프라인 채널(-1.6%)과 옴니채널(-14.9%)보다 높게 나타나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온라인 채널을 더 자주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종료 이후 대기업 유통부문의 이용을 재개/증가하겠다는 응답은 41.4%로 온라인 유통부문(27.6%)과 중소 유통부문(23.6%)보다 높다. 대형마트, 창고형 대형마트 등 식료품 위주 대기업 유

코로나19로 여행 패턴이 변화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여행은 급감했고, 국내여행이 이를 대체하는 추세다. 일상을 벗어나 관광지를 찾는 장거리 여행보다 공원 등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가 증가했다. 사람들은 깨끗한 숙소와 쾌적한 자연을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은 코로나19가 바꾼 여행 패턴에 착안하여 지난 5월,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 실태 및 인식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0%)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에 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 39.4%는 국내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국민여행조사의 2019년 상반기 월평균 여행 경험률 5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여행을 위축시켰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여행을 다녀온 계기로 50.8%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해 외부활동 자제에 대한 보상소비로 추측된다. 관광이 어려운 이유로 66.5%가 ‘대인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꼽으면서도, ‘3개월 이내’ 국내여행을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 ‘6개월 이내’는 19.9%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선호하는 숙박시설도 바뀌었다. 2018년 국민들이 이용한 숙박시설은 펜션(33.7%)이 1위로, 호텔은 10.7%에 그쳤지만, 2020년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숙박시설 선호도는 호텔이 1위(35.7%), 펜션은 16.5%로 2위를 차지했다. 숙박시설 선택 조건으로 ‘철저한 위생관리’(42.9%)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여행객의 관광활동으로는 ‘자연 및 풍경감상’(70.1%), ‘휴식/휴양’(64.7%)이 대다수를 차지(중복응답)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자연에서 휴식/휴양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다녀온 관광지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에 대해서는 63.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 관광지가 안전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27.7%로 나타

경기연구원 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시대의 지방 행·재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밀접접촉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행정명령과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각종 행사·축제 취소 등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우려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행·재정 환경은 온라인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 향상을 요구한다고 예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원활한 양방향 소통의 스마트 행정, 전문 행정관료의 중요성 부각, 지역과 주민 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은 라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시대에 지방 행·재정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창의적 리더십 역량 강화, ▲주민수요 맞춤형 지방행정 강화, ▲시민+공공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행정 개선,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 개선으로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제시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시기에 대한 적응성과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응력 있는 리더십을 갖춘 지방정부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이후 지역사회의 중·장기적 복원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위기를 관리하는 감염병 전담조직을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정착시켜야 한다. 이는 전통적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전문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사회위기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시민참여의 확대, 디지털 통신 발달을 기반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안, 위기, 재난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과 과학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행정 개선으로 지역 이슈를 관리하는 스마트 행정을 구축하자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로는 ▲포스트 코

경기연구원 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디지털 경제와 탈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 될 것이며, 경기도는 이에 대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첨단기업의 거점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전 세계 방역 표준모델로 국가 브랜드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글로벌 첨단기지로서의 가능성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나온 결과다. 을 발간한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의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은 방역에 성공하여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4월 경기도 중소기업(소재부품기업)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동안 대상기업 60.0%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애로사항으로는 내수감소(32.7%), 불확실한 경제상황(20.9%)을 꼽았다. 실제로 대상기업의 1분기 국내매출액은 –9.1%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복구를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는 유동성 지원(29.7%)을 우선으로 꼽았고, 조세 감면 및 유예(25.0%), 내수활성화 정책(18.3%), 고용활성화 지원(11.3%)이 다음을 이었다. 보고서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방역에 성공했으며, 그동안 효율성을 중시했던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전망했다. 세계 방역 표준을 선도한 대한민국의 투자 신뢰도는 향상됐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첨단공장, R&D센터, 데이터 센터의 거점기지로서의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진단이다. 경기연구원은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 비즈니스와 온라인 서비스 가속화로 디지털 경제가 촉진되고, 글로벌 가치사슬보다는 자국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탈세계화가 가속화된다는 것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오프라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 8,821억원(11.1%) 감소했다. 특히 2월 19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은 1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9주 간의 신한카드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발병 이후 경기도 경제 흐름과 향후 대응방향을 담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끝은 보이고 있는가?>를 발간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매출액 감소업종은 확대되고 있다. 가전·가구, 미용, 요식·유흥, 의료·잡화에서 시작된 피해는 발병 4~5주차부터 교육·학원, 의료, 가정생활·서비스, 자동차 등의 품목으로 감소세가 확산됐다.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요식 및 유흥업으로 매출액이 6,024억 원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순감소액의 32.0%를 차지한다. 의류·잡화(-27.7%), 미용(-23.7%), 가전·가구(-16.2%) 등 소득탄력성이 높거나 소비의 시급성이 낮은 품목에서 매출액 감소율이 크게 발생했으며, 다중이용시설 기피현상으로 백화점과 대형 기타(아울렛 등),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0.5%, 28.5%, 18.7% 감소했다. 숙박업과 여행업 부문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19.6% 감소했고, 교육·학원(-18.4%), 스포츠·문화·레저(-17.2%) 등 대면접촉 빈도가 높은 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은 20% 수준이다. 반면, 음·식료품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는데, 이는 외식 감소에 의한 반사효과로 대체 수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부문 매출액은 감소한 가운데 약국 매출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여행·교통 부문 중 교통(택시) 매출액은 결제 수단 변화 및 대중교통 기피 현상으로 12.4% 증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는 수요-공급 부문

▲ 한눈에 보는 전국 전기차·수소차 충전기반시설 현황(2019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0.4%에 불과한 가운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수소차 어디까지 왔나>를 발간하고 전기차·수소차의 보급 현황과 충전기반시설 구축 실태를 기초로,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수소차 385만 대 달성으로 온실가스 30% 감축, 미세먼지 11% 감축을 목표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전기차·수소차는 2015~2019년 사이 16.5배 증가할 정도로 상승곡선을 그려왔지만, 국내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 42.1%에 비하면 전기차·수소차 보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참고로, 전국 미세먼지 발생의 10~30%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 최대 장애 요소는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편의성 부족이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2018년 39,000기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5,800기 실제 구축으로 33,200기나 괴리가 발생했다. 수소충전소도 2019년 86개소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25개소 구축(착공 제외)으로 61개소나 괴리가 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충전기반시설 설치도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충전기반시설은 교통량이 많고 거주 및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적인데 관공서나 외곽 공공부지에 지나치게 편중한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기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을 볼 때 시군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이 1,595기로 전체의 30%나 차지한다. 수소충전소는 도심 입지규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충전이 불편한 외곽 공공부지에 집중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의 전

경기도민 17.6%는 정원을 가꾸고 있으며, 이들이 1년 동안 정원 가꾸기에 소요하는 금액은 4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정원산업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약 1조 7백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정원문화진흥 종합실시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정원산업 추정 근거를 찾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09%)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7.6%에 해당하는 176명은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자(18.6%)가 조금 높고, 연령별로는 60대(30.9%)가 유난히 높았다. 정원을 가꾸는 시간은 일 년 동안 75.9시간 정도로 확인됐다. 남성(81.8시간)이 여성보다 약 11시간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역시 60대가 134.2시간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원 가꾸기를 하는 경기도민이 1년 동안 정원 가꾸기에 소요하는 평균금액은 46만 원으로 조사됐다. 남성(56만 원)이 여성(37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0대(63만 원)가 가장 높은 금액을 보였다. 비용의 46%인 21만 원은 식물 소재 구매에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정원산업 규모를 1조 7백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기도 인구 중 정원 가꾸기에 참여한 인구(17%)와 1년 소요 금액(46만 원)을 곱한 결과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정원 가꾸기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꽃박람회, 정원박람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관광으로까지 성장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의 비전으로 ‘경기도 우리 행복 가드닝’을, 5개 추진전략으로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 ▲경기도 정원산업의 육성, ▲경

▲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 공정경제의 출발 보고서 표지 경기도 민선 7기 공정경제 실현의 주요 축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을 제안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 공정경제의 출발>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히고, 플랫폼 협동조합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촉진되는 경제로,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로 명명된다. 플랫폼 기반의 협력적 소비 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발전했는데, 이는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자원의 교환이나 임대를 통해 소비하는 상업적 P2P 모델이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경제를 왜곡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등 소수의 이윤만을 보장하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이러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했으며, 모든 참여자가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는 플랫폼 경제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을 집단으로 소유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운영한다. 노동자 소유주에게 생활임금 또는 적절한 수익과 혜택, 플랫폼 설계에 대한 통제와 민주적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주의의 기본 정신(회원제, 회원 관리, 회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성과 독립성, 교육·훈련 및 정보, 협동조합 간 협력,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에 기반하고 있지만, ‘플랫폼’ 특성으로 인해 다른 특성을 실현하기도 한다. 플랫폼 협동조합의 특성으로는 ▲거래 및 보유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협동조합의 잉여수입을 회원에게 이전,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노동을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윤 중심의 단기주의를 극복,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민주주의에 기여를 꼽을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연구원 은 2020년을 맞이하여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났다. ▲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지는가[자료 : 경기연구원(2019)]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민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2%, 전문대졸 이하 65.3%), 소득이 낮을수록(800만 원 이상 52.6%, 200만 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더 심한 결과를 보인다. 한편,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노력이나 투자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8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평등하게 보상하는 ‘평등한 분배’(53.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선별적 분배’(42.9%)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자료 : 경기연구원(2019)]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