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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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연구원, ‘경기창작센터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 ‘경기창작센터 활성화 방안’ 보고서 표지

국내 다양한 창작 공간 간 유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창작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창작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창작 역량 강화’, ‘지역 연계를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로 설정하고「경기창작센터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창작센터는 예술가에 대한 기본적 창작 공간 기반 조성과 일반인에 대한 예술적 창의성 고양, 예술 향수 기회 증진을 위해 2009년 개관했다.


보고서는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예술가 창작환경 안정화 및 질적 성장 지원, ▲예술창작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확대, ▲예술인 중심 지속 가능 창작 생태계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


지역 연계를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술교육 기획 강화, ▲열린 공간으로서 경기창작센터와 지역(31개 시군) 상생발전 도모를 제안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작 공간은 예술 창작 지원에 일차적 목적을 두며 지역 창조역량 제고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작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하 연구위원은 또한 “창작 공간은 거주하며 창작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적 활동을 구현해야 한다”며 창작 공간의 지역사회 예술가치 환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경기창작센터의 창작 역량 강화와 지역 연계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도 과제로 주어졌다. 도내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관련 계획과 연계한 경기창작센터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창작센터의 운영 안정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도 필요하다.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과 경기창작센터간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예연구직 최소 인원을 보장해야 한다.


경기창작센터는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센터 내 전문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김성하 연구위원은 “경기도에 창작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 연계를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환원, 지역 연계 질적 고도화가 어렵다”며 “창작 역량 강화와 지역 연계를 위한 고유목적 사업을 모두 추진하되 지역 문화 역량 제고의 토대가 되는 작가의 창작 역량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에 보다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첨부파일

출처: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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