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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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11월 소비자상담 건수 57,897건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

▲ 2020년 11월 소비자상담 요약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0년 1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5.7% 증가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1372소비자상담 및 외부 SNS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5.7% 증가


2020년 11월 소비자상담은 57,897건으로 전월(50,046건) 대비 15.7%(7,851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59,089건) 대비 2.0%(∆1,192건) 감소했다.


□ 전월 대비 ‘보건·위생용품’, ‘각종숙박시설’ 상담 증가율 높아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보건·위생용품’이 89.1%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각종 숙박시설’(82.9%), ‘의류·섬유’(66.3%)가 뒤를 이었다. 


‘보건·위생용품’은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94)로 속여 유통·판매한 업체가 공개된 후 환급 및 대응 방법과 관련한 문의가 많았다. ‘각종 숙박시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 계약 취소 시 부과되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불만이 많았고, ‘의류·섬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의류의 배송 지연과 고객센터 연결 불편 등에 대한 불만이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보건‧위생용품’(1,052.4%)에 이어 ‘예식서비스’(296.6%),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13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식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연기 시 위약금 관련 문의가 많았다.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의 이용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돼 계약 해지를 요청하려 하나 고객센터 연결이 지연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의류·섬유’가 3,2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휘트니스센터’(2,035건), ‘투자자문(컨설팅)’(1,892건)이 뒤를 이었다. 


□ 연령대는 30대(28.3%), 상담사유는 품질‧A/S관련(24.8%) 사례가 많아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5,508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4,207건(26.0%), 50대 11,140건(20.4%)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14,361건, 24.8%), ‘계약해제·위약금’(12,367건, 21.4%),  ‘계약불이행’(7,746건, 13.4%)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14,696건, 25.4%), ‘전화권유판매’(2,286건, 3.9%), ‘방문판매’(2,101건, 3.6%)의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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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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