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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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7년 신용회복지원 실적

신용회복위원회는 2017년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중 채무자에게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474,802건의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은 2017년 중 103,277명이 신청하여 2016년(96,319명) 대비 6,958명(7.2%) 증가.

개인워크아웃은 83,998명이 신청하여 2016년(79,231명) 대비 4,767명(6.0%) 증가.

프리워크아웃은 19,279명이 신청하여 2016년(17,088명) 대비 2,191명(12.8%) 증가.

*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프리워크아웃 :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조정 신청자 중 2017년에 89,087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되었음.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신속하게 지원(소요비용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은 2017년 중 2,850명의 신청이 있었음.

* 2017. 6..23, 전주지방법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로 전국 14개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연계 구축 완료

채무조정자 중 성실이행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은 2017년 중 20,381건, 654억 69백만원을 지원함.

15개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에서 취급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에 대한 보증지원은 2017년 중 21,189건, 612억 91백만원을 보증 지원함.

부채관리 요령, 건전한 소비습관과 신용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신용교육을 채무조정 확정자, 청소년, 일반인, 군인 등 189,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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