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기회 확대…중기부, 채무조정·시효연장 중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 통해 재기 기회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는 장기 연체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시효연장 관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의 무분별한 시효연장으로 인한 장기 연체 문제를 해결하고, 재산 상황에 따라 실익이 없는 채권은 소각하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 지원 강화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과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금리 감면, 월 납입액 완화 등으로 실제 경영부담을 줄여주었고, 여러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도 연체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면밀히 심사해 연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의 재도약 위한 정책 추진 지속 앞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채무조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튜브, 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제도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