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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지역 교통사고치사율, 특별광역시(市)보다 2.4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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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20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도(道)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95%로 특별광역시(市)(0.80%)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국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 : 1.47%(2020년)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비율 특별광역시의 교통사고치사율은 서울이 0.62%로 가장 낮고 광주 0.82%, 부산 0.84%순이었으며, 울산이 1.33%로 가장 높았다. 도지역에서는 경기가 1.17%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제주 1.69%, 강원 1.89%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3.41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경기를 제외한 모든 도지역의 치사율이 전국 평균(1.4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특별광역시가 3.5명, 도는 10.6명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특별광역시가 0.7명으로 도지역(1.5명)에 비해 우수하나, OECD회원국 기준 상위 10위권(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0.5명)에 미치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도지역의 경우 관할지자체 및 도로관리기관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할 지역의 범위가 넓고 노령화 지수가 높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 노령화 지수 :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 또한, 지난해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342명으로, 시지역 사망자 중 39.8%(282명), 도지역 사망자 중 44.7%(1,060명)는 고령자로 나타났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우리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국민 보행안전과 가장 밀접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취약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 시설개선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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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 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020년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하였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②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