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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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2019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 실태조사 주요결과,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장르별 분포

‘2019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 실태조사 주요결과, 가장 필요한 직무 역량

‘2019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 실태조사 주요결과, 필요 지원사업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경기도 프리랜서 가운데 절반이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며, 이런 이유로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9개 콘텐츠분야(출판,영상·방송·광고,게임,만화,애니메이션,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음악,영화,캐릭터)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진흥원은 실태 조사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19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 형태의 특수형태 노동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가운데 프리랜서는 전체 인원의 35.6%인 157,957명 정도로 추정된다.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주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281명 중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출판(14.9%)과 영상·방송·광고(13.2%)였으며, 게임 12.5%, 만화 11% 가 그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은 지난해 1년 동안 연소득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50.2%가 1천만 원 이하라고 답했으며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도 33.1%에 달했다. 반면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프리랜서는 4.3%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프리랜서는 52%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자유로운 업무시간(31.3%)과 선별적 업무 수행(31.3%)이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일감 수주 경로는 52.3%가 인맥으로 나타나 프리랜서의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감 수주 채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필요한 직무 역량으로는 창의력(35.6%)과 업무관련 지식 및 기술(21.7%)을 꼽았으며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43.1%가 인프라 조성을 선택, 작업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에 대한 정책지원으로는 자금(31.5%), 공간(23%), 교육(17.1%) 등을 꼽았으며 개선방안 1순위로는 43.1%가 신청절차 간소화라고 답했다.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사업 목표를 ‘프리랜서가 창의인력으로 성장 및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프리랜서 지원 거점 공간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육, 일감매칭, 네트워킹 등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도는 지난 7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프리랜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콘텐츠 산업 분야의 프리랜서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www.gcon.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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