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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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 절반 코로나19 우울감 호소… ‘멘탈데믹(mentaldemic)’에 대비해야


▲ ‘코로나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보고서 표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나라 국민 47.5%는 불안/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만큼 코로나19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적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개개인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3%)를 실시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1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에 달했다. ‘매우 심하게’ 느끼는 비율은 1.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절반 가까운 국민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했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율은 높아져 50대 52.2%, 30대 46.5%, 10대 40.0%가 불안/우울하다고 응답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우울감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59.9%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54.3%), 계약직 근로자(53.4%), 중고등학생(46.8%), 무직자(46.7%)가 뒤를 이었다.


대구시민의 불안/우울감은 전국 평균보다 약 20% 높은 65.3%로 나타났다. 부산은 55.4%, 대전은 54.5%이었으며 경기도는 47.6%로 평균 수준이다.


국민 20.2%는 코로나19로 수면장애를 경험한다고 말했으며, 대구시민은 그 비율이 30.6%에 달했다.


코로나19가 안겨준 스트레스는 메르스의 1.5배, 경주/포항 지진의 1.4배, 중증질환의 1.3배, 세월호 참사의 1.1배 등 타 재난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5점 척도 기준 4.1점으로 나타나 메르스(2.8점), 경주/포항 지진(2.8점)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민 대부분은 확진자에 대해 위로와 동정을 느끼고 있으며(67.3%), 분노/원망은 16.2%, 무감정은 16.5%로 나타났다.


언론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특정 개인/단체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망’이 22.7%에 달했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감은 16.3%로 나타났다. 반면, 일선 의료인력에 대한 응원(19.2%), 정부와 방역정책 응원(12.3%) 등 긍정적인 답변도 비교적 높았다.


응답자 절반(49.6%)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정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30대(53.8%)에서 가장 높았다.


조사 결과를 담아 <코로나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를 내놓은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경제위기 못지않게 국민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 트라우마 확산, 즉 멘탈데믹(mentaldemic)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정신적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 ▲계층/대상별 국민 맞춤형 심리정신 회복지원 프로그램 도입, ▲포스트-코로나 자살증가 예방전략 수립 및 심리백신 프로그램 도입, ▲국공립 의료기관의 감염병-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은환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민 힐링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계층·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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