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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고 지역화폐 받자![ http://bit.ly/2PF5v85 ] 경기도 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시행 반년 만에 참여자가 2만 명을 돌파하며 도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왔다. 고령 운전자가 해당 지역 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의 성과를 살펴보면, 전체 반납자 중 남성(10,711명)이 68.4%로, 여성(4,948명)의 2배 이상이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75~79세로 전체 37%를 차지했으며, 70~74세 24.6%, 80~84세 24%, 65~69세 6.8%, 85~89세 6.5%, 90세 이상 1.1%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9년 9월~12월 반납자 15,659명 기준).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제도 시행 후 4개월(2019년 9~12월)이 전년 동기간(2018년 9~12월) 보다 5%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는 도의회와 협력해 2019년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9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사전에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도모했다. 아울러 사안별 대응 매뉴얼 등 제반 추진지침을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G-BUS 모니터 및 일간지 홍보 등 맞춤형 홍보정책을 펼쳐왔다. 이 같은 정책을 펼쳐온 결과, 사업 개시 불과 반년 만에 2만 명이 반납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올해에는 20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경우 추경을 편성해 모두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 경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참여자 1만 명 목표 달성 경기도 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추진 두 달 반 만에 참여자 1만 명 목표를 달성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올해 9월부터 추진해왔다. 앞서 도는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이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2019년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지난 8월 29일 경기도의회,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대한노인회 등 9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사전에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 협약과 동시에 협약내용 및 처리절차, 사안별 대응 매뉴얼 등 제반 추진지침을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박차를 가했다. 아울러 시군과 함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 경기지역화폐 ’를 지원하는 유도정책과 함께, 노령층을 대상으로 G-BUS 모니터 및 일간지 홍보 등 맞춤형 홍보정책을 펼쳐왔다. 이 밖에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월부터 일선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화폐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꾀했다. 이 같은 정책을 펼쳐온 결과, 사업 개시 불과 75일째 되는 11월 15일자로 올해 당초 목표였던 1만 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내년에 올해의 2배인 2만 명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목표로 도의회와 예산편성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올해 초과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모두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2만 명 조기 목표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찰청, 도로교통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경기도 가 도의회, 경찰, 시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 등과 손을 잡고 올 9월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문경희 경기도의원, 최용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 박생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부장, 박명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2부장, 김덕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이중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 최종국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사무처장,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장은 2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7만 명으로, 전체 830만 명 중 8.1%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112명)가 전체 교통사망사고(678명)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2배 이상인 16.5%다(2018년 12월 기준). 또한 지난 4년간(2015~2018) 도내 전체 교통사고는 0.9% 증가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7.3% 증가했고, 동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0.9% 감소에 그쳤다. 이날 협약에서 각 기관들은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자진반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장비·인력·물자에 대한 상호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만들기에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도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단, 용인시는 조례 제정 후 10월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

▲ 탤런트 양택조 운전 졸업 팔순의 나이에도 종횡무진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탤런트 양택조(80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살고 있는 그가 지난 2월 40년 넘게 잡아온 운전대를 놓고,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다. 과거 심근경색과 건강 악화를 경험한 양택조 씨는 신체·인지·운전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 판단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 졸업’을 결심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 상업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전국 각 시·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대형사고가 불거진 올해 초부터는 더욱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올 1분기(1월~3월)까지 반납자는 7346명이다. 이는 지난해(1월~12월까지) 1만 1913명 기준, 62%에 육박하는 수치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표준화된‘실버마크’제작하고 배포 중이다. 실버마크는 차량 앞쪽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마크'와 차량 뒤쪽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캐릭터' 두 종류다. ‘스마일 실버 마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 추세에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 하반기 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부면허시험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불과 0.2%인 44명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에 따라 남부면허시험장은 올 초 부산시 교통국 업무 보고 시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현하는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부산시는 남부면허시험장과의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안전운전 컨설팅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7년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나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나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