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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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관련 주요 QA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2020년 5월18일(월)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총 10조원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QA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중, 초저금리 3종세트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Q2.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은행이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께서는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정책자금을 이용하였다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정책자금 중 초저금리 3종 세트를 이용(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 포함)한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Q4.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대출금리, 한도, 만기는?


대출금리는 3 ~ 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Q5.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全 지점에서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6월 중순 이후 가능합니다.


※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Q6.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언제부터 신청가능한지? 신청후 자금을 수령하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5.18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보증심사가 5.25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관계로 빠르면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7.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지방은행에서 이용할 수 없는지?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용가능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Q8.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방문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위 6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9.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는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민  1588-9999

신 한  1577-8000

하 나  1588-1111

우 리  1588-5000

기 업  1588-2588

농 협  1661-3000

대 구  1566-5050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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