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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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12(화) 귀농․귀촌가구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유형, 귀농․귀촌 이유, 소득, 주거형태, 경영여건, 지역융화 등을 포함하는 귀농․귀촌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였으며,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최근 5년간(‘13~‘17년) 귀농․귀촌한 2,507 가구(귀농 1,257, 귀촌 1,250)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2,507가구는 통계청에서 보유한 최근 5년(‘13~’17)간 귀농․귀촌한 161만 가구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지역, 이주 년도, 연령 등을 고려한 층화추출 방식으로 표본 추출하였으며,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8%p 이다.

< 귀농어․귀촌 통계조사(통계청 주관)와 귀농․귀촌 실태조사 비교 >
귀농어․귀촌 통계조사 : 통계법 18조에 따라 주민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매년 1.1~12.31 기간중 도시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중 당해연도에 농업경영체․농지원부․축산업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을 귀농인으로 집계. 그 외는 귀촌인으로 집계

귀농․귀촌 실태조사 : 귀농어귀촌법 제9조에 따라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5년단위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부가조사. 귀농어․귀촌 통계에 활용된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적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귀농귀촌 현황, 소득, 주거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


1. 주요 조사 결과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U턴형, 귀농 53.0%, 귀촌 37.4%)하는 경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J턴형, 귀농 19.2%, 귀촌 18.5%)하는 비중까지 포함하는 경우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I형)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 이주(귀농 17.9%, 귀촌 29.4%),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있는 농촌 이주(귀농 9.8%, 귀촌 14.8%)

귀농귀촌 이유는 자연환경, 정서적 여유, 농업의 비전 등 대부분 자발적인 이유로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의 경우, 자연환경이 좋아서(26.1%),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17.9%), 도시생활의 회의(14.4%), 가족 등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10.4%), 본인․가족의 건강(10.4%), 실직이나 사업 실패(5.6%)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과 발전가능성(29.0%),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18.6%) 도시생활의 회의(16.7%), 자연환경이 좋아서(10.2%) 순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은 자연환경이 좋아서(28.0%), 농업의 비전과 발전가능성(16.6%), 도시생활의 회의(14.1%),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10.8%) 순으로 나타났다.

귀촌은 자연환경이 좋아서(20.4%), 가족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16.4%), 정서적인 여유(13.8%), 도시생활 회의(13.6%), 본인․가족의 건강(11.9%), 실직이나 사업 실패(7.8%)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청년층은 가족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22.5%), 정서적인 여유(14.7%), 자연환경이 좋아서(13.7%), 도시생활 회의(13.3%) 순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은 자연환경이 좋아서(25.8%),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14.9%), 도시생활 회의(13.9%), 정서적인 여유(13.1%)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10가구중 6가구(귀농 60.5%, 귀촌 63.8%)가 귀농․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3가구(32.5%, 33.0%)는 보통, 1가구(7.0%, 3.2%)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족(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

불만족으로 응답한 가구의 주요 불만족 이유로는 귀농은 자금부족(30.0%), 영농기술․경험부족(23.7%) 순으로 높았고, 귀촌은 영농기술․경험부족(53.0%), 자금부족(29.1%) 순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귀농 가구가 귀농 준비에 평균적으로 27.5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전에 많은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귀촌 가구의 19.7%가 귀촌이후 5년이내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2%는 농업경영체에 등록, 0.5%는 등록 없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귀촌 가구의 농업경영체 등록 시기는 귀촌 다음연도인 2년차에 평균 78.3%로 가장 많았고, 3년차 10.8%, 4년차 7.0%, 5년차에 1.1%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귀농어․귀촌 통계조사(통계청 주관)에서는 귀농 가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당수의 귀촌가구가 지역여건 탐색 및 영농기반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농업에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 매년 1.1~12.31 기간중 도시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중 당해연도에 농업경영체․농지원부․축산업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을 귀농인으로 집계, 귀촌 2년차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경우 귀농통계에 불포함

귀농전 평균 가구소득은 4,232만원이나, 귀농 1년차에는 2,319만원에서 5년차에 이르러 3,898만원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귀농 5년차의 평균소득(3,898만원)은 농가 평균소득(3,824만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귀농 가구의 주재배작목 선택 이유로는 재배의 용이성(43.1%), 높은 소득(19.7), 주변인 권유(14.6), 지역 특화작목(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배면적 비중은 과수(23.2%), 노지채소(19.2), 시설채소(14.9), 논벼(14.3), 특작·약용(9.8), 서류(6.1), 두류(4.4), 축산(2.5), 맥류(1.7), 화훼(1.7) 순으로 조사되었다.

귀농 가구의 43.1%가 농업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외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촌 가구의 87.2%가 직장 취업, 자영업, 농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귀농 가구 농업외 경제활동 :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25.2%), 자영업(23.0), 직장취업(22.4), 임시직(14.8), 농업임금노동(10.4) 등
** 귀촌 가구주 경제활동 : 직장취업(39.8%), 자영업(21.9), 농업(19.7), 임시직(9.5) 등

귀농․귀촌인들은 귀농․귀촌전에 자영업, 사무직, 생산․기능직 등 농업과 무관한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귀농/귀촌 : 자영업(29.9%/18.0%), 사무직(22.6%/30.2%), 생산․기능직(19.5%/15.4%), 판매서비스직(8.3%/11.7%), 전문직(4.9%/7.7%), 노무직(4.8%/2.7%), 관리자(4.7%/5.8%)

귀농 가구의 농외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시간(22.9%)․능력(19.0)․정보(17.5)․자본(16.9) 부족을 꼽았고, 귀촌 가구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정보(17.6%)․능력․(17.4)․지역내 인프라(15.7)․시간(11.8)․자본금(11.3) 부족 등으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가구 196만원, 귀촌가구 213만원이며 주로 식비, 주거·광열·수도·전기세, 교육비 순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귀농/귀촌 : 식비(38.1%/36.8%), 주거·광열·수도·전기(24.6/18.4), 교육비(9.9/14.8), 교통통신비(9.6/7.7), 건강·의료소비(8.7/9.3), 문화·여가생활비(6.0/11.5)

거주지역 선택 이유로는 부모․친척이 살고 있는 연고지(귀농 43.8%, 귀촌 32.8%)가 가장 높고, 이전에 살던 곳 근처(귀농 17.8%, 귀촌 11.2%), 자연환경 우수(귀농 8.4%, 귀촌 14.6%) 등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주택으로 농가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귀농 81.7%, 귀촌 59.6%)이 가장 많고, 아파트․연립주택(귀농 14.8%, 귀촌 37.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기 주택 점유는 자가(귀농 73.4%, 귀촌 57.6%), 전월세(귀농 17.1%, 귀촌 37.4%), 지원 정책 활용(마을내 빈집, 귀농인의 집 등 임시거주 : 귀농 5.9%, 귀촌 2.2%)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의 66.7%, 귀촌가구의 27.8%가 온-오프라인, 선도농가 인턴쉽 등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5년차가 된 ‘12년 귀농자를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귀농 교육 경험자의 귀농 첫 해와 5년차 농업소득 증가폭(1,523만원)이 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귀농인(685만원)보다 훨씬 높게 조사되어, 귀농 교육이 농업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들은 인간적인 교류, 영농기술․장비 도움, 마을일․모임 참여 활동 측면에서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귀농 76.9%, 귀촌 62.5%)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이 귀농 21.1%, 귀촌 35.8%를 차지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귀농 2.0%, 귀촌 1.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느끼는 주요 갈등요인*으로는 선입견과 텃세, 집이나 토지 문제,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 등으로 조사되었다.

* (귀농) 선입견과 텃세(43.3%), 집/토지(19.1%), 공동시설 이용(13.9%) (귀촌) 선입견과 텃세(47.3%),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36.9%)

귀농․귀촌인들의 지역별로 지역민과 관계척도 조사결과, 전남(5점 척도 기준 4.02), 전북(4.01) 순으로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가 좋은 지역일수록 지역주민·마을과의 관계만족도(도움태도, 소속감 등)와 지역 활동 참여도(마을회의 행사 등)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농․귀촌인들이 참여하는 지역 활동으로 마을 회의․행사가 가장 많았으며(귀농 89.7%, 귀촌 72.7%) 지역단체, 귀농귀촌인 모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들은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로 문화․체육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임신․출산․양육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농가구의 경우, 문화․체육서비스(30.0%), 취약계층 일자리(17.1%),  노인돌봄서비스(15.8%), 교통서비스(12.0%)로 나타났고, 귀촌가구의 경우, 문화․체육서비스(32.3%), 임신․출산․양육지원(16.5%), 노인돌봄서비스(13.7%), 취약계층 일자리(12.7%)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시사점

금번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귀농귀촌인의 농업소득 향상 및 지역 적응 등에 귀농귀촌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귀농․귀촌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정착시 소득부족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도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귀농․귀촌인들의 귀농․귀촌전 직업경력과 다양한 기술․자격정보 등을 활용한 지역일자리(새일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및 창업지원(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 등)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귀농인들이 재배작목 선정시 재배가 쉽고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점을 주요 요건으로 고려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귀농 정책지원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한 작목 선정 등 사업계획이 적절히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창업자금지원 및 이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갈등요인인 선입견과 텃세를 완화하기 위한 융화교육도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토록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문화․복지 등 기반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하여 귀농․귀촌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귀농․귀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귀농․귀촌 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 50만*을 넘어서는 등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귀농․귀촌 실태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 유의미한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7년 기준 귀농․귀촌 통계 : 전체 346,759가구(516,817명), 귀농 12,630(19,630), 귀촌 334,129(497,18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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