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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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1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한국부동산원이 2020년 12월 3주(12.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9% 상승, 전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금번 조사기간은 12.15(화)∼12.21(월)이며, 12.17(목) 발표된 규제지역 지정 등의 효과는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 매매,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29%]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20%→0.22%) 및 서울(0.04%→0.05%)은 상승폭 확대, 지방(0.38%→0.37%)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55%→0.48%), 8개도(0.24%→0.27%), 세종(0.21%→0.26%))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62%), 부산(0.61%), 대구(0.43%), 충남(0.42%), 경남(0.37%), 대전(0.36%), 경기(0.31%), 경북(0.31%), 광주(0.29%), 세종(0.26%), 인천(0.22%), 강원(0.19%) 등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62→165개) 및 보합 지역(5→7개)은 증가, 하락 지역(9→4개)은 감소

▲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22%] 서울 0.05% 상승, 인천 0.22% 상승, 경기 0.31% 상승


[서울 : +0.04% → +0.05%] 저금리 유동성 확대, 입주물량 감소 영향 지속되고, 정비사업 추진 및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수세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4구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강북 14개구 : +0.04%) 마포구(0.08%)는 아현동 인기 단지 위주로, 광진구(0.07%)는 거주환경 양호한 광장·구의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05%)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


(강남 11개구 : +0.06%)  ① 강남4구 : 송파구(0.10%)는 가락·잠실·방이동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와 위례신도시 위주로, 서초구(0.09%)는 방배·서초동과 우면동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남구(0.08%)는 압구정동 등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으로, 강동구(0.07%)는 고덕·둔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② 강남4구 이외 : 양천구(0.04%)는 목동·신월동 저평가 단지 위주로, 동작구(0.04%)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구축과 흑석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


[인천 : +0.15% → +0.22%]


연수구(0.38%)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송도신도시 및 선학·동춘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28%)는 만수·논현동 역세권 위주로, 계양구(0.20%)는 방축·계산동 구축 및 용종동 일부 신축 위주로, 중구(0.18%)는 영종도 내 운서·중산동 위주로 상승


[경기 : +0.30% → +0.31%]


파주시(0.98%)는 운정신도시 인근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12.17)발표 後 매수세 줄며 상승폭 축소. 고양시(0.90%(일산서(0.96%)·덕양(0.92%)·일산동구(0.78%))는 교통호재(고양선 등) 있거나 역세권 위주로, 남양주시(0.66%)는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 있는 다산신도시 위주로, 성남 분당구(0.51%)는 서현·분당동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과천시(0.35%)는 부림·원문동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


[지방 : 0.37%] 5대광역시 0.48% 상승, 8개도 0.27% 상승, 세종 0.26% 상승


[5대광역시 : +0.55% → +0.48%]


(울산 : +0.62%) 북구(0.72%)는 신천·매곡동 (준)신축 위주로, 남구(0.63%)는 옥동 등 학군 양호한 단지 위주로, 중구(0.56%)는 복산·학성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규제지정(12.18) 이후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


(광주 : +0.29%) 남구(0.34%)는 방림·봉선동 등 그간 상대적으로 상승폭 낮았던 단지 위주로, 광산구(0.30%)는 산정·산월동 위주로, 서구(0.29%)는 화정·쌍촌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영향으로 매수세 줄어들며 전 지역에서 상승폭 축소


[세종 : +0.21% → +0.26%]


행복도시 內 새롬·도담동 주요 단지 및 금남면 일부 구축과 조치원읍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


[8개도 : +0.24% → +0.27%]


2.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전국 : +0.30%]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24%→0.23%)은 상승폭 축소, 서울(0.14%→0.14%)은 상승폭 유지, 지방(0.36%→0.37%)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46%→0.47%), 8개도(0.23%→0.24%), 세종(1.88%→1.96%))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96%), 울산(0.73%), 대전(0.62%), 부산(0.49%), 충남(0.39%), 인천(0.37%), 대구(0.35%), 경남(0.29%), 경기(0.25%), 광주(0.25%), 경북(0.24%), 강원(0.22%) 등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62→163개)은 증가, 보합 지역(12→12개)은 유지, 하락 지역(2→1개)은 감소

▲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 0.23%] 서울 0.14% 상승, 인천 0.37% 상승, 경기 0.25% 상승


[서울 : +0.14% → +0.14%] 강북권은 교통 및 주거환경 양호하거나 상대적 중저가 지역·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됐으나, 강남권 고가 전세는 전반적으로 매물 누적되며 상승폭 둔화


(강북 14개구 : +0.13%) 마포구(0.20%)는 염리·신공덕동 구축과  성산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8%)는 이촌·산천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15%)는 응암·불광동 등 주거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광진구(0.14%)는 광장·자양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


(강남 11개구 : +0.15%) ① 강남4구 : 전반적으로 매물 누적되며 상승폭 소폭 축소된 가운데, 송파구(0.20%)는 잠실·장지동 인기단지 위주로, 강동구(0.19%)는 둔촌·강일동 신축 위주로, 서초구(0.19%)는 반포·잠원·방배동 위주로, 강남구(0.15%)는 개포·압구정동 구축 및 자곡동 위주로 상승.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14%)는 대방동 일부 구축 및 흑석동 (준)신축 위주로, 관악구(0.13%)는 정주여건 양호한 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3%)는 영등포동 신축 대단지와 신길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


[인천 : +0.34% → +0.37%]


연수구(0.92%)는 송도동 신축과 동춘·옥련동 등 중저가 위주로, 서구(0.37%)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당하·검암동 위주로, 남동구(0.28%)는 구월·간석동 역세권 및 신축 위주로 상승


[경기 : +0.27% → +0.25%]


남양주시(0.56%)는 와부·화도·진건읍 등 역세권이거나 저가 단지 위주로, 고양시(0.43%(덕양(0.54%)·일산서(0.39%)·일산동구(0.31%))는 교통 접근성 및 학군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49%)는 금곡·야탑·정자동 일대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35%)는 위례신도시 신축 위주로, 안산 단원구(0.34%)는 초지·고잔동 역세권 위주로, 양주시(0.30%)는 고암·덕계동 위주로 상승


[지방 : 0.37%] 5대광역시 0.47% 상승, 8개도 0.24% 상승, 세종 1.96% 상승


[5대광역시 : +0.46% → +0.47%]


(울산 : +0.73%) 동구(0.89%)는 전하동 신축과 서부동 저가 단지 위주로, 남구(0.83%)는 야음동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북구(0.74%)는 매곡·산하동 신축 위주로 상승


(광주 : +0.25%) 광산구(0.36%)는 신축수요 있는 수완지구 위주로, 서구(0.26%)는 화정·쌍촌동 등 신축 위주로, 남구(0.25%)는 정주여건 양호한 봉선·주월동 위주로 상승


[세종 : +1.88% → +1.96%]


전세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고운·새롬·종촌동 등 상대적 가격 수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


[8개도 : +0.23% → +0.24%]

▲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지수 변동률 그래프
▲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지수 변동률 그래프

※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www.r-one.co.kr )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부동산원” 검색 후 설치

첨부파일

출처: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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