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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남양주·하남 등 5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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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공공택지 5곳 위치도 국토교통부 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작년 12.19일 발표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0.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추진경위 ] -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2018.12∼2019.1) - 개발컨셉 수립을 위한 UCP(Urban Concept Planner) 운영(2018.12∼2019.7) - 주민설명회(2019.5), 공청회 2회(2019.6∼2019.7), 주민 협의체 운영(2019.7∼)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2019.8∼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9.9) 총 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천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1. 대규모 택지 5곳 조성방안 대규모 택지는 △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도시)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환경부와 MOU 체결(2019.6월)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도시)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하였고,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5%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