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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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11월 자동차산업 국내 월간 동향

▲ 2020년 11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020년 11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 △6.3%, 내수 +5.8%, 수출 △10.2% (수출액 +2.1%)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생산) 내수 회복세는 지속되었으나, 한국GM 및 기아차의 노사갈등 및 르노삼성의 수출물량 감소(닛산로그 등)에 따른 생산량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3% 감소한 324,472대 생산


* 한국GM 및 기아차의 생산감소는 11월 전체 생산감소(△21,725대)의 92.7% 차지 / 기아차 △4,505대(20.7%), 한국GM △15,631대(71.9%)


(내수) 신차효과 지속과 일몰을 앞둔 개소세 감면효과(~2020.12월)에 따른 先수요 발생 및 국산차 판매호조 등으로 5.8% 증가한 171,228대 판매


* 신차판매 : 카니발 9,823대, 아반떼 7,477대, 쏘렌토 7,009대, 제네시스G80 5,019대 등

▲ 2020년 11월 및 1~11월 최다 판매 차량 (대수)

(국산차) 신차모델 판매호조 및 마케팅 강화(코리아세일페스타, 11.1~15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8% 증가한 142,158대 판매


* 11월 자동차 내수판매 순위 : 1위 그랜저(11,648대) > 2위 카니발(9,823대) > 3위 투싼(7,490대) > 4위 아반테(7,477대) > 5위 K5(7,343대)

* 코세페 中 국내 완성차5사 일평균 판매 : (2019.11.1~15) 5,363대 → (2020.11.1~15) 7,074대(31.9%↑)


(수입차) 독일계 브랜드의 판매회복세 등으로 5.6% 증가한 29,070대 판매


* 주요 국가별 수입차 증감률 : 독일계 14.5%, 일본계 △15.7%, 미국계 △15.7%, 이탈리아계 △27.1%, 프랑스계 △12.9% 등


(수출) 북미 판매수요 회복 및 신차판매 효과에도 불구, 주요국(유럽․중동 등)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수출대수는 10.2% 감소한 190,657대 수출


※ 2020.11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1,835, 7.5%), EU(686, 2.5%), 동유럽(297, △8.3%), 중동(491, △11.5%), 중남미(138, △6.1%), 아프리카(62, △26.3%), 오세아니아(279, 22.9%), 아시아(201, 4.4%)


그러나, 수출금액은 고부가가치 차량인 SUV·전기차․대형승용차의 수출비중 상승 등으로 2.1% 증가한 39.9억불을 달성, 3개월 연속 증가 기록


* 수출비중 : [SUV] (2019.11월) 63.1% → (2020.11월) 67.4%(4.3%p↑)

[전기차] (2019.11월) 4.5% → (2020.11월) 6.1%(1.6%p↑)

[대형승용] (2019.11월) 1.7% → (2020.11월) 2.7%(1.0%p↑)


* 수출액 증감(전년동월) : (9월) 37.9억불(23.0%↑) → (10월) 40.2억불(5.8%↑) → (11월) 39.9억불(2.1%↑)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101.2% 증가한 28,218대, 수출은 9.7% 감소한 25,760대 판매


(내수) 하이브리드(+169.2%), 플러그인하이브리드(+114.1%)차의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01.2% 증가한 28,218대 판매


특히, 친환경차 판매는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며, 역대 최다판매를 달성하였고, 전체내수 중 친환경차 판매비중도 역대 최대치 기록


* 전체내수 대비 친환경차 판매비중 : (2019.11월) 8.7% → (2020.11월) 16.5%(7.8%p↑)


또한, 쏘렌토․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국산 하이브리드(127.4%↑)와 포터EV․봉고EV 등 상용 중심의 국산 전기차(14.1%↑) 판매호조 등이 친환경차 내수 증가를 견인


*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 : (2019.11월) 7,195대 → (2020.11월) 16,359대(+127.4%↑)

* 국산 전기차 판매 : (2019.11월) 2,006대 → (2020.11월) 2,289대(+14.1%↑)


(수출) 전기차는 견고한 증가세(22.8%↑)를 보였으나, 하이브리드차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9.7% 감소한 25,760대 수출


전기차 수출은 40개월 연속 증가하며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 특히 코나EV․니로EV 수출이 크게 증가


* 코나 전기차 3,992대(20.1%↑), 니로 전기차 5,847대(113.8%↑)

* 전기차 수출 : (2018.11) 4,227대 → (2019.11) 9,488대(124.5%↑) → (2020.11) 11,653대(22.8%↑)


전기차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금액기준)도 증가(2019.11월 17.1% → 2020.11월 18.4%)


* 11월 차종별 수출액 비중 : 전기·수소차 10.7%(4.3억불), 하이브리드 6.1%(2.4억불), PHEV 1.6%(0.6억불)


모델별로는 코나EV와 니로EV가 친환경차 수출의 38.2%를 차지, 특히 친환경차 전체수출 중 전기차 비중이 2019.11월 33.3 → 2020.11월 45.2%(11.9%p↑)로 늘어나며, 전기차가 주력수출 차종으로 부상


2020. 11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북미시장의 우리 완성차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5% 증가한 18.9억 달러를 기록


※ 2020.11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743, 18.6%), EU(344, 10.4%), 동유럽(152, △12.2%), 중동(77, △15.2%), 중남미(68, △15.1%), 아프리카(14, △25.0%), 오세아니아(11, 13.8%), 아시아(47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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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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