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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복과 재기를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 중소벤처기업부 는 2025년 10월,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부실이 커지기 전에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고, 폐업 이후에도 재창업과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실 예방과 재기 지원이 한 번에 정부는 약 300만 명의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를 활용한 ‘위기징후 알람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를 조기에 알려주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합니다. 또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78개소로 확대해 경영진단·채무조정·재창업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 2025~2026년 시행 내용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정책자금 상환유예 폐업 시 15년 분할상환 가능 심리회복 프로그램 전문 상담·산림치유 등 확대 재창업 지원 보조금 최대 2천만원 + 융자 1억원 안전망 강화로 지속 가능한 회복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최대 80%)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재난·화재 피해 시 융자 중심 지원에서 복구비 지원으로 전환되어 피해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 인하(1%p)와 장기 분할상환(7년) 혜택이 주어집니다. 향후전망 2026년까지 추진될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선제적 경영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조기 모니터링, 원스톱 재기상담, 폐업부담 완화, 재난대응 강화가 맞물리며, 소상공인들이 위기에도 안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 자세히 보기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중소벤처기업부은 과거에 실패를 겪은 재창업자들의 실패경험을 공유하고 재도전 문화 확산을 위한 ｢2018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을 7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경영을 하다가 실패했지만, 보유한 노하우와 기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혁신적 실패사례”를 확산시켜 성공적인 창업 이전에 실패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자는 과거 창업실패 사례와 재도전 경험을 수기형식으로 응모하고, 재창업 아이템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공모전 참가는 7.30(월) ~ 8.30(목) 기간 중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면평가를 통과한 수기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하는 “실패박람회”에서 공개심사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전 수상자 15명에게는 중기부장관상, 행안부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최고 2,000만원의 상금 및 ’19년 재도전성공패키지 가점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동원 재기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사회에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우수한 재기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① 상담 및 정책자금 연계지원 등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주요도시에 설치·확대(‘15.3개소→’16.7개소) * 서울, 부산, 대전에 이어 대구, 광주, 인천, 창원 등 4개 센터 추가 개소 ② 기술력과 경험이 있으나 실패로 인한 신용하락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창업 자금’(융자)을 대폭 확대(‘13. 400억 원 → ‘16. 1,000억 원) ③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교육 → 멘토링 →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16. 100개 사)과 재창업자 전용 기술개발 사업(’16. 30개 사)을 추진 또한,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고, 금년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13년에 비해 1,200배 이상 증가(‘13년 5개 사, 19억 원→ ’16.9월 6,000개 사 1조 9천억 원)하였고,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