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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0억 4천만 달러(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반기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사상 최초로 반기별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9월 18일(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는 1억 6천만 달러가 증가한 10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총 7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역시 전기 대비 적자 폭이 심화되었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만 홀로 흑자를 기록하고, 흑자 폭도 확대된 것이다.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무역수지 통계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 올 상반기 저작권 반기 수출액 50억 달러 돌파하며 역대 최대 흑자 기록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반기별 저작권 무역수지가 지난 2013년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2020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분야 반기 총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한 데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반기별로 집계해 발표한다. ‘문화예술저작권’에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드라마 등의 방영, 복제, 배포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연구저작물 등에 인정되는 저작권을 포괄한다.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 돋보여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

경찰청 과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지난해 ‘○○○○닷컴’, ‘○○마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닷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만화저작물 5,000여 건과 음란물 20,000여 건 등을 게시‧유포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3) [경찰청] <○○○루2> 旣검거 해외 불법사이트(○○○루) 모방사이트(○○○루2) 운영자로 만화저작물 100,000여건을 게시하여 광고수익을 취득한 피의자 2명 검거 [문체부]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해외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왈> 월 최대 접속건수 1천 5백만 회, 불법 유통중인 저작물이 약 45만5천 개에 이르는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자(호주 거주)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문체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후 주소를 변경하여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저작물 불법유통이 한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과 문체부는 힘을 합쳐 강력한 대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문체부(저작권특사경)가 합동하여 상시 단속하고,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트 개

▲ 19일 오전 서울 명동 한가운데에서 크리스마스 브라스밴드가 캐럴 공연을 하며 ‘캐럴이 돌아왔다’ 프로젝트를 알리고 있다. 어느 순간 거리에서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럴 … 캐럴이 다시 울려 퍼지고, 거리와 상가에 활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음원을 무료 제공하는 ‘캐럴 이즈 백’(캐럴이 돌아왔다)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SK텔레콤 은 연말연시의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전국 300만 소상공인에게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포함된 연말연시 스트리밍 서비스를 2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한 달간 무료 지원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음원서비스 플로(FLO)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음원서비스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하고, 매장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 음원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공연사용료)를 전액 해결해 주는 형태로 캐럴 스트리밍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매장에서 SK텔레콤이 제공하는 11개 플레이리스트 2000여 곡을 무제한 재생할 수 있다. 무료 제공 음원에는 ‘징글벨’, ‘울면 안돼’ 등 캐럴을 비롯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이유의 ‘첫 겨울이니까’와 같은 겨울 인기 음원이 포함된다.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노래로 바뀌어 제공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21일부터 전용 사이트( http://sktxmas.shopcast.kr )에 접속해 무료 혜택을 신청하고, PC · POS단말기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SK텔레콤은 대부분 매장의 POS단말기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전용 서비스를 개발해 소상공인을 배려했다. 커피전문점, 생맥주집, 치킨집, 헬스장 등 매장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가맹본부 등과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 신규 고객 확보 목적이 아니기에 무료 이용 기간 이후 유료

▲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표지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들이 직접 생산·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내서는 12월 18일(수)부터 문체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도 진행한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17일(수)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6년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식’을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저작권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또한 저작권 지킴이를 위촉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상징하는 저작권 브랜드를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민권 차관은 이번 발대식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문화융성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형성과 저작권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등 재택 점검요원과 어르신 점검요원, 저작권 청년강사 등 저작권 지킴이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저작권 지킴이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실제 불법복제물 유통 현장을 돌아보며 감시하는 ‘어르신 지킴이’,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을 수행하는 ‘저작권 청년강사’로 나뉘어 활동한다. 올해 저작권 지킴이는 총 440명이 위촉되었으며, 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애인(200명)과 경력단절여성(95명), 다문화가족 및 차상위계층(25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되어 활동한다. 이들은 ▲웹하드, 토렌트 등 저작물 유통 웹사이트와 ▲카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 해외 주요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한다. 작년 한 해 동안 7천7백만 점이 넘는 불법복제물이 적발되어 약 3,353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60세 이상 어르신 지킴이(20명)는 수도권 지역 내 전철역과 전통시장 등 불법복제물 유통 거점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한다.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제보하는 역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