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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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전국 시내버스 무료 데이터 이용

▲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운영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국민들이 매일 매일 일상을 함께하는 전국 시내버스에서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를 세계 최초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경감, 통신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16개 지자체(제주도 자체 구축)와 함께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에 걸쳐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성과보고회를 2020.12.14일 개최하고, 전국적인 무료 데이터 시대 개막을 알렸다.


국민들은 2019년 5월에는 4천2백대, 올해 1월부터는 전국 2만7천여대에서 출퇴근, 등하교, 시장․주민센터 방문 등을 위해 탔던 버스 안에서 무료 데이터를 맘껏 이용할 수 있었고, 올해 3차 구축 사업이 완료된 11월부터는 전국 총 35,006대 모든 시내버스에서 편리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전국 총 35,006대 구축(정부 29,100대, 지자체 자체 구축 5,906대)


지난 18개월(2019.5월~2020.10월) 동안 버스 와이파이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8번 이용한 것과 맞먹는 누적 4억2천만명이 이용하였고, HD급 고화질 영화 1천4백만편을 시청한 것과 같은 총 1만6천여 테라바이트를 이용하는 등 버스 와이파이가 국민생활 속 깊숙이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현황)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버스 1대당 월 평균 1,228명이 주로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5~8시, 트랙픽 발생량의 41%) 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4천2백대에서 올해 1월부터 2만7천대로 와이파이 구축 차량이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이용자는 전년 대비 11.3배(2019년 3.4천만명 → 2020년 3.9억만명)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일반접속 보다 안전한 보안접속 이용이 증가(2020.1월 37.2% → 10월 44.3%, ↑7.1%p)하고 있으며,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전 세계 31개 언어를 사용하는 등 외국인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트래픽 현황) 버스 1대당 월 평균 55.3 기가바이트(GB)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고, 약 4,540대(16.7%)버스는 월 평균 100 기가바이트 이상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시내버스 중 데이터 트래픽이 가장 많은 노선은 부산 1001번(월 평균 102GB, 부일여객, 기장↔하단) 이고, 버스 중에는 울산광역시 71자 3241번(공동배차 차량, 누적 2,887GB)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시 기준 트래픽이 많은 노선) 서울 143번, 대구 503번, 인천 8번, 광주 진월 07번, 대전 301번


과기정통부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에 따라 국민들의 무료 데이터 이용을 통한 경제적 편익은 향후 3년간 최대 2,200여억원(월 약 61억원)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3년간 투자하는 회선료 비용 대비 약 4.4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등과 버스 와이파이 지속적인 운영 정책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공공와이파이는 국민들의 통신비 걱정을 덜어주는 긴요한 수단”이라며,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 최초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구축함으로써 K-방역에 이어 K-와이파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초연결 지능화 시대에 국민들이 통신비 걱정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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