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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복과 재기를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 중소벤처기업부 는 2025년 10월,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부실이 커지기 전에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고, 폐업 이후에도 재창업과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실 예방과 재기 지원이 한 번에 정부는 약 300만 명의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를 활용한 ‘위기징후 알람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를 조기에 알려주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합니다. 또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78개소로 확대해 경영진단·채무조정·재창업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 2025~2026년 시행 내용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정책자금 상환유예 폐업 시 15년 분할상환 가능 심리회복 프로그램 전문 상담·산림치유 등 확대 재창업 지원 보조금 최대 2천만원 + 융자 1억원 안전망 강화로 지속 가능한 회복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최대 80%)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재난·화재 피해 시 융자 중심 지원에서 복구비 지원으로 전환되어 피해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 인하(1%p)와 장기 분할상환(7년) 혜택이 주어집니다. 향후전망 2026년까지 추진될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선제적 경영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조기 모니터링, 원스톱 재기상담, 폐업부담 완화, 재난대응 강화가 맞물리며, 소상공인들이 위기에도 안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책금융·복지제도와 연계성을 높여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이들로 확대되었고,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원금 감면과 최대 20년 상환이 가능합니다. 약정 체결은 신청 후 곧바로 가능하며, 절차도 줄여 소요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정책금융(햇살론),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신청도 쉬워집니다. 국민에게 주는 실제 효과 이번 개편은 실제 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줍니다. 채무조정 중에도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조정 금리는 최저 3.9%까지 내려갑니다. 특히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려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므로, 재창업이나 구직을 계획 중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문의) 부실차주 : 1660-1378(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향후전망 이번 제도개선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자영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지속적 정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제도 실효성을 점검하고, 채무자의 재기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가 개편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복지·고용 연계까지 고려한 이번 정책은 한국형 금융안정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 통해 재기 기회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는 장기 연체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시효연장 관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의 무분별한 시효연장으로 인한 장기 연체 문제를 해결하고, 재산 상황에 따라 실익이 없는 채권은 소각하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 지원 강화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과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금리 감면, 월 납입액 완화 등으로 실제 경영부담을 줄여주었고, 여러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도 연체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면밀히 심사해 연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의 재도약 위한 정책 추진 지속 앞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채무조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튜브, 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제도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길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12월 31일(목) 총 4조 200억원 규모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20년 2조 5,017억원 대비 1조 5,194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소상공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지원, 재기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화 흐름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한다.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보급예산을 대폭 확대(2020, 56억원 → 2021, 514억원)하는 등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디지털 혁신모델이 보급·확산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 (스마트상점) (2020) 스마트상가 55곳 → (2021) 100곳(스마트공방) (2020) 시범사업 82개사 → (2021) 600개사 내외 스마트슈퍼의 경우 2020년 시범적으로 5곳에 보급했으나, 2021년에는 전국 800곳으로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판로 진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 플래그쉽 스토어 구축·구독경제 운영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313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7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2020) 4만개사 → (2021) 5만개사 내외 또한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을 위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3,000억원)하고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②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202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