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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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7월 고용동향, 취업자(2,738만) 역대 최고, 실업자(110만) 1999년 이후 최고

2019년 7월 고용동향, 취업자(2,738만) 역대 최고, 실업자(110만) 1999년 이후 최고
▲ 고용률, 인구 및 취업자 증감, 경활 및 비경활인구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1. 취업자 및 실업자

7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9만명 증가 (2019.1~7월 평균 +22.0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비,만명): (2018연간)9.7 (2019.1/4)17.7 (2/4)23.7 (5)25.9 (6)28.1 (7)29.9

(제조업) 주요품목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 지속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만명): (2019.1/4)△14.3 (2/4)△6.4 (5)△7.3 (6) △6.6 (7) △9.4
* 수출 증감율(전년비, %)   : (2019.1/4) △8.5 (2/4)△8.5 (5)△9.7 (6)△13.7 (7)△11.0

(건설업)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증가폭 축소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만명): (2019.1/4)△0.7 (2/4)△0.1 (5)0.6 (6)2.2 (7)1.2
* 7월 고용동향 조사주간 강수일수(주요도시 평균): (2018)0.0일 → (2019)4.0일

(서비스업) 취업자가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증가폭도 확대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만명):(2019.1/4)24.0 (2/4)29.5 (5)32.0 (6)31.1 (7)33.8

보건복지업 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업 증가세가 확대

* 보건복지 취업자(전년비, 만명): (2019.1/4)19.6 (2/4)12.6 (5)12.4 (6)12.5 (7)14.6
* 숙박음식 취업자(전년비, 만명): (2019.1/4)△0.5 (2/4)5.6 (5)6.0 (6)6.6 (7)10.1-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2016.1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이상 증가
* 외국인 관광객(만명,): (2019.2)120.2 (3)153.6 (4)163.5 (5)148.6 (6)147.6 (전년동월비 +19.4만)-중국인 관광객(만명): (2019.2)45.3 (3)48.8 (4)49.3 (5)50.0 (6)47.5 (전년동월비 +9.5만)

정보통신업(+2.1만명), 전문과학기술(+4.4만명) 등이 증가를 지속하고, 22개월 연속 감소하던 시설관리업도 소폭이나마 증가 전환

* 시설관리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019.1)△7.6 (2)△2.9 (3)△4.2 (4)△5.3 (5)△1.6 (6)△3.0 (7)0.1

고령층(+3.2만)과 청년층(+2.6만)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증가(+5.8만)하면서 실업률도 상승(3.7→3.9%, +0.2%p)

* 실업자(만명): (2019.1/4)124 (2/4)118 (5)115 (6)114 (7)110 (전년동월비 +5.8만)
* 2019.7월 연령별 실업자 증감(만명): <15>+2.6 <60>+3.2 <30>0.0
* 통상 인구 절대규모 증가시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 절대규모도 함께 증가→ 7월 기준으로 2019.7월 15세이상인구(4,453만), 취업자(2,738만)는 역대 최고, 실업자(110만)는 1999년 이후 최고
* 다만, 실업률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4% 미만 기록

고령층은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구직활동도 확대되면서 실업자 증가․실업률 상승

* 2019.7월 고령층(60세이상) 고용지표: <인구>+54.8만 <실업자>+3.2만 <실업률>+0.4%p

청년층은 구직활동 증가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 규모 확대 등 일시적 요인*도 일부 겹치면서 실업자 증가․실업률 상승

* 2019.7월 청년층(15~29세) 고용지표: <인구>△7.1 <실업자>+2.6만 <실업률>+0.5%p
* 일부 공공기관(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지난해와 달리 7월 중 정규직 채용 실시

2. 청년(15~29세) 고용

청년층(15~29세)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고용률도 14개월 연속 상승

* 청년층(15~29세) 인 구(전년비, 만명): (2019.3)△8.8 (4)△8.1 (5)△8.4 (6)△7.4 (7)△7.1
* 청년층(15~29세) 취업자(전년비, 만명): (2019.3)  4.3 (4)   4.8 (5)  4.6 (6)△0.4 (7)   1.3
* 청년 고용률(44.1%)은 7월 기준 ‘07년 이후 최고치(14개월 연속 상승)

청년층 구직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경활율(+0.8%p), 고용률(+0.5%p), 실업률(+0.5%p)이 동반 상승

* 청년고용지표(2018.7→2019.7, %): (경활율)48.1→48.9 (고용률)43.6→44.1 (실업률)9.3→9.8

3. 평가 및 대응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명대 수준에 육박하고, 고용률이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 회복흐름 지속

*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 (2018 연간)9.7 → (2019.1~7월 평균)22.0-월별 추이(전년비, 만명): (2019.1)1.9 (2)26.3 (3)25.0 (4)17.1 (5)25.9 (6)28.1 (7)29.9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보이며 경활율(63.6→64.0%), 15세이상 고용률(61.3→61.5%), 15~64세 고용률(67.0→67.1%), 실업률(3.7→3.9%) 모두 동반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 (2019.3)63.1 (4)63.6 (5)64.0 (6)64.2 (7)64.0-전년동월비 증감(%p) :      +0.3     0.0   +0.1   +0.1   +0.4
* 15세이상 고용률(%)  : (2019.3)60.4 (4)60.8 (5)61.5 (6)61.6 (7)61.5-전년동월비 증감(%p) :      +0.2   △0.1   +0.2   +0.2   +0.2
* 15~64세 고용률(%)   : (2019.3)66.2 (4)66.5 (5)67.1 (6)67.2 (7)67.1-전년동월비 증감(%p) :      +0.1   △0.1   +0.1   +0.2   +0.1
* 특히, 2019.7월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 상승-연령별 고용률 증감(전년비, %p): <15>0.5 <30>0.7 <40>△0.8 <50>0.3 <60>1.3

숙박음식업이 6개월 연속 증가, 보건복지업․신산업분야(전문과학․정보통신업) 증가세에 힘입어 서비스업이 고용회복 견인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018연간 → 2019.1~7월 평균): 5.1 → 27.7-업종별 증감(2018연간→2019.1~7): <숙박음식>△4.5→3.6 <보건복지>12.5→15.9 <신산업>5.9→9.8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청년고용 개선 등 개선세가 지속

* 상용직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 (2019.3)42.3 (4)32.4 (5)33.0 (6)38.8 (7)43.8- 상용직 취업자는 2019.7월 43.8만명 증가하며, 2018.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전년비, 만명): (2019.3)52.6 (4)51.9 (5)53.3 (6)53.0 (7)54.4
* 청년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증가, 7월 기준으로 ‘07년 이후 최고치

다만, 인구감소,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투자 둔화 등으로 30~40대․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는 등 고용여건 불확실성 상존

* 30~40대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 (2019.1/4)△26.2 (2/4)△24.7 (7)△20.230~40대 인 구 증감(전년비, 만명): (2019.1/4)△24.7 (2/4)△25.2 (7)△24.8
* 다만, 30대는 고용률이 최근 2개월 연속 상승(6월 +0.5%p→7월 +0.7%p)하며 40대와는 다소 차별화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019.1)△17.0 (2)△15.1 (3)△10.8 (4)△5.2 (5)△7.3 (6)△6.6 (7)△9.4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투자․수출․내수 활성화를 통해하반기 경제․고용여건 개선에 총력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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