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 전자증명서 사용 예시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그 간 전자정부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청사진에 따르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