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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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 선정

▲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예시(조감도)

국토교통부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사업 후보지는 지난 9월 18일부터 약 한 달간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현장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용·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내년도 시범사업 착수와 관련하여 평택시는 구체적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계획과 기본설계 등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주차장 등의 주요 시설을 구축하며, 인근 수소생산기지(2021.9월 완공 예정)와 연계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하고, 주요 시설 구축 시기에 맞춰 시내버스, 산단 통근버스, 교통약자지원차량 등 다양한 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평택시는 2022년까지 수소 승용차·버스·교통약자지원차량·트럭 등 수소차 1천여 대 보급 계획


< 평택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제안 내용 >

◾참여기관 :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부지 : 평택항 인근 산업단지 부지

◾주요시설 : 수소충전소, 주차장, 차량 정비센터, 사무동, 배관 등

◾수소차보급 : 승용차, 시내버스·산단 통근버스, 교통약자지원차량, 트럭 등

◾수소공급 : 평택 LNG 인수기지 내 수소생산시설(8km)을 통한 연료공급


국토부는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자체, 참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억 원 지원(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의 70%)


아울러, 국토부는 춘천·안산·창원·충주·통영 등 5개소를 수소교통 복합기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박지홍 과장은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소교통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시설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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