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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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민 4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식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장 큰 사고 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장 큰 사고 원인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잘 준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5%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km/h) 인지율은 79%였다. 현행 제한속도가 적정하냐는 물음에 ‘적정하다’는 응답은 63%, ‘낮춰야한다’는 24%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규제강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시로는 ‘네비게이션’(91%)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노면표시 81% ▲안내판 78% ▲노랑신호등 50%로 각각 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원인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23%)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18%)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무단횡단(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자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 확대 및 CCTV설치(36%)와 ▲과속단속안내표지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24%) 등의 순으로 제안됐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내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할 시설로 ▲보도울타리 설치(53%) ▲과속방지턱 설치(47%) ▲과속단속카메라(39%) 등이 제안됐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곳에 36억 원을 투입해 방호울타리, 노랑신호등, 횡단보도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등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외 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는 ▲아파트 단지, 빌라촌, 다세대 등 주택가(147명) ▲주택가 골목길(132명) ▲학교 및 학원가(70명) 등을 높게 꼽았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불명확한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감이 높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어린이 등·하교 시 형광안내 덮개를 책가방에 씌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71%가 찬성했다. 현재 오산시, 광명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내 모든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두가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의 생명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8~11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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