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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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

▲ 정보보안산업 기업 수 및 매출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2020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정보보호산업의 시장 조사를 기초로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시장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 예측 등에 활용(매년 협회에서 조사)


국내 정보보호기업은 1,283개로 전년도 1,094개보다 약 17.3% 증가했으며, 정보보안기업은 531개(12.3%↑), 물리보안기업은 752개(21.1%↑)로 조사됐다.


디지털경제 가속화로 정보보호에 대한 시장 수요 및 중요성이 상승함에 따라 정보보호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2016~2020년) 10.4% 성장률을 보였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6.4%(11조 8,98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보안 8.0%↑, 물리보안 5.7%↑)


정보보안산업은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개발(8,259억원)의 매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관리 시스템 개발(11.1%↑),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개발(9.7%↑), 보안 컨설팅 서비스(9.2%↑)의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과 재택근무 등의 확산으로 네트워크보안 시스템(접근 제어, 가상사설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리보안산업은 보안용 카메라 제조(1조 3,240억원)와 출동보안서비스(1조 8,888억원)의 매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안용 카메라 제조의 매출액이 증가(8.3%↑)했고,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제조(4.4%↑), 출입통제 장치 제조(6.8%↑) 분야가 성장하여 비대면 출입통제 영역이 성장했다.


정보보호산업 수출액은 약1조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으며, 정보보안산업은 전년대비 19.5%(1,466억원), 물리보안산업은 8.0% 증가(1조 7,894억원)했다.


정보보안산업은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개발이 531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출액을 보였으며,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개발(46.4%↑)과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보안성 지속 서비스(65.2%↑)가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급격한 언택트 시장 성장과 함께 현지 공급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5G망 보안, 가상사설망 등 관련 솔루션 수출 증가


물리보안산업은 매출 규모와 성장률 모두 보안용 카메라 제조와 보안용 저장장치 제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은 각각 6,180억원, 6,171억원, 성장률은 11.3%, 10.2%로 나타났다.


비대면·비접촉 확산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보안용 카메라와 함께 방역과 관련된 출입통제 시스템에 대한 수출 성장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정보보호산업계도 지난 한 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실태조사 결과 역성장이 나올까 우려했지만, 디지털경제 가속화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매출과 수출 모두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다.”라며,


“정부는 지난 해 발표된 디지털뉴딜 전략을 기반으로 튼튼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K-사이버방역’ 정책을 지난 2월 수립했고, 올해도 정보보호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게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상세 내용은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www.ksecurity.or.kr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www.kisia.or.kr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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