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1. (세계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악화)2020년 -3.0%(2020.1월 比 △6.3%p) / 2021년 5.8%(+2.4%p)
(주요 고려요인) ①충격의 성격, ②전파확장 경로, ③극심한 초기지표 부진, ④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락, ⑤금융여건 긴축
* ①과거 충격과 달리 팬데믹은 노동공급↓, 사업장 폐쇄에 따른 공급망 혼란과 생산성↓ 등 야기②금융시장 충격, 실업률 상승으로 디폴트 리스크 고조, 국제금융시장 연계를 통해 증폭③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들의 산업활동, 소매업, 고정자산 투자 등이 급락 ④OPEC+ 합의 무산 이후 원유가 급락 / ⑤선진국·신흥국 주식·채권시장 급격히 긴축
□ (기본 가정) 세계경제전망은 극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 (baseline assumptions)
① (팬데믹) 2020년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해제
② (셧다운 지속기간)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혼란이 2020년 2분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2020년 근무일의 약 5~8% 손실
③ (금융여건) 2020년 상반기까지 긴축, 하반기부터 완화
④ (원자재 가격) 배럴당 평균 유가는 2020년 35.6달러, 2021년 37.9달러
(전망 결과) 대규모 봉쇄조치(Great Lockdown)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 → 2020년 -3.0%(2020.1월 比 △6.3%p) 後 2021년 5.8% 반등(+2.4%p)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009년 –0.1% → 2010년 5.4%로 반등
(2020년) 선진국 -6.1% / 신흥국 -1.0% 전망(중국 제외시 -2.2%)
한국(IMF WEO 분류상 선진국)은 2020년 -1.2% 전망(2020.1월 대비 △3.4%p)
(2021년) 선진국 4.5%(한국 3.4%), 신흥국 6.6% 성장이 전망되나, 2021년 반등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2020년 하반기 중 팬데믹 종료여부와 정책적 지원 효과에 달려 있음
2021년말 GDP 수준은 선진국ㆍ신흥국 모두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20.1월 WEO 업데이트상 수준까지 회복되긴 어려울 전망
(하방 위험)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2021년 재발할 가능성 등도 상존
3가지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 및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추가 하락할 가능성
* ①2020년 방역조치가 50% 오래 지속 (2020년: 약△3%p↓, 2021년: 약△2%p↓)②2021년 코로나19 재발 (2020년: 추가하락 없음, 2021년: 약△5%p↓)③2020년 방역조치 50% 오래 지속+2021년에 재발 (2020년: 약△3%p↓, 2021년: 약△8%p↓)
2. (정책권고) 보건지출 확대 + 경기대응 + 국제공조
(보건)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보건지출 확대가 최우선 과제
(경제충격 완화) 피해 가계·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통화·금융 조치를 통해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종식 後 빠른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대응조치를 소개하며, 한국의 소상공인 고용유지 및 가족돌봄 지원, 기업 유동성 지원 및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등을 예시로 언급
(재정지원) 적시에 대규모로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
(유동성․보증)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야 하고, 정부도 한시적․선별적인 보증 또는 대출 제공 가능
(채무재조정)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입자에 대해 은행의 재협상 독려
(전반적 경기부양) 경기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및 폭넓은 재정 부양책 필요
* 다만, 전반적 경기부양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 하락 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대외정책) 필요시 외환시장 개입, 한시적 자본이동 관리조치 등 필요
(국제공조) 코로나19 확산 둔화 및 백신 개발, 보건위기와 외부재원조달 충격을 동시에 겪는 취약국 지원 등을 위해 국제공조 긴요
(경기회복시) 코로나19가 사라진 후에는 신속한 경기회복에 중점
긴급지원을 점진 축소하고 그간 늘어난 부채를 관리하면서 전반적 경기부양을 통해 내수 활성화 도모 필요
출처: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