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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내 웹 사이트의 접근성 수준을 조사한「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7011호)」결과를 발표했다. * 웹 접근성 : 장애인,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특성에 상관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20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웹 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 사이트 1,000개를 임의 추출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조사 결과, 1,000개 웹 사이트에 대한 전체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60.7점으로 전년 대비 7.0점(1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전반적인 웹 접근성 수준은 낮은 편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실태조사 점수 53.7점 → 2020년 실태조사 점수 60.7점(+7.0점)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분야의 웹 접근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웹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연매출액이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웹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응답시간 조절’, ‘자동재생 금지’ 등 9개 항목의 경우 조사대상 중 90% 이상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자막제공’과 화면해설 기능에 필요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7개 항목의 경우 준수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웹 접근성이 미흡한 기관 중 복지관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

▲ 2019년도 ‘웹 접근성’ 8개 분야 1,000개 사이트 조사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2019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7011호)」결과를 발표했다. * 웹 접근성 :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용자도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19년도 실태조사는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표준산업 분야의 웹사이트 1,000개를 선정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준수 여부를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평가하였다. * 금융·보헙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웹 접근성 수준이 낮아 장애인, 고령자 등을 배려한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개 웹 사이트의평균 점수는 53.7점(2018년도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시 67.6점, 전년 대비 1점 상승), 미흡한 수준에 해당하는웹사이트 비율은 66.6%(2018년도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시 52.2%, 전년 대비 22.1%p 감소)이였다. ※ 민간기관(928개) 평균 53.3점, 중앙행정기관(15개) 평균 93.7점 등 < 2019년도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조사결과 설명 > 2019년부터 해당 웹사이트에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점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준 변경 예시) ‘대체 글(text) 제공’ 항목은 웹사이트에 이미지(image)가 없는 경우, 2018년도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2019년 부터는 점수 계산에서 제외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 분야의 웹 접근성 수준이 평균 60.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가 35.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배너(banner) 등과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

▲ 곤충 선별 교육 실습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은 강원도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자폐성)과 함께 곤충 선별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을 1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곤충 선별 작업'이란 곤충 조사 방법 중 하나인 말레이즈(Malaise) 및 함정 채집통(트랩)에 잡힌 곤충 시료를 정리하는 기초적인 사전 연구 작업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곤충을 종류별로 분류한다. ※ 말레이즈: 말레이즈라는 사람이 고안한 곤충 트랩의 일종으로 비행성 곤충을 포획하기 위한 장치 기존에 선별 작업은 연구자가 직접 하거나 대학생 등 단기 인력이 참여했으나 시료량이 많고 참여하려는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업무가 단절되거나 능률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원주 지역 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올해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4명에게 시범적으로 곤충 선별 교육을 실시했다. 비장애인에 비해 단기간 교육의 효과는 다소 떨어졌으나 4명 중 자폐증 장애인 1명은 선별 작업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로랑 모트론 박사(Laurent Mottron)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물을 감지하고 분별하는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수는 교육 및 시범사업 기간임을 감안하여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1개 시료 당(시료 1개 당 500㎖로 선별 작업 시 8시간 소요) 6만 6,8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작업의 능률 및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선별 전문가 인증을 통해 임금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장애인에게 국립공원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자긍심 고취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장애인의 전문 일자리 창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8 우승자(파이자, 청각장애,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LG는 오는 11월 25일(월) 부터 29일(금)까지 부산에서 한·아세안 등 20개국 장애청소년 정보기술 선도자(IT 리더) 100여 명이 모여 정보통신기술(IT) 실력을 겨루는 축제의 장을 연다고 밝혔다.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장애청소년들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과 진학·취업 등 사회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LG가 함께 2011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국제 개발협력 사업이다. * 인터넷 검색, MS-Office 활용, 영상 촬영·편집, 코딩 기술 올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며, 우리나라 외에도 아세안 8개국, 동북·중앙·서남아시아 9개국, 영국·에티오피아 장애청소년들까지 참가하는 국제적인 대회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992년부터 우리나라 장애청소년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 IT대회를 개최해왔다. 2011년부터는 보건복지부·LG와 협력하여 매년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국제대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8년간 2,193명의 장애청소년과 각 국의 정부 당국자 등이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대회에 참가했으며, 올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 .25="">를 기념하여 2014년에 이어 부산에서 다시 한 번 열리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20개국에서 각각 예선전을 통과한 장애청소년100여 명이 참가하며, 개인전과 단체전 각각 두 종목씩 진행된다. 개인전은 ①실생활에 필요하거나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능력을 평가하는 e라이프맵(LifeMap) 챌린지와 ②학교·직장 생활에 필요한 MS-Office프로그램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e툴(Tool) 챌린지 두 개 종목으로 진행한다. IT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단체전은 국가별로 4명이 1팀을 이루어 총 23개

▲ 제1회 경기도 스마트산업분야 장애인취업박람회 포스터 경기도 는 오는 9월 6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제1회 경기도 스마트산업분야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의 문이 좁은 장애인에게도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등의 도내 IT 기업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박람회에는 스마트분야의 전문기술직, 사무직 등 구인을 원하는 50여개 기업 및 도 공공기관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참여한다. 또 박람회에 참여하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수화통역사를 포함한 50여명의 자원봉사자 및 일자리재단,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가 행사장에 배치돼 행사장 안내와 이력서 작성 등을 돕는다. 박람회에서는 장애인과 기업체 간 1대 1 현장 매칭 서비스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 및 창업 컨설팅관, 체험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전시, 면접코디네이션(컬러진단,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이력서 사진촬영 등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스마트산업분야의 기업을 적극 유치해 IT 업종에서의 장애인 종사자 비율을 높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산업분야 대기업 계열사도 모집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은 이력서, 자격증(소지자) 등을 가지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00, www.jobaba.net )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경기도

▲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홍보자료 국토교통부 는 5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 , 국가보훈처 , 한국도로공사 ,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복지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장의 카드를 1장의 카드로 통합(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 교통카드)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상이자) :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하여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즉시 발급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 이용방법 : (입구영업소)통행권 수취 → (출구영업소)통행권 + 임시감면증 제시 국토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 6천 명이 총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례1) 대전에 사는 장애인 박00(52세, 여성)는 통합복지카드가 훼손되어 인식이 안된다는 요금소 직원의 말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재발급 기간에는 통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하 NIA)은 3월 21일(목)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재활원 1층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을 개관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은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관했으며, 보조기기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일반가정 및 직장 환경을 구현해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체험전시 공간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술, 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보조기기를 거실, 침실, 공부방, 직장 등의 일상환경에 구현해 직접 사용하면서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3개 분야의 35개 제품에 대해 이용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재활원의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기기에 대한 설명 및 체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꼭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의 체험전시관 개관 이후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9년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장주 NIA 부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개관을 통해 장애인이 ICT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정보접근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보접근성 제고 등을 통한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 삼성전자서비스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찾아온 고객들 삼성전자서비스 가 경남 거제시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휴대폰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찾아가는 휴대폰 점검 서비스'는 수해 등 재난 발생 지역, 낙도·오지, 비영리복지단체 등에 휴대폰 점검 장비가 탑재된 이동버스를 파견해 휴대폰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거제 장평 주공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방문객들은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용법 설명, 고장 점검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삼성전자

▲ 웹 접근성 연구소 홈페이지[www.wah.or.kr]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웹 접근성 개선이 꼭 필요하나 기술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게 웹 접근성 개선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의 대상을 오는 3월 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웹 접근성 :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we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18년 33개 규모로 처음 시행된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은 대상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이 모두 90점대 이상으로 향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변재일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예산을 25% 증액하여 40개 규모로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웹 접근성 개선 대상은 학계·장애계·업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올해 3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개선 대상에게는 웹 접근성 진단, 웹 사이트 소스코드 개선, 웹 접근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이 지원된다. 웹 접근성 개선지원은 조달을 통해 선발된 웹 접근성 전문업체를 통해, 5월~12월 사이에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웹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대상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웹 접근성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wa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 전국 일제단속 개요 > 일시 : 2018.11.12(월) 10시 ~ 11.13(화) 20시 장소 :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자체선정 실시 방법 : 시·군·구 + 시·군·구 편의센터 + 관할 경찰서 등 합동단속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주요 단속사항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②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③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 2017년 풋살대회 사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오는 17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인조경기장에서 ‘제13회 경기도장애인풋살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행사로 24개 풋살팀이 예선리그를 거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우승, 우승기·부상(50만원)·트로피 ▲준우승, 부상(30만원)·트로피 ▲3위, 부상(10만원)·트로피 ▲4위, 부상(10만원)·트로피 ▲특별상,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상 ▲우수선수(MVP), 경기도지사상 ▲야신상, 경기도의회 의장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에는 풋살대회뿐만 아니라 군악대, 치어리딩 공연 및 풋살 관련 부대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행사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요원과 구급차를 배치하고, 수원소방서 및 병원연계 등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본 대회에 즐겁게 참여해 그동안 준비했던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ggnurim.or.kr ) 또는 전화(031-299-5051)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경기도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시행:(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공포 6개월 뒤(8. 10.) 및 별지 제1호의3서식–공포일 시행(2. 9.)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별표1 제4호다목) *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출입구 유효 폭)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문)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 확대(별표1 제6호가목, 제13호가목(1)) * 출입구 유효폭 0.8미터→0.9미터이상 (손잡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별표1 제7호다목 및 제8호라목) (화장실 바닥면적)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별표1 제13호나목(1)) * 화장실 바닥면적 1.4×1.8미터→1.6×2.0미터이상 (화장실 비상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벨 설치(별표1 제13호나목(4)(라) 신설)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비상경보등)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 집수리사업 수혜가구 공사 전․후 서울시가 장애유형에 맞춰 집을 무료로 공사해주는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통해 지난 9년 간 948가구가 집을 맞춤형으로 바꿨고 올해 총 1천 가구를 돌파한다.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은 거주환경,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료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9년 서울시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시작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지원가구를 작년보다 1.5배 많은 150가구로 늘렸다. 그동안 서비스의 수혜를 받은 장애인가구 만족도가 92.5점으로 높고 신청자도 점점 늘어나 올해 예산을 2억 증액한 7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LH·SH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거주자의 신청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엔 장애인가구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동의서 작성한 후 동주민센터에 신청했다면 이제는 동의서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대신 일괄적으로 받고 장애인들은 동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된다. 서울시는 17일(수)부터 2월23일(금)까지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150가구를 모집한다. 대상은 장애등급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다. 다만, 세입자일 경우 주택소유주가 집수리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해야 한다.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를 포함한다.  최종 가구는 두 차례 현장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5월에 결정된다. 이후 맞춤형 설계를 위해 현장기술자문단이 개별가구를 다시 방문해 분석한 뒤 8월부터 3개월 간 공사를 진행한다. 접수 마감 후 3개월(2~5월) 동안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현장조사팀이 장애인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개선이 시급한 곳을 파악한다. 이후 교수,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다. 서울

현행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이 2018년 1월 2일부터 4급까지 확대된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경찰청, 국립재활원과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96만여 명에 이르는 등록장애인 1~3급 외에 4급 장애인 37만여 명도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할 경우 2018년 1월 2일부터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1,570,000명(61%)이지만 등록장애인 2,510,000여명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146,636명으로 5.4%에 불과하며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고작 0.46%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강사, 교육장소 및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추어장애인에 대한 운전교육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물론 장애유형에 알맞은 차량개조 조언까지 무료로 One-Stop서비스로 제공 하는 국내 유일한 센터로, 지난 2013년 11월 부산?영남권역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이후 장애인의지역접근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년 꾸준히 확대한 결과, 현재 총 6곳(부산남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는 현재 1∼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측정과 학과, 기능, 도로주행 교육까지 총 16시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2017년 11월까지 총 1,551명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

보건복지부는 뇌병변 장애아인 난민어린이 ‘미르’에 대해 등교 도우미, 주거문제 등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이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한정되어, 난민인정자(F2)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난민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권미혁의원안, ‘17.6.12)된 상태이다. * (개정안 내용)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난민인정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추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선 복지부는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미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미르의 등교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제공(모라종합사회복지관 실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 상담과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정보제공, 장애유형에 알맞은 차량개조 조언과 운전면허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참여 대상자는 1∼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중 운전면허증 신규취득을 희망하시는 사람이며, 학과·기능·도로주행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2013년 부산남부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장애인의 지역접근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설을 확대해온 결과, 대구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부산남부·전남·용인·강서·대전 면허시험장에 이어 여섯 번째로 개소하게 됐다. 도로교통공단 이정근 면허본부장은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경기도가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운전원으로 취업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장애인 모집에 들어갔다. 올해 60명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10월까지이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택시면허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택시회사 면접 등의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또 채용이 확정된 장애인에게는 운전연수와 보조기기 설치 등 차량개조, 수입저조가 예상되는 운행 초기 5개월 사납금 일부를 지원한다. 참여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고용지원팀(070-8097-08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30명 취업을 목표로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사업을 실시했다. 126명이 사업에 참여해 74명이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 가운데 34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해 사업참여 수요가 많아 올해 사업비를 5천만 원을 증액하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협력해 택시운전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찾아내는 한편, 택시업계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취업 장애인 및 고용주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취업자의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에 주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중소기업청은 장애를 극복하고 모범적인 기업 활동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장애경제인들의 사기 진작과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11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11월 9일(수) 오전 11시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장애경제인의 뜨거운 열정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에서 ‘뜨거운 열정, 새로운 도약!’ 이라는 주제로 전국 장애인기업 대표를 비롯하여 표창 수상자 및 가족, 그리고 장애인기업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표창 25점을 수여하고 우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함께 총 34백만 원의 상금도 지급되었다. (정부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보건복지부장관 3, 중기청장 12, 특허청장 5 (창업경진대회) 대상 1(1천만 원), 최우수상 2(5백만 원), 우수상 3(3백만 원), 장려상 5(1백만 원) ㈜한양씨앤씨 강준철 대표이사는 디지털 프린터를 제조하는 업체로 고용 인력을 대상으로 일 학습 병행제를 통한 인적 자원 개발 및 약 100만 불 이상의 해외시장 수출 등의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티엘인더스트리 김창식 대표는 셔틀콕 자동발사기 ‘다날려’ 라는 아이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날려’: 원심력 원리를 이용한 발사체 운용과 셔틀콕 자동투입으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속도로 간편하게 발사하여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셔틀콕 자동발사장치 또한 장애음악인으로 구성된 푸르메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되고, 행사장 입구에서 우수 장애인기업제품 홍보관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는 등 장애경제인의 종합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홍보부스 참여기업: 빗물집수장치를 제조하는 베이스캠프코리아 등 8개사 중소기업청 최수규

국토교통부는 금년 5월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의 주요결과를 발표하였다. (가구특성) 평균 가구주 연령(62.6세)은 일반가구(51.4세)보다 많고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47.3%)은 일반가구(21.2%)보다 높았다.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58.5%)은 일반가구(53.6%)보다 높고,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비율(33.8%)도 일반가구(11.8%)에 비해 약 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주거이동성) 평균 거주기간(12.0년)은 일반가구(7.7년)보다 길고, 현 주택 거주기간 2년미만 가구비율(13.8%)은 일반가구(26.5%)보다 낮았다. (주거비부담)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5%로 일반가구(29.8%)보다 높아 주거비 부담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주거환경 및 서비스) 가장 희망하는 주거환경은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58.8%)’이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지원(51.9%)을 희망했다. 1. 가구특성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09년 2.86명에서 ’15년 2.56명으로 감소하여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축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 가구 비중(‘09년 14.3% → ’15년 20.9%)이 크게 증가하였다.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도 ‘09년 19.9%에서 ’15년 26.2%(1인 가구 20.9%, 2인이상 가구 5.1%)로 증가하였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62.6세로 ‘09년(60.5세)에 비해 2.1세 많아졌으며, ’14년 일반가구(51.4세)에 비해서도 11.2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은 47.3%로 ’09년(42.7%) 보다 4.6%p 높아졌고, ‘14년 일반가구의 노인가구 비율(21.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수준  거주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43.8%, 아파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