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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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캠코, 국유재산 활용 ‘청년푸드트럭 1호점’ 오픈

▲ 캠코 청년푸드트럭 안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월 22일(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옛 재궁파출소 부지에 유휴 국유재산 맞춤형 대부를 통해 ‘캠코 청년푸드트럭 1호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푸드트럭 창업공간 수요와 유휴 국유재산을 매칭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캠코가 유휴 국유재산 중 입지가 우수해 푸드트럭 창업공간으로 적합한 소규모 폐청사·나대지 등을 선별하고, 단기·부분사용 제약을 완화해 소상공인·청년창업자가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캠코는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한국푸드트럭협회와 함께 청년푸드트럭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사업자는 푸드트럭협회가 사업별로 공개모집하고, 캠코는 신청자 중 사회적 약자·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유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창업자 등을 도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보이지 않는 제한이나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71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 공개’, ‘소상공인 등 임대료 인하’를 통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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