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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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농촌에서 살아보기’ 본격 시행, 3월 19일부터 참가자 모집, 3월 29일부터 입주 개시

▲ 귀농귀촌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
▲ 귀농귀촌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19일부터 모집하며, 29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참가자에게는 별도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운영마을은 전국 80개 시군에서 98곳이 선정(3.18일 현재)되었으며, 운영예정 규모는 약 500가구 수준이다.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6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을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이 51곳,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참여형‘이 11곳이다.


80개 시군 외에도 9개 시군에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참여마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살아보기’ 참가를 원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는 19일부터 귀농귀촌누리집( www.returnfarm.com )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 참가 자격


참가자는 만 18세 이상 동(洞)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며, 참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의 운영마을로는 신청할 수 없다.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참가하고자 할 때는 가족 단위 또는 팀을 구성해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참가 신청 절차


① (준비) 누리집 회원 가입을 한 후 ’살아보기‘ 전용 페이지 내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운영마을의 특색, 프로그램 내용, 교육시설 및 숙박시설 현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사진 이미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② (신청) ’상세보기‘ 화면에서 숙박할 객실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클릭, 참가신청서(인적사항‧참가기간 등)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자 본인의 핸드폰으로 신청 접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③ (심사‧확정) 참가자는 모집 마감일 다음 날부터 운영마을에서 선정 심사를 위해 진행하는 전화 또는 영상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이후 참가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 승인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④ (입주안내) 운영마을로부터 입소시간, 장소, 준비물 등 안내를 받고서 해당 마을로 찾아가면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일정이 시작된다.


특히, 회원 가입 시 귀농귀촌 관심지역(시‧군) 및 분야(참여 활동)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모집 계획이 있을 때 신청일 시작 전에 해당 시군에서 문자로 개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살아보기' 입주


첫 입주 및 프로그램 시작은 이달 29일부터이며, 준비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참가자 신청을 받아 운영을 개시한다.


프로그램 참가는 6개월 내에서 2개 마을까지 가능하다. 참가 기간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기간은 운영마을과 협의 후 최종 결정된다.


* (예시) 전남 ㅇㅇ마을 3개월 참가자로 선정되어 참가한 후 경북 ㅇㅇ마을 참가 신청 및 확정된 경우 최대 3개월 추가 참가 가능


추후 마련될 ’살아보기’ 커뮤니티 페이지에 활동 모습을 담은 수기, 영상을 올려 참가자 간 정보교류 및 마을 홍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살아보기‘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실제 농촌 생활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 교류를 통해 지역 인맥을 쌓아 농촌 이주 두려움을 줄이고 지역 안착을 돕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주된 관심이 정보습득, 교육이수 차원을 넘어 농촌생활 실전 체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촌 안착으로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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