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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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행복주택 후보지 9,319호→10,409호로 확대

경기도, 경기행복주택 후보지 9,319호→10,409호로 확대
▲ 안양관양 경기행복주택 전경

경기도국토교통부로부터 수원과 안성에 1,090호 규모의 경기행복주택 추가 물량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 공급물량도 1만409호로 늘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결과를 통보 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수원광교2 790호와 안성청사복합 300호 등 총 1,090호에 대한 경기행복주택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임대주택이다.

도가 기존에 확보한 물량은 9,319호다. 이번 추가물량 확보로 총 1만409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가 23개 지구 7,121호, 경기북부가 6개 지구 3,288호다. 남양주 3개 지구 3,096호, 화성시 4개 지구 2,426호, 수원시 4개 지구 1,394호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수원광교2 후보지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있으며 반경 1.5㎞안에 경기대, 아주대가 있어 청년층 수요가 많다. 인근에 경기대역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해 후보지로 선정됐다.

안성청사복합 후보지는 옛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지다. 도는 지난해 11월 안성시,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당초 부지매각 방침을 변경해 이곳에 경기행복주택과 주민센터 등 공공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근에 한경대, 중앙대 안성캠퍼스, 안성 제1.2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입주수요가 충분하고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대형마트 등 교통과 생활편의시설이 우수해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타당성 검토, 경기도의회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기행복주택은 현재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7,556호, 착공 3,351호, 입주자 모집 1,607호, 입주 331호가 완료된 상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추가 후보지가 선정돼 경기행복주택 1만호 공급 목표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기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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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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