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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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기업과 일반 국민의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활동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 실태조사는 과기정통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 1인 이상 9,000개 기업과 개인 4,000명을 대상 면접조사로 실시

기업부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한 기업이 전체의 48%를 상회하고(48.1%, 15.6%p↑), IT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을 5%이상 편성 기업도 전년대비 2배로 늘어나는 등(2.2%, 1.1%p↑) 정보보호 투자는 점차 증가하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전략 수립(15.2%, 1.9%p↓) 및 전담조직 운영(9.9%, 1.1%p↓)의 경우 전년대비 다소 하락하여 중장기적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대비나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제품 이용(94.9%, 전년대비 5.1%p↑), 정보보호 서비스이용(48.5%, 8.0%p↑), 보안점검(64.7%, 9.2%p↑), 백업 실시(52.5%, 14.2%p↑) 등실질적인 정보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업의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 등에 힘입어 전체적인 침해사고 경험(2.2%, 0.9%p↓)이 감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비중(25.5%, 6.8%p↑)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개인부문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94.2%)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를 위한 제품 이용(87.4%, 1.6%p↑), 중요 데이터 백업(44.4%, 9.4%p↑) 등의 예방활동이 증가하였다.

로 인해, 악성코드감염,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침해사고 경험(10.3%, 7.1%p↓)이 하락했으며,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비밀번호 변경 등 침해사고 대응활동(90.8%, 4.6%p↑)은 증가하였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불법 수집에 의한 침해, 사물인터넷(IoT)은 관리 취약점 증가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간편결제의 경우 일반결제 대비보안성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와 같이 정부는 지난해 지속적인 ‘랜섬웨어 공격’과 ‘IP카메라 해킹’과 같이 타켓형 사이버 침해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이 확산되면서기업과 개인의 ‘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년에 스마트홈·가전, 교통, 의료 등의 사이버 사고에 대비 (가칭) ’생활속 정보통신기술(ICT) 안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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