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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해 사망률을 낮춰 주는 안전모(이하 헬멧)는 승차자에게 필수적인 보호장비이므로 성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ㆍ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헬멧을 선택해 착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확인했다. ▣ 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8개(80%) 제품은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8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의 성능 ▣ 충격흡수성능 기준(안전확인 부속서 52) ① 2,943m/s 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함. ② 1,472m/s 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 계속 시간이 4ms 이하이어야 함. ③ 충격흡수성 시험 조건 - 고온(50±2℃), 저온(-10±2℃)의 상태를 4시간 이상 유지, 25±5℃의 물에 4시간 이상 담근(침지) 후, 각각의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 확인 특히,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격흡수 성능 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오토바이 헬멧, 구매대행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편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 중 1개 제품(소두핏 크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블랙)은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5조 구매대행 특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관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 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020년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하였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②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

국토교통부 와 경찰청 은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20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2018·2019)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7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이다. * (2015) 4,621(△3.0%) → (2016) 4,292(△7.1%) → (2017) 4,185(△2.5%) → (2018) 3,781(△9.7%) → (2019) 3,349(△11.4%)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여, 남은기간, 기초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

도로교통공단 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륜차사고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이륜차로 인해 94,9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829명이 사망, 115,929명이 부상당했다. 지난해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사고건수가 전년(2018년) 대비 18.7% 증가하여 2만 건을 넘어섰다. 이륜차사고는 주말과 야간시간에 집중됐다. 요일별로는 금?토요일에 각각 15.6%로 가장 많이 집중됐고, 전체 교통사고와 대비해서는 토, 일요일 비중이 평소보다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18시~22시에 사고가 집중되어 저녁식사 및 야식 배달이 많은 시간대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는는 20대 이하 운전자의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의 41%가 20대 이하(20대 22.3%, 20대미만 18.7%)에 집중됐고, 20대 이하의 전체사고 중에서도 이륜차사고는 22.4%로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륜차사고 예방을 위해 과거 사고위치를 기반으로 GIS 분석을 통해 559개소의 이륜차사고 다발지역을 공개했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된 곳으로, 반경 100m 이내 이륜차사고 15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선정했다. 전국 이륜차사고 다발지역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openAPI를 통해서도 개방 예정이다.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URL: http://taas.koroad.or.kr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민경진 센터장은 “배달문화 확산과 함께 관련 이륜차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했다”며 “이륜차 탑승자는 사고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이륜차 안전운전을 강조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아파트 주민 대상 배달라이더 위험 주행행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주민 중 73%가 아파트 단지 내 배달라이더의 주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판매자와 직접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언택트(Untact)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배달 수단인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경찰청 보도자료(2020.05.21.) 특히,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배달 라이더의 운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보행자와 라이더의 상충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실제로 공단이 실시한 배달라이더 위험 주행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배달 라이더의 위험 주행으로 인해 주민 중 73%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 전국 130여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 777명을 대상으로 배달라이더의 주행행태와 위험성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시행 위험 주행행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달라이더의 보도주행으로 인한 위험경험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 단지 내 과속주행(64.6%), 현관 앞 및 보도 주·정차(6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달라이더로 인해 교통사고를 경험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는 33%로, 주민들 3명 중 1명꼴로 직·간접적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주민들이 꼽은 사고발생 원인으로는, 보도 등 도로 외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와의 충돌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사고 위험(32.7%), 과속(18.8%)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륜차의 보도 주행 시 보행자와의 상충으로 사고위험이 높으며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도로에 쉽게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며, “배달라이더의 위험 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법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안전모 착용률이 낮은 군 단위 지역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이륜차 사고 100건당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9명인 반면, 군 지역은 7.65명으로 2.6배 높게 나타났다. 공단에서 올해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의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에 따르면, 군 지역 평균 안전모 착용률은 76.4%로 전국 평균인 84.5%에 비해 8.1%P 낮았다.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과 안전모 착용률을 비교 분석해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륜차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곳은 전국 82개 군 중 11개 군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지역의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및 치사율은 군 지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안전모 착용률은 최대 25.1%P, 교통사고 치사율은 38.1%P 차이가 났다. 또한, 고령층 사고는 주간(6~18시) 시간대에 82.2%가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10시에서 12시 사이 많이 발생했다. 한편, 이륜차의 주 사망원인은 머리상해로, 총 사망자 중 41.3%를 차지했는데, 승용차의 머리상해 사망자 비율이 23.7%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도 이륜차 승차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이륜차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0.9명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고 말하며, “교통관련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군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안전모 보급, 단속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 최근 5년간 월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에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이륜차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10월에만 6,437건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는 230명에 달한다.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전체사고의 55%(3,549건)를 차지했으며, 신호위반 17.3%(1,112건)로 그 뒤를 이었다. 17개 광역시·도별로는 서울이 1,56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경기도가 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주원인으로 신호위반·과속 등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의식 미흡을 꼽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2018년 84.6%(운전자)로 나타나, 100% 가까운 착용률을 보이는 교통안전 선진국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2016) : 스위스 100%, 일본 100%, 스웨덴 96∼99%, 캐나다 99%(출처: OECD IRTAD(국제도로교통사고분석센터) 연차보고서 2017) 실제로, 최근 5년간 이륜차 승차자 상해 주부위별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46.2%(1,342명)가 사망원인이 머리 상해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과 단속·캠페인 시 이륜차 안전모를 제작·배포하고, 운행빈도가 높은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륜차의 안전모는 자동차의 안전띠와 같은 승차자 보호장구이다.”라며 안전모 착용과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 최근 3년간(2016~2018년) 월별 사망자 및 보행자,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풍철이 시작되는 10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258명으로 이 중 1,233명(10.1%) 10월에 발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2시간마다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야외활동에 적합한 쾌적한 날이 많아 보행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사망자 역시 10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발생한 4,876명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8%(527명)가 10월에 발생하였으며, 월 평균 치사율 3.41보다 19.6% 높은 4.08의 치사율을 보였다. 가장 취약한 시간대로는 일몰시간대가 포함된 18~20시로 전체 보행사망자의 22.0%, 부상자의 17.2%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주요 관광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세버스의 교통사고도 10월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103명 중 18.5%(19명)가 10월에 발생하였으며, 고속국도 치사율은 28.6으로 다른 도로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10월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월평균 103.6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10월에는 월평균보다 40.9% 많은 1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사망자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32.9%(4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건수는 10대와 20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43.8%(1,773건)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10월을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달성에 분수령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달로 보고 국토교통부, 경찰,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