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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하여 6월 20일(토)부터 7월 19일(일)까지로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1차 발령 기간: 3.23.-6.19.)를 8월 19일(수)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8월 20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 無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발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1. (세계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악화)2020년 -3.0%(2020.1월 比 △6.3%p) / 2021년 5.8%(+2.4%p) (주요 고려요인) ①충격의 성격, ②전파확장 경로, ③극심한 초기지표 부진, ④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락, ⑤금융여건 긴축 * ①과거 충격과 달리 팬데믹은 노동공급↓, 사업장 폐쇄에 따른 공급망 혼란과 생산성↓ 등 야기②금융시장 충격, 실업률 상승으로 디폴트 리스크 고조, 국제금융시장 연계를 통해 증폭③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들의 산업활동, 소매업, 고정자산 투자 등이 급락 ④OPEC+ 합의 무산 이후 원유가 급락 / ⑤선진국·신흥국 주식·채권시장 급격히 긴축 □ (기본 가정) 세계경제전망은 극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 (baseline assumptions) ① (팬데믹) 2020년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해제 ② (셧다운 지속기간)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혼란이 2020년 2분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2020년 근무일의 약 5~8% 손실 ③ (금융여건) 2020년 상반기까지 긴축, 하반기부터 완화 ④ (원자재 가격) 배럴당 평균 유가는 2020년 35.6달러, 2021년 37.9달러 (전망 결과) 대규모 봉쇄조치(Great Lockdown)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 → 2020년 -3.0%(2020.1월 比 △6.3%p) 後 2021년 5.8% 반등(+2.4%p)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009년 –0.1% → 2010년 5.4%로 반등 (2020년) 선진국 -6.1% / 신흥국 -1.0% 전망(중국 제외시 -2.2%) 한국(IMF WEO 분류상 선진국)은 2020년 -1.2% 전망(2020.1월 대비 △3.4%p) (2021년) 선진국 4.5%(한국 3.4%), 신흥국 6.6% 성장이 전망되나, 2021년 반등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

▲ 전 국가·지역 여행경보 조정 현황(지도) 외교부 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다수 국가(지역)에서 출입국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우리 국민 안전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3월 19일(목)부로 기존에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지 않은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를 발령하였습니다. 번 여행경보 발령은 우리 정부의 특별입국절차가 전 세계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확대 적용되는 국내 방역 상황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예정 국가(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출입국 및 이동 제한 조치 현황을 확인하여 여행 필요성과 시기 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각 국가·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의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행경보 단계별 구분 및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출처:  외교부

▲ 경기도 북부청사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경기도 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구내식당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내식당 내 식탁마다 아크릴 재질의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직원들이 비대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인원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업무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식당입장 후 손 소독, 일회용 비닐장갑 배부, 실국별 외부식당 이용 확대, 배식시간 2개조 운영, 청사 출입 시 체온 체크, 수시 소독활동 등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내식당을 이용한 한 직원은 “한결 청결해진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안심이 된다”며 “공직자로서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일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 유럽 여행경보 발령 현황(지도)_전후비교 외교부 는 3월 16일(월)부로 서유럽 및 중유럽 지역 36개국(EU 회원국 또는 쉥겐협약 가입국 총 31개국과 그 외 5개 국가)에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를 발령하였습니다.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 다수 우리 국민이 여행하는 국가 :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영국 ※ 기존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발령 지역은 ‘상향 조정’,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발령 지역은 ‘현행 유지’에 해당 이번 여행경보 발령은 역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럽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 국민 감염 피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의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한국소비자원 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1.20.부터 3.1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상담처리시스템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5,682건)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였다.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위의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 → 상담직원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등 안내 → 당사자 간 원만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 합의 불성립 시 분쟁조정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외교부 는 3월 11일(수)부로 이탈리아 전역[기존의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발령 지역 제외]에 대한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를 추가 발령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2단계 기발령 5개주: 롬바르디아주, 에밀리아-로마냐주, 베네토주, 피에몬테주, 마르케주) 이번 여행경보 추가 발령은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인 이동제한령이 내려지는 등 여행경보 미발령 지역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이탈리아 보건부는 전체 확진자 10,149명 중 이탈리아 여행경보 2단계 기발령 5개주를 제외한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22명으로 발표(3.10.(화) 18시 기준) * 이탈리아 총리는 3.9.(월) 22시경 이동제한령을 롬바르디아주 및 14개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유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외교부는 이탈리아 내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의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 인삼과 동충하초(버섯) 농촌진흥청 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가족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식품소재로 인삼 등 약초와 버섯을 추천했다. 면역력은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나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세포들을 인식하고 제거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기능 개선에 좋은 것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식품 원료는 인삼, 홍삼, 동충하초 주정추출물, 상황버섯 추출물 등 24종이 있다. * 면역기능 개선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기능의 변화를 조절(정상으로 회복시키거나 변화의 정도를 줄여주는 작용)하여 면역기능 억제 및 증진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인삼과 인삼을 가공한 홍삼은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해 면역 능력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인삼(백삼, 수삼 등) 뿌리에는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효과가 있는 진세노사이드, 폴리페놀 같은 기능성 물질이 풍부하다. *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의 사포닌을 특정해 부르는 말로 인삼의 대표적인 기능 성분이자 지표 성분. * 폴리페놀 : 항산화 물질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제시할 때 분석하는 항목 중 하나.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숙면이 도움이 되는데, 농촌진흥청은 인삼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불안감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함을 밝혔다(2017년도 연구 결과임). 실험 결과, 인삼 분말을 매일 3g씩 12주 동안 먹은 사람은 심리적 불안이 48.1%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13.6%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버섯의 다양한 기능성 성분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비타민 D 등이 많이 함유돼 있으며, 특히, 동충하초는 약 45%의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다. * 베타글루칸 : 다당류의 일종으로 버섯류, 곡류 등에 존재하며, 주로 숙주 매개성 면역활성을 통한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면역체계의

▲ 일본 여행경보 발령 현황(지도)_전후비교 외교부 는 3월 9일(월)부로 일본 전 지역(이미 여행경보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가 발령중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지역 제외)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행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에서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번 여행경보 상향 조정은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 노출이 한층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외교부는 일본 내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의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 딸기 팔아주기 행사 홍보 리플렛 경기도 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딸기 팔아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확철을 맞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 지연 등으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친환경 딸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달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도청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딸기 공급 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단체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판매 가격은 1kg당 1만원으로, 일반 판매가격보다 약 25% 저렴하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친환경 딸기 팔아주기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이미 우한 입국 교민을 수용한 이천시 로컬푸드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통해 이천 쌀, 딸기, 화훼류 등의 판매 증진에 도움을 준 전례가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관별 사전 예약 후 일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력 이동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출처:  경기도

▲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도와 함께해 주세요. 경기도 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7대 분야에서 ▲도민 ▲경제계 주요 단체·기업 ▲문화예술·체육계 주요단체 ▲종교계 ▲교육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 ▲경기도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먼저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및 외부 모임을 자제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택배물품이나 배달음식은 비대면 수령하고, PC방·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이용과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계에서는 한시적 재택근무·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업장 간 출장을 자제하며 화상회의를 적극 실시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할인율 및 월 구매한도 확대, ‘착한임대인’ 사업 확산, 지방세 체납징수 유예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체육계에서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하고 대규모 스포츠행사 및 대회를 연기·취소한다. 종교계에서는 종교행사와 집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 법회·예배·미사 등을 적극 활용하며, 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원·어학원 등이 휴업에 협조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토록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 취약계층 집단이용시설에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최대 10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경찰청 과 도로교통공단 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대상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2020년 전체 갱신 대상자 108만여 명 대비 16%에 해당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통지를 하여 민원인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축소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교육 일부 과정(긴급차교육)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교육의 수강정원을 축소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자교육에 대해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대면교육 시에는 교육생 전원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요원 상주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단은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소속 민원 콜센터(182)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외교부 는 2월 29일(토)부로 일본 전역(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지역 제외)에 대한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여행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남색경보 발령은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일본 후생노동성은 2.27.(목) 12시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총 210명(사망 4명)으로 발표(요코하마 크루즈선 감염자 705명(사망 4명)을 제외한 통계) 이에 따라, 일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유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외교부는 일본 내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의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 현대건설 ‘H 클린알파 2.0’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현대건설 이 전 세계 최초로 공기청정 및 바이러스 살균 기술을 결합한 세대용 환기 시스템 상용화를 완료하고,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토탈 솔루션 ‘H 클린알파 2.0’을 완성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현대건설만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인 H 클린 알파 2.0(공기청정 및 바이러스 살균 환기 시스템)은 초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헤파 필터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휘발성유기화합물(VOCs)·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등을 동시에 제거하는 첨단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이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 :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 악취 및 발암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지난해 선보인 ‘H 클린현관·H 아이숲·유해물질 흡착벽지’ 등을 제공하는 초미세먼지 토탈 솔루션 ‘H 클린알파(Cleanα)’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현대건설이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 청정 이상의 효과와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기술이다. ■ 현대건설이 제공하는 청정+살균 기능을 갖춘 청정라이프 ‘H 클린알파 2.0’ H 클린알파 2.0은 그동안 선보여온 ‘H 클린알파’ 시리즈의 완성을 위해 초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바이러스 살균 기능을 포함한 전 세계 최초로 아파트 세대 환기용으로 상용화된 독보적인 특허 기술이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H 클린알파 2.0은 상업·의료·복합시설 등의 환기 시스템 및 공조장비 내부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실내공기질 향상, 장비 성능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광플라즈마 기술(학술명: 상온산소플라즈마)을 접목한 세계 최초 공동주택용 환기장비 및 천장형 공기청정기 시스템이다. 광플라즈마 기술은 상온에서 진공자외선(VUV), 일반자외선(UVGI), 가시광(VR)파장으로 발생하는 광플라즈마에 의해

▲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면담 강경화 장관은 제43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 2.23(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한-WHO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우리 정부의 범정부적이고 투명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려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관련 우리 정부의 총력 대응을 평가하면서, 한국이 견고하고 우수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고, 메르스(MERS) 등에 대한 대처 경험도 보유하고 있어, 금번 코로나19 사태도 잘 극복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WHO가 코로나19 발생 이래 확산 방지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전략적대응계획(SPRP: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보건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 동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작년 처음으로 개최된 한-WHO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WHO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5월 한국의 WHO 차기 집행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향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보건안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강 장관은 상기 면

교육부 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50조 ②항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법정 수업일수 :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점검내용)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금융위는 중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신종CV 금융부문 대응방안(관계기관 합동, 2.7)) * 동 방안 발표 이후, 중기부는 기 발표된 금융지원 사항과 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지원방안(2.12)｣ 보완 발표(☞ 참고 : 금융위·중기부 발표 대응방안 내용) 2.7일∼12일(4일) 중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카드사)을 통해 6,092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접수 받았고, 총 601건 799.2억원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2.7일 발표한 자금지원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는 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14.7조원 규모의 범용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지원 9.9조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0.9조원+ 투자 지원 프로그램 3.9조원  (☞ 참고 : 범용지원 프로그램 내용)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자금사정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자금애로가 심화하지 않도록 2.7일 금융지원 대책 및 범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금번 대책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특허청 은 오늘(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러한 현상에 편승하여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이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02-2183-5837, 5837@koipa.re.kr ) 신고하면 된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